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95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한 입볍평가에 따라 조문수정,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정비,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장의미 명확화 및 표현방식에 맞게 문장 정비(안 제1조)

○ 정의규정 수정, 법령근거 표현 삭제 등 문장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3조)

○ 상위법 지원조항 명시 및 지원 의미를 명확화 (안 제4조)

○ 지도□감독 등 업무주체 구분 및 역할 명확화(안 제5조)

○ 일반조례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6조)

○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5. 4. ~ 2023. 5. 13.(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ㆍ관”을 “민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를 “연합회”로, “위한”을 “위하여”로, “마련할 수 있다”를 “수립ㆍ이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하여”로, “사업비를 보조”를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을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사무에 대하여”를 “보조사업 수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2. “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연합회 ------------------------- 위하여 ---------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지원) ----------------------- 위하여 -------------------------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	2. ------------------------ 조사ㆍ연구
3. 수산단체의 교육ㆍ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신 설>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산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 보조사업 수행을 ---------------------.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약칭 : 수산업기본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지원조항 명시, 불필요한 규정 삭제,

문장의미 명확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 이 동 희
연락처	(033) 660 - 8330

〈의안 소관 부서명〉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33) 660-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