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구성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367,714,950	374,984,794	374,139,210	18,322	827,262	99.8%
지역도시과	849,649	957,963	927,193	-	30,770	96.8%
건축과	85,356,696	85,568,981	85,567,539	-	1,441	100%
토지과	7,430,649	7,452,956	7,435,072	-	17,884	99.8%
도로과	61,202,383	59,867,171	59,863,060	-	4,112	99.9%
교통과	73,249,877	73,399,821	73,388,640	2,000	9,181	99.9%
치수과	42,925,511	63,863,943	63,354,318	2,533	507,092	99.2%
도시재생과	79,169,081	65,987,084	65,987,084	-	-	100%
철도과	380,858	380,913	380,913	-	-	100%
도로관리 사업소	9,201,884	9,446,949	9,292,640	3,554	150,755	98.4%
도로관리 강릉지소	3,808,952	3,837,695	3,811,460	-	26,235	99.3%
도로관리 태백지소	2,082,710	2,146,410	2,075,224	-	71,186	96.7%
도로관리 북부지소	2,056,700	2,074,908	2,056,067	10,235	8,606	99.1%

나.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 *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606,812,160	58,442,515	665,254,675	570,426,400	74,143,224	15,837,104	4,847,945	3.11%
지 역 도시과	1,374,982	-	1,374,982	1,341,219	-	-	33,763	2.46 %
건축과	90,859,583	463,200	91,322,783	90,154,351	1,012,158	-	156,274	0.1%
토지과	8,076,985	-	8,076,985	8,064,753	-	1,687	10,545	0.15%
도로과	157,907,298	26,527,820	184,435,118	141,417,685	40,300,873	1,338,713	1,377,847	1.47%
교통과	99,189,897	4,371,000	103,560,897	101,355,665	-	1,311,606	893,626	2.13%
치수과	81,203,173	17,594,004	98,797,177	79,495,502	18,454,424	-	847,251	0.86%
도 시 재생과	92,831,027	-	92,831,027	79,638,363	-	13,182,000	10,664	14.21%
철도과	485,244	190,854	676,098	380,952	200,000	-	95,146	14.07%
도로관리 사 업 소	25,643,107	5,099,824	30,742,931	24,214,483	5,844,356	3,098	680,993	2.23%
도로관리 강릉지소	16,609,183	1,000,000	17,609,183	13,861,849	3,667,356	-	79,978	0.45%
도로관리 태백지소	16,165,384	1,430,403	17,595,787	13,742,921	3,242,411	-	610,455	3.47%
도로관리 북부지소	16,466,297	1,765,410	18,231,707	16,758,657	1,421,646	-	51,403	0.28%

□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652억 5,467만원 5천원 중 5,704억 2,640만원을 지출하였고, 741억 4,322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1%인 206억 8,504만 9천원이 발생되었음.

□ 도로과 소관 「도로 재해복구(도)(국고)」, 교통과 소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국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일반근린형)(국고)」 등의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2. 예산의 전용 : 없음

3.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4,634,826	59,177,737	5,232,959	224,129
도로과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394,303	1,392,322	1,981	-
		감리비	500,000	500,000	-	-
		시설부대비	18,775	3,330	15,445	-
		위탁사업비	3,049,250	3,049,250	-	-
도로과	대곡~태봉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4,760,877	4,027,873	733,004	-
		감리비	500,000	500,000	-	-
		시설부대비	19,620	7,140	12,479	-
		위탁사업비	2,500	2,500	-	-
도로과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2,144,436	11,772,968	371,468	-
		감리비	450,000	450,000	-	-
		시설부대비	27,624	8,594	19,030	-
		위탁사업비	500,000	500,000	-	-
도로과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7,262,928	16,367,367	895,561	-
		감리비	508,000	450,578	57,422	-
		시설부대비	23,896	4,646	19,249	-
		위탁사업비	245,000	245,000	-	-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도로과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947,673	7,609,522	338,151	-
		감리비	387,131	300,000	87,131	-
		시설부대비	25,066	3,584	21,483	-
		위탁사업비	3,700,000	3,700,000	-	-
도로과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058,030	6,928,103	129,927	-
		감리비	520,000	503,000	17,000	-
		시설부대비	23,035	3,147	19,888	-
도로과	신월~여탄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61,800	521,785	240,015	-
		감리비	350,000	189,000	161,000	-
		시설부대비	20,000	7,275	12,725	-
		위탁사업비	500,000	-	500,000	-
도로과	여탄~고양(전우재)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690,000	71,000	619,000	-
		감리비	500,000	39,000	461,000	-
		시설부대비	20,000	20,000	-	-
		위탁사업비	500,000	-	500,000	-
도로과	신월~여량간 지방도 퐉포장	시설비	224,129	-	-	224,129
		시설부대비	753	753	-	-

□ 계속비 집행은 총 9건으로,

- 도로과 소관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에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1쪽)

- 「대곡~태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비포장,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지방도 463호선)까지 지방도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2쪽)

-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향상을 목적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부터 서면 자등리 일원(지방도463호선)까지 지방도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3쪽)

-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간동면 간척리 일원(지방도461호선)까지 지방도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5쪽)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간척리 일원(지방도 461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7쪽)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비포장, 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을 위해 인제군 북면 원통리~서화면 서화리 일원(지방도 453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8쪽)

-「신월~여탄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여탄리 일원(지방도 415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9쪽)

