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97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령 내용과 동일하여 법령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정책추진 근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낮은「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폐지

2. 주요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대상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5. 1. ~ 2023. 5. 10.(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33) 660-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