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2023년 6월 13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2023. 5. 24.

❍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 이유

❍ 본 조례에 근거 설치 및 운영하는 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지원협의회가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비로 그간 상설로 되어있던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자문이 필요시 구성‧운영하며 회의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해산 등 비상설화에 따른 규정 개정(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의 배경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2022년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정책기획관-9272, 2022. 7. 7.)을 수립하여, 강원도 설치 19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한 결과, 본 조례의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 1 참조

관련 공문: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 최종 검토결과 알림 및 정비추진 요청(정책기획관-13539, 2022. 9. 8.)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2022년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정책기획관-9272, 2022. 7. 7.)의 “위원회 정비방안”의 기본 뱡향을 살펴보면,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자치법규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 2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상위법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건의 (도→행안부, 법령 정비 요청)
단순 자문위원회			• 심의·의결 기능 없음	➡	폐지 및 정책기획관실 내 자문 관련 위원회 신설 후 분과위 활용

자치법규 상 위원회이며, 연 3회 미만 개최 운영* 하는 기능상 독립된 위원회의 정비방안 중 하나로 비상설화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 2020년 1회, 2021년 1회, 2022년 1회 개최(참고2 참조)

본 조례 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거나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판단됨.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3항】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함.

-【제4항】협의회 소집 주체를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하고,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함.

-【제5항】기존 제3항에 규정되었던 위원장 호선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당연직 위원을 수출 지원 업무 과장에서 부서장으로 용어 변경하였음.

-【제6항】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함.

-【제9항】「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으로 규정의 실익 없으므로 삭제함.

-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으로 위촉될 관련 분야 전문가단(Pool)이 어느 정도 미리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 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마다 매번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반 여건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또한, 연임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위원 위촉됨으로써 유착 현상 및 영향력 행사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 있음.

□ 종합 의견

❍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고 중복심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예방해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통‧폐합,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단일화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출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진흥 시책, 수출지원 유관기관 상호 협업사업 발굴 및 육성 관련 자문을 위해 설치한 수출지원협의회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제도적 절차 및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위해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의 빈도가 적은(연 3회 미만 개최) 위원회로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출지원협의회는 심의‧의결 기능이 없는 위원회로 단순  자문위원회로 전락 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해 본래 설치 목적에 충실할 필요 있음.

단순 자문위원회의 경우 폐지 후 수시 협의체 형식 운영 또는 가칭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회로 활용

참고 1		2022년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 최종 검토결과(‘22. 9. 8.)

❏ 총 197개 위원회 중 43개 위원회 정비추진

- 폐지 10개, 통폐합 13개, 비상설 전환 20개

정비계획	당시 부서명	위원회명
폐지 (10)	평화지역발전본부	DMZ 평화지역 문화발전자문위원회
	녹색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위원회
	첨단산업국	강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획조정실	행복한강원도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보건복지여성국	강원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재난안전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위원회
통·폐합 (13)	녹색국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 강원도환경산업육성협의회
		강원도립공원위원회, 강원도지질공원위원회
	농정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강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심사위원회 강원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총무행정관실	강원도 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기획조정실 : 도정조정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강원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위원회
비상설 전환 (20)	녹색국	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농정국	강원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채종단지선정심의위원회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환동해본부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강원도 수출지원협의회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건설교통국	강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강원도주소정보위원회
	일자리국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농업기술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총무행정관실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문화관광체육국	강원도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경제진흥국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재난안전실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참고 2		최근(2020년~2023년)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현황

개최일	개최 당시 위원 구성	대상 안건	개최결과 (참석인원, 심의결과 등)
2020. 2. 7.	• 총 15명(당연직 1, 위촉직 14) - 박대용, 중국통상과장 - 이왕금, 강원중소벤처기업청 팀장 - 이승섭,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 윤순근,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장 - 권오석, 코트라 강원지원단장 - 권흥철,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장 - 최윤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장 - 조규선, aT 강원본부장, 위촉직 - 김수현,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본부장 - 이일호,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장 -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 김철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 - 송근호, 강원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논의	• 참석: 40여 명 (도, 유관기관, 협회단체, 수출기업) • 내용: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2021. 2. 25.	• 총 13명(당연직 1, 위촉직 12) - 최기철, 중국통상과장 - 신훈묵, 강원중소벤처기업청 팀장 - 김주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 윤순근,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장 - 조은호, 코트라 강원지원단장 - 허재영,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장 - 최윤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장 - 조규선, aT 강원본부장 - 이일호,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장 -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 장시택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강원수출 확대 전략 및 의견 청취	• 참석: 40여 명 (도, 유관기관, 협회단체, 수출기업) • 내용: 기관별 사업계획 및 비전 선포
2022. 2. 28.	• 총 13명(당연직 1, 위촉직 12) - 심재환, 중국통상과장 - 신훈묵, 강원중소벤처기업청 팀장 - 홍경수,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장 - 홍상영, 코트라 강원지원단장 - 박은숙,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장 - 최윤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장 - 조규선, aT 강원본부장, 위촉직 - 이돈성,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장 -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 장시택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강원수출 확대 전략 및 의견 청취	• 참석: 40여 명 (도, 유관기관, 협회단체, 수출기업) • 내용: 대외경제 전망 및 수출계획 등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 “수출 지원”을 “수출지원”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강원상품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 수출지원 --------------- 부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경제국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연락처	(033) 249-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