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94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조례 입법평가에 따라 개정권고사항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정비 및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비(안 제1조)

나. 지원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리, 띄어쓰기, 인용문구 정비 등 조문수정(안 제2조)

다. 조례 문장에 맞게 띄어쓰기 및 인용문구 정비(제4조제2항, 제5조, 재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붙임 2)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 5. 4. ∼ `23.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공포 후 30일 내 규제등록 및 관리 실시(규제혁신과)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잠수어업인이 바다내의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잠수병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을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27조와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을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로, “시행령에 따른 잠수기어업 또는 나잠어업”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발급 받았거나”를 “발급받았거나”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을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내의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잠수병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잠수어업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27조와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잠수기어업 또는 나잠어업(이하 “잠수어업”이라 한다)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
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지역보건법」제8조 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① (생 략)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발급받았거나------------------------------------------.
제5조(지원범위)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정비 및 자치법규에서 ｢수산업법｣, ｢지역보건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장 박 선 우
연락처	(033) 660 - 83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연 락 처	(033)-66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