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7. 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7조의3, 제8조, 제9조

나. 명    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 검토‧조정하여 예산안 등 심사의 능률성 제고

❍ 직무범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

라. 구성인원: 15명 (상임위원회 별 각 2~3명씩)

❍ 1기, 3기: 기행위(3), 사문위(3), 농수위(3) / 경제통상(2), 안전건설(2), 교육위(2)

❍ 2기, 4기: 기행위(2), 사문위(2), 농수위(2) / 경제통상(3), 안전건설(3), 교육위(3)

※ 상임위원회별 상황(원내대표간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활동기간: 2022년 7월 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바. 구성절차 및 방법

❍ (특위 구성) 의회운영위원회‘구성 결의안’제안(7. 5.) → 본회의 의결(7. 5.)

❍ (위원 선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7. 15.)

사. 특별위원회 보좌: 운영예결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2. 제안이유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의 규정에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강원도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자료

가. 「지방자치법」제64조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7조의3, 제8조, 제9조

관 계 법 령

참고자료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