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2년 7월  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2. 6. 20.

○ 회부일자: 2022. 6. 21.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지방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학습휴가를 확대하고, 저경력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

-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현행 제12조)

- 재해구호휴가 (현행 제19조제5항)

○ 상위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정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 (안 제19조)

○ 장기재직휴가 확대 (안 제19조)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 학습휴가 확대 (안 제19조)

-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6조, 제8조, 제19조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지방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학습휴가를 확대하고, 저경력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해직(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및 재해구호휴가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을 변경함. (현행 제12조 및 제19조제5항, 안 제19조)

- 저경력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 (안 제19조제6항제1호)

- 지방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학습휴가 일수를 연간 5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함. (안 제19조제11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6조, 제8조, 제19조)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입법 경제적으로 행정낭비를 가져오는 조문 내용(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재해구호휴가)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간결성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연간 5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및 복리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를 연간 5일에서 6일로 확대하게 된 배경 또는 취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게 된 근거 또는 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 일수가 5일을 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습휴가 일수를 6일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1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해 직원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소속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타 시·도교육청 장기재직휴가 부여 현황(2021년도 기준)

(단위: 일)

지역	장기재직휴가 현황			비 고
	총 휴가일수	재직기간	휴가일수
서울	45	10년 이상 ~ 18년 미만	10
		18년 이상 ~ 25년 미만	15
		25년 이상	20
경기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인천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경남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경북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5
		30년 이상	15
전남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전북	45	10년 이상 ~ 18년 미만	10
		18년 이상 ~ 25년 미만	20
		25년 이상	15
충남	6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30
충북	60	5년 이상 ~ 10년 미만	5	2020. 9. 29. 개정 및 시행
		10년 이상 ~ 20년 미만	15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부산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대구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광주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울산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제주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0
		30년 이상	20
대전	45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5
		30년 이상	20
세종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참고 2】 타 시·도교육청 학습휴가 현황(2022년도 5월 기준)

(단위: 일)

지역	학습휴가 일수		학습휴가 계획서 첨부 여부
	학교	기관	첨부	미첨부
서울	4	4		○
경기	4	4		○
인천	3	3		○
경남	4	4	○
경북	3	3		○
전남	5	5		○
전북	5	5	○
충남	5	5		○
충북	5	5		○
부산	4	4		○
대구	3	0		○
광주	4	4		○
울산	4	4		○
제주	4	2	○
대전	4	4		○
세종	2	0		○

붙임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정인 의”를 “특정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5일”을 “6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휴업일에 한하여”를 “휴업일에만”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비밀엄수) --------------------------------------------------------------------------------------------------- 안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 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 특정인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위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 관한 -----------------------------.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특별휴가)	제19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 6일 --------------------------. ----------------------------------------------------------------------------------------- 휴업일에만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폐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8호, 2021. 1. 12., 제정)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