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지방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학습휴가를 확대하고, 저경력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

-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2조)

- 재해구호휴가(안 제19조)

나. 상위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정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안 제1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9조

라. 학습휴가 확대(안 제19조)

-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확대

마.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9조)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5. 13. ～ 6. 2. (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1건(미반영)

- 의견 검토서: 붙임 참조

붙임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4.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검토서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정인 의”를 “특정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5일”을 “6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휴업일에 한하여”를 “휴업일에만”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비밀엄수) --------------------------------------------------------------------------------------------------- 안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 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 특정인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위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 관한 -----------------------------.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특별휴가)	제19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 6일 --------------------------. ----------------------------------------------------------------------------------------- 휴업일에만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폐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8호, 2021. 1. 12., 제정)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검토서

현행 조례	입법 예고안	제출 의견(수정요구)	검토 결과(반영 여부)
		사유
제19조(특별휴가)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선발절차) ⑪ --------------------------------------------------------------------------- 6일 ----------------------------. --------------------------------------------------------------------------------------------------------- 휴업일에만 -----------------.	제9조(선발절차) ⑪ --------------------------------------------------------------------------- 6일 ----------------------------. --------------------------------------------------------------------------------------------------------- 휴업일 및 전후에 한하여 ----.	◦미반영 - 각급 학교의 운영 목적은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이고, 이를 위해 휴업일 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연가와는 다르게 특별휴가(학습휴가 등)에 대해서는 학교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부 제한하는 것임 - 아울러 각급 학교는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약 85일 이상의 휴업일이 있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재량휴업일 근무자의 사기충전 - 재량휴업일에 행정실 민원을 위해 1명 또는 2명이 근무함에 따라 근무자의 선택권을 제한 및 사기저하 - 근무자는 재량휴업일 전후로 선택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를 충전시켜 근무의욕을 고취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비용 추계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장 박 옥 녀
연락처	(033) 258 - 5223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연 락 처	(033) 258 - 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