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경제국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2023년 6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중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Ⅰ. 총괄

1. 세입

❍ 강원도 일반회계 총괄 결산(생략)

2. 세출(일반회계)

❍ 예 산 액

310,349,974천 원

❍ 예산성립후 증감액

326,000천 원

- 전년도이월액

326,000천 원

❍ 예산현액

310,675,974천 원

❍ 지 출 액

296,330,427천 원

❍ 이 월 액

12,824,000천 원

❍ 집행잔액

1,488,488천 원

-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액

1,424,520천 원

Ⅱ. 주요 결산 내용

1.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경제국	94,489,704	95,672,618	95,552,917	-	119,701	99.87
경제정책과	12,319,811	12,504,224	12,490,985	-	13,239	99.89
일자리과	36,386,325	37,169,772	37,065,318	-	104,454	99.72
국제통상과	2,020,028	2,141,073	2,141,073	-	0	100.00
기업지원과	1,217,748	1,253,168	1,251,160	-	2,008	99.84
사회적경제과	41,943,785	42,002,327	42,002,327	-	0	100.00
폐광지원과	602,007	602,054	602,054	-	0	100.00

❍ 경제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956억 7,261만 8천 원으로 이중 955억 5,291만 7천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87%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1억 1,970만 1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53만 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1억 1,716만 9천 원, 지방행정제세·부과금 부분에서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이월액
합 계	310,349,974	326,000	310,675,974	296,330,427	12,824,000	1,521,547			0.49
						33,059		1,488,488
경제정책과	63,127,478	-	63,127,478	63,071,610	-	55,868			0.09
						-		55,868
일자리과	145,215,985	246,000	145,461,985	132,553,868	12,794,000	114,117			0.08
						2,369		111,748
국제통상과	17,139,204	-	17,139,204	17,064,357	-	74,847			0.44
						-		74,847
기업지원과	25,688,838	80,000	25,768,838	25,724,464	-	44,374			0.17
								44,374
사회적 경제과	59,011,606	-	59,011,606	57,749,319	30,000	1,232,287			2.09
						30,690	1,201,597
폐광지원과	166,863	-	166,863	166,809	-	54			0.03
						-	54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106억 7,597만 4천 원 중 2,963억 3,04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9%인 15억 2,15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해당 없음(에너지과 소관)

4.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764쪽)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폐광 지원과	2,178,000	-	2,178,000	2,178,000	-	-	-	-

5. 기금 결산(결산서 Ⅱ 15쪽)

(단위: 천 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조 성 현 황			당해연도 사용액 (B)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수입	계 (A)
폐광지역 개발기금 (폐광지원과)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96,372	119,195	215,567	118,831	96,736	199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폐광지원과)	폐광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87,585	1,424	89,009	9,511	79,498	2007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업지원과)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83,344	41,736	125,080	34,984	90,096	1996

6. 예산의 이용 ․ 전용: 해당 없음

7. 예산의 이체: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임(120건)

8.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9.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천 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노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794,000	-	12,794,000	-	일자리과

❍ 명시이월은 총 1건에 127억 9,400만 원으로, (첨부서류 213쪽)

- 2022년 4월 18일,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예비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지역혁신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 사업기간: ‘22년 5월 ~ ‘27년 2월   * 교육부 공모사업(‘22. 5월 최종 선정)

◇ 총사업비: 214,000백만 원(국비 150,000, 지방비 64,000)

◇ ‘22년도 공모결과: 신규 플랫폼 2개소 선정(강원도, 대구‧경북)

핵심분야(중심대학)	대학	지역혁신기관
- 정밀의료(강원대) - 디지털 헬스케어(연세대 미래) - 스마트 수소에너지(강릉원주대)	강원대(총괄) 등 15개 대학	더존비즈온, 네이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0개 지역혁신기관

-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진행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으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비교적 규모있는 국비사업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나. 사고이월: 해당 없음

다. 계속비이월

(단위: 천 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노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시설부대비	30,000	-	30,000	-	사회적 경제과

