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301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관련하여, 그간 상설로 되어있던 강원도 수출지원협의회를 필요 시 개최하는 등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출지원협의회는 자문이 필요시 구성·운영하며 회의 종료 시에는 자동

으로 해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붙임 2)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3. ~ 2. 23.(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 “수출 지원”을 “수출지원”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강원상품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 수출지원 --------------- 부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경제국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연락처	(033)249-2080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제국 국제통상과
연락처	(033)249-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