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조례 입법평가에 따라 폐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 사항이 상위법령 내용과 동일하여 법령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정책추진 근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낮은「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의 실체 규정들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단순히 재 기재하고 있고, 조례상 규정의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7조 친어 등의 무상 제공 부분임.

□ 그러나 제7조에 따른 무상 제공은 법 제2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규정들 역시 법령을 재 기재함으로써 규정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해석ㆍ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입법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삭제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친어 등의 무상대여 또는 교환을 하지 않지만, 이를 할 경우 위임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임범위를 넘어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본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