❍ 계속비이월은 총 1건에 3,000만 원으로, (첨부서류 231쪽)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사업은 공사 기간 산정 관련 기준 신설*에 따른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의무화로 인해 사업 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를 기존 계속비 사업 기간(2021~2024년) 범위 내에서 이월한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80억 원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혁신타운 조성공사 발주(‘23. 6월), 공사계약(‘23. 7월), 주민설명회 및 착공(‘23. 7월), 준공(‘24. 12월) 예정임. 예정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사회적경제 기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Ⅲ. 검토의견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위한 유보액’ 7억 6,278만 원(50.13%), ‘지출잔액’ 6억 6,174만 원(43.49%), ‘낙찰차액’ 4,109만 2천 원(2.70%)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경제국	1,521,547	33,059 [2.17%]	8,532 [0.56%]	762,780 [50.13%]	14,344 [0.94%]	41,092 [2.70%]	661,740 [43.49%]

❍ 불용액 중 지출잔액의 비중(43.49%)이 예년(2021회계연도) 결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 순기를 고려하여 지출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면 추경(정리추경)을 통한 예산현액 조정(감액)을 통해 해당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주문할 필요 있음.  * (2021회계연도) 지출잔액 231,309천 원(불용액 중 29.60%)

2. 일반회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예산현액 10백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0백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일자리과	일자리매칭 강화	960,200	924,234	35,966	3.75
일자리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12,794,000	-	12,794,000	100
국제통상과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19,240	14,453	4,787	24.88
사회적경제과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81,000	-	81,000	100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국고)	1,185,000	1,150,376	34,624	2.92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630쪽) 일자리매칭 강화 사업은 도내 일자리 기반 구축 전산개발비와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➊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2단계 구축, ➋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2단계 구축, ➌ AI 기반 강원형 My-job 플랫폼 구축 관련 전산개발비 낙찰차액(34,000천 원)과 제안서 평가심사수당 및 홍보배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1,966천 원)으로 보임.

- (결산서Ⅰ630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은 2022년 5월 교육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강원지역혁신플랫폼 1차년도 사업비로 교부된 12,794백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 검토보고서 4쪽, 명시이월 부분 참조

￭ 사업기간: ’22. 5월 ~ ’27. 2월  * ’22.5월 교육부 공모선정

￭ 총사업비: 214,000백만 원(국비 150,000, 지방비 64,000)

￭ 주관기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 참여대학: 강원대, 연세대(미래), 강릉원주대 등 도내 15개 대학

￭ 참여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네이버 등 60개 기관

￭ 사업목적: 지속되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도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산업 대전환 및 지역정주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3대 핵심분야(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및 첨단산업(반도체)  인재양성

- 인재양성, 기술혁신, 산업전환, 취□창업 지원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및 각 사업단 구축, 사무공간 조성

- 관련 규정 및 지침 16건 제정

- 강원 LRS 공유대학 구축 및 융합전공 혁신인재 200명 선발

- 핵심분야별 과제 총 54건 수행

- 논문 107건 / 특허출원 47건 / 기술수입료 38백만 원 / 기업 기술이전 10건/

기술고도화 29건 /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21건

-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 계약학과 협약

- 컨설팅 등 창업 교육 330명, 예비창업팀 24팀 발굴

강원도의 경우 도내 청년층이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유출*되고 있으며, 도내 청년층의 대학 졸업 후 지역 잔존율이 39.0%**로(17개 시도 중 11위) 청년층의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번 강원지역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도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청년층 유출 방지 등 강원도만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 있음.

* 2021년도의 경우 4,754명이 타지역(주로 수도권 편중)으로 순이동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결산서Ⅰ633쪽)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사업은 강원도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으로,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료 하향 조정 계약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1,636천 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연수공무원 및 안내공무원 국내출장 최소화로 인한 국내여비 지출잔액(2,183천 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돗토리현 연수공무원(1명)의 입국 지연으로 발생한 한국 체재 생활비인 국제부담금 지출잔액(968천 원)으로 보임.

- (결산서Ⅰ640쪽)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세부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일정 변경에 따른 용역 변경 계약 등 제반 절차 이행 및 사업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81,000천 원) 불용액임. 아울러 해당 사업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용역 재착수(‘23. 5월) 및 준공 예정(‘23. 7월)임.

