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 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근거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외 8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설치 근거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 →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상위법령 위임조항 신설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안 제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안 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안 제9조)

○ 상위법령 중복조항 삭제

- 용어의 정의(현행 조례 제2조) 외 12개 조항

○ 조항 명칭 변경

-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현행 조례 제3조) 외 4개 조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1건

※ 부패영향평가 조치결과: 미반영 [붙임3] 참조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5. 19. ~ 2022. 6. 8.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붙임  1. 관계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부패영향 평가결과 요약서 1부.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고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계정) ①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4조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4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 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교육감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교육감

직인

■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4호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신고일자
신고내용
결과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서 수령일
통지내용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원) 【 】 없음
⑤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담당부서)
			(제출)
	▲
						▼
						조사․확인 (담당부서)
						▼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교육청)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조례의 제명, 근거 법령 및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장 권명월
연락처	(033) 259-0830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서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예산계상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 개정안 제3조제3호의 경우 예산 계상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낭비 초래가 우려되므로,

◦ 강원도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정을 권고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3조제3호는 법령․조례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이며,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정권고 사항 미반영

※ [참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교육청 예산과
연 락 처	(033) 259 -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