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96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입볍평가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및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장 나열방식에 맞게 문장 및 부호 정비(안 제1조)

○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안 제2조)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정비(안 제3조)

○ 제목 및 맞춤법 정비(안 제4조)

○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목 수정(안 제5조)

○ 지원 범위 명확화를 위해 제목 수정 및 맞춤법 정비(안 제6조)

○ 구성□운영 세부사항의 명확화를 위한 내용 분리□신설□이동□삭제 등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조문 수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5. 4. ~ 2023. 5. 13.(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사항을 정함”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높이고”를 “높이고,”로,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을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발굴ㆍ추진하여야”를 “발굴ㆍ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을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 등)”을 “(비용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재정적”을 “따른”으로, “5월 말”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를 “관리에 관한 주요”로,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을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업무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제출 및”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3(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계 어장의 지원 및 관리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높이고, ----------------------------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을 말한다.	3. ------------------------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
4. “어장관리규약”이란 「수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에서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발굴ㆍ추진해야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어촌계의 효율적 어장 관리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계 어장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장관리규약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어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율적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5. -----------------------------------------------------------------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어촌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어촌계는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5월 31일-----------------------------------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관리에 관한 주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6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촌계 어장 업무관련 공무원	2. --------- 업무 관련 ------
3. 그 밖에 어촌계 어장관리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3(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관계법령>

□ 수산업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959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정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문장의미 명확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 이 동 희
연락처	(033) 660 - 8330

〈의안 소관 부서명〉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33) 660-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