	《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
◇ 기간: ‘22년 7월 ~ ’23년 7월 * 혁신타운 사업지: 원주시 우산동 87 (구)시외버스터미널 ◇ 수행기관: 강원연구원 ◇ 사업비: 81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혁신타운 운영체계, 시설·공간구성, 운영 프로그램, 자립운영 방안 등 - 운영체계 구축방안, 설계용역 연계 시설ㆍ공간 구성 방안 - 운영프로그램 세부구성계획, 장비 구축ㆍ운영 방안 - 입주기업 및 지원시설 선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혁신타운 시설 운영이 강원도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준공 예정인 연구용역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4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국고) 사업은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임. 2022년 14개 시군의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내로 각각 지원하였으며, 공모 미선정에 따른 지출잔액(34,624천 원)으로 보임. 도내 4개 시군(홍천, 철원, 고성, 양양)에는 공모사업에 참여기업이 없는데 해당 시군 기업이 공모에서 탈락한 것인지, 사업홍보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 Ⅰ 764쪽)

❍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0.00%인 2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대부분이 시군으로의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보조받는 시군(또는 최종 간접보조사업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지자체(영월군) 사정으로,「백운석 활용 마그네슘 제조기술 사업」 일부 미집행(반납) 사례 발생

4. 기금 결산

□ 폐광지역개발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96,372,045	363,789	119,194,562	118,830,773	96,735,834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963억 7,204만 5천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67억 3,58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378만 9천 원, 소폭으로 조성액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결산서 Ⅱ 19쪽)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사고이월)
계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927,284
213,762,005	4,492,463	94,567,442	1,170,572	113,531,527	214,639,324	118,830,773	-	95,808,550

❍ 수입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총 2,137억 6,200만 5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2,146억 3,932만 4천 원, 사고이월 9억 2,728만 4천 원이 있음.

다. 기금 지출결산(결산서 Ⅱ 58~59쪽)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120,119,603	118,830,773	927,284	98.93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5,715,000	5,507,036	-	96.36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114,404,603	113,323,737	927,284	99.06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2년 1,201억 1,960만 3천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현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98.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9억 2,728만 4천 원임.

- 사고이월 된 시설비 9억 2,728만 4천 원의 경우 잦은 강우*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보임.

* ‘22. 4~8월 중 강수일: 38일 / ** 중지기간: ‘22. 12. 12.~’23. 4. 2.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87,584,733	△8,087,009	1,423,625	9,510,634	79,497,724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875억 8,473만 3천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94억 9,77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80억 8,700만 9천 원 감소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결산서 Ⅱ 19쪽)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79,008,358	-	77,584,733	879,707	543,918	79,008,358	9,509134	1,500	69,497,724	-

❍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790억 835만 8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총 790억 835만 8천 원임.

다. 기금 지출결산(결산서 Ⅱ 60~61쪽)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9,681,080	9,510,634	-	98.24
비축무연탄관리 운영	3,000	1,500	-	50.00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700,000	650,000	-	92.86
탄광지역 발전 지원	8,978,080	8,859,134	-	98.68

❍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95억 1,063억 4천 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현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98.24%를 집행하였음.

❍ 집행률 저조 주요 사업은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00,000	650,000	50,000	92.86
탄광지역 발전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30,000	3,618	26,382	12.06
	자치단체경상보조	2,598,080	2,505,516	92,564	96.44

❍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잔액 50백만 원은 도계 비축장 사용허가에 따른 비축무연탄 관리비(대한석탄공사 위탁)의 절감액으로 보이며,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사업의 잔액 2,638만 2천 원은 폐광지역 내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으로 보임.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년 결산을 볼 때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집행의 재구조화 고려할 필요 있음.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집행잔액 9,256만 4천 원은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지역 내 대상자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83,344,216	6,752,093	41,736,131	34,984,038	90,096,309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833억 4,421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00억 9,63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67억 5,20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결산서 Ⅱ 19쪽)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125,080,348	20,000,000	20,740,528	83,344,216	796,346	199,258	125,080,348	13,947,039	21,037,000	90,096,309	-

❍ 수입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총 1,250억 8,034만 8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1,250억 8,034만 8천 원임.

다. 기금 지출결산(결산서 Ⅱ 68~69쪽)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40,701,700	34,984,039	-	85.95
특수목적지원자금 운영	25,000,000	21,037,000	-	84.15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9,500,000	9,500,000	-	100.00
강원현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150,000	150,000	-	1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003,000	3,248,339	-	64.9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48,700	48,700	-	100.00
취약계층 금융 지원	1,000,000	1,000,000	-	1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출계획현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85.95%를 집행하였음. 주요 잔액 발생 사업은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특수목적지원 자금 운영	민간융자금	25,000,000	21,037,000	3,963,000	84.15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5,003,000	3,248,339	1,754,661	64.93

❍ 민간융자금은 특수목적자금으로 수출기업, 재해·재난기업, 창업 초기 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으로 집행률이 계획대비 84.15%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지칭되는 대내외환경 리스크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기업을 위해 관련된 기금을 보다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문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