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303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위원회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상설위원

회의 비상설 전환을 통해 도정 참여 기능 확대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제14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 임기 규정을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2)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3. 2. 17. ~ 3. 9.(20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③(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삭 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정비결과 반영을 위해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연락처	(033)249-4481

〈의안 소관 부서명〉

경제국 기업지원과
연 락 처	(033)249-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