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2023년 6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Ⅰ. 총괄

1. 세입

❍ 강원도 일반회계 총괄 결산(생략)

2. 세출

	❍ 예 산 액		4,780,470천 원
	❍ 예산성립후 증감액		24,718천원
	❍ 예산현액		4,805,188천 원
	❍ 지 출 액		4,519,147천 원
	❍ 이 월 액		118,200천 원
	❍ 불 용 액		167,841천 원
	- 보조금 반납금		11,471천 원
	- 집행잔액		156,370천 원

Ⅱ. 주요 결산 내용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279,520	284,608	279,399	0	5,209	98.17
기획행정부	253,556	253,559	253,559	-	-	100
북평옥계사업부	25,742	27,826	25,617	-	2,209	92.06
망상사업부	222	3,223	223	-	3,000	6.92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2억 8,460만 8천 원으로 이중 2억 7,939만 9천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8.17%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520만 9천 원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308천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1,901천 원),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과태료(3,000천 원) 미수납되었음.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4,780,470	24,718	0	4,805,188	4,519,147	118,200	167,841			3.49
							11,471		156,370
기획행정부	4,294,234	-	-	4,294,234	4,072,566	78,000	143,668			3.35
									143,668
북평옥계 사업부	378,777	24,718	-	403,495	340,290	40,200	23,005			5.7
							11,172		11,833
망상사업부	107,459	-	-	107,459	106,291		1,168			1.09
							299		869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8억 518만 8천 원 중 45억 1,9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9%인 1억 6,78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가. 예산 이용 및 전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이체 :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11건)

5.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6.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천 원)

부문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합계	2건		252,608	130,300	103,700	-
무역및투자유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78,000	-	78,000	-	기획행정부
산업진흥·고도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시설비	174,608	130,300	25,700	4,108	북평옥계 사업부

❍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억 370만 원으로, (첨부서류 220쪽)

- 기획행정부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를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임.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에서 나온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안 논의에서 나온 결과의 진행상황에 맞춰 용역을 진행하고자 이월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 향후 용역 방향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6173

-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북평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북평·옥계지구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임.

- 북평지구는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8차 변경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용역기간 ‘22. 9. ~ ‘23. 5.) 함에 따라 2,57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는데, 용역결과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음.

나. 사고이월

(단위: 천 원)

부문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산업진흥·고도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시설비	174,608	130,300	14,500	4,108	북평옥계 사업부

❍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450만 원으로, (첨부서류 227쪽)

-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북평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 중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관련하여 1,4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음.

다. 계속비이월: 해당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7. 기금결산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1억 4,760만 9천 원(87.9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천 원, %)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67,841	11,471	-	8,761	-	-	147,609
	[100]	[6.83]	-	[5.22]	-	-	[87.95]

2. 일반회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기획행정부	공용차량 운영	93,808	58,485	-	35,323	37.65
기획행정부	공무원 인건비 지원	2,857,289	2,800,624	-	56,665	1.98
기획행정부	부서운영 기본경비	157,030	136,548	-	20,482	13.04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669쪽) 「공용차량 운영」 사업의 불용액(35,323천 원)은 정원 축소에 따른 출퇴근 버스(월, 금 주2회/동해↔춘천) 임차 미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2,802만 원)과 공용차량 유지관리(자동차세, 유류비, 정비 등) 집행잔액(730만 3천 원)임.

- 원거리 거주 직원의 애로사항과 도 제2청사 통근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70쪽)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8억 5,728만 9천 원 중 지출액 28억 62만 4천 원으로 집행률 98.02%이며, 불용액(5,666만 5천 원)은 지출잔액임.

- (결산서Ⅰ6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불용액(2,048만 2천원) 중 93.82%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1,921만 8천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임.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 원)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57,030,000	136,548,050	-	20,481,950
사무관리비	17,335,000	17,322,420	-	12,580
공공운영비	720,000	453,960	-	266,040
국내여비	7,875,000	7,870,610	-	4,39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3,200,000	83,982,420	-	19,217,58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0,000	2,910,000	-	690,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4,198,650	-	1,35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100,000	19,809,990	-	290,010

❍ (결산서Ⅰ672쪽) 보조금 반납금 11,172천 원은

- 「투자유치 활성화(국고)」 사업으로 우수 투자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투자상담 등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100% 국비 보조 사업임.

【「투자유치 활성화(국고)」】

(단위: 원)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58,000,000	46,827,850	-	11,172,150
사무관리비	18,000,000	17,774,080	-	225,920
행사운영비	10,000,000	9,522,810	-	477,190
국외업무여비	30,000,000	19,530,960	-	10,469,040

- 불용액(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