-「여탄~고양(전우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여탄리 일원(지방도 415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70쪽)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여량면 고양리 일원(지방도 415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71쪽)

4.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통계목
합 계	총 8건		2,720,352	1,779,193	370,225	570,933
도로과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배상금등	1,568	649	-	918
도로과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배상금등	126	111	-	14
도로과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배상금등	49,531	49,530	-	-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900,000	900,000	-	-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60,000	46,090	13,910	-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 (도)(국고)	시설비	28,397	28,397	-	-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050,730	124,415	356,315	570,000
도로관리 북부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630,000	630,000	-	-

□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7억 7,919만 3천원으로,

- 일반 예비비 5건 9억 9,638만원(국지도 제86호선 사유지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지방도 408호선 낙석사고로 인한 구상금 지급, 지방도 451호선 이륜차 사고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지방도494호선 도로사면 붕괴에 따른 긴급복구비 지원, 지방도 403호선 도로사면 유실에 따른 긴급 복구비 지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건 7억 8,281만원 2천원(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 등)지출하였음. (결산서 957쪽)

5.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첨부서류 215쪽)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합 계			160,980,407	94,947,621	55,449,026
건축과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10,000	-	110,000
건축과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홍천 북방)	시설비	940,000	42,841	897,158
		시설부대비	5,000	-	5,000
도로과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1,128,243	7,118,361	500,000
		감리비	719,000	537,870	181,130
도로과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5,717,700	2,372,154	950,000
		감리비	623,500	264,460	200,000
		시설부대비	14,491	4,875	9,615
도로과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5,143,333	4,591,459	10,551,874
		감리비	704,100	655,200	48,900
		시설부대비	36,864	16,211	16,675
도로과	지정~흥업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655,715	-	655,715
		감리비	120,000	-	120,000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도로과	동막~개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455,715	-	455,715
		감리비	120,000	-	120,000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도로과	미로~하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355,715	-	355,715
		감리비	120,000	-	120,000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도로과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006,633	52,664	797,000
		시설부대비	6,000	160	3,000
도로과	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597,000	537,000	60,000
		시설부대비	3,000	-	3,000
도로과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	2,188,635	926,920	200,000
		위탁사업비	3,000,000	1,385,000	1,000,000
도로과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시설부대비	3,000	840	2,159
도로과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75,698	25,570	25,000
		시설비	122,527	106,407	16,120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7,502,522	6,811,318	691,203
		감리비	494,120	431,040	63,080
		시설부대비	11,000	8,820	2,179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5,138,181	5,082,414	55,766
		감리비	449,460	388,520	60,940
		시설부대비	13,953	6,542	7,411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5,075,714	3,246,774	1,828,939
		감리비	200,000	139,500	60,500
		시설부대비	10,000	7,018	2,981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8,643,734	5,827,262	2,816,472
		감리비	706,000	421,111	284,889
		시설부대비	15,000	13,241	1,758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 (도)(국고)	시설비	4,275,088	2,700,508	235,865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 (도)(자체)	시설비	2,270,252	192,522	2,077,730
도로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시설비	1,200,000	193,167	1,006,832
도로과	국가도로망 건설기획	시설비	302,000	131,667	170,333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철암천) (전환사업)	시설비	2,442,296	262,200	2,116,296
		감리비	600,000	300,000	300,000
		시설부대비	8,000	1,834	2,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석항천) (전환사업)	시설비	9,878,484	4,436,810	4,415,618
		감리비	900,000	874,657	25,343
		시설부대비	16,017	8,929	5,693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두미천) (전환사업)	시설비	5,072,098	3,990,025	1,082,072
		감리비	440,512	160,512	280,000
		시설부대비	14,516	9,074	5,441
치수과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사업)	시설비	4,528,708	3,586,470	858,673
		감리비	461,320	381,320	80,000
		시설부대비	13,460	4,050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상남천) (전환사업)	시설비	5,075,683	3,053,813	2,021,870
		감리비	767,000	331,000	350,000
		시설부대비	11,175	4,052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물치천) (전환사업)	시설비	5,637,522	4,069,840	1,532,045
		감리비	591,000	310,030	280,970
		시설부대비	16,925	5,606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 (전환사업)	시설비	700,000	350,000	350,000
		시설부대비	6,000	1,095	4,904
치수과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 (전환사업)	시설비	800,000	400,000	400,000
		시설부대비	6,000	962	5,037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 (전환사업)	시설비	600,000	300,000	300,000
		시설부대비	6,000	550	5,450
치수과	하천관리 역량강화	전산개발비	277,000	249,300	27,700
철도과	철도망 구축 지원	연구용역비	200,000	-	200,000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9,279,111	13,511,028	5,768,083
		감리비	500,000	494,300	5,7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800	7,227	70,572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교량 및 터널 보수)	시설비	2,504,726	1,804,726	700,000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긴급제동시설설치)	시설비	880,000	36,769	843,230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도로안전시설 정비)	시설비	2,000,000	165,074	1,834,925
도로관리 강릉지소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제설장비 및 부착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532,000	434,322	97,678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위험도로개량)	시설비	1,450,000	950,000	500,000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980,730	54,415	926,315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교량재가설)	시설비	1,885,000	300,111	1,584,888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감리비	250,000	82,053	167,947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사무 관리비	984,526	919,785	63,260
도로관리 북부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0,277,895	8,856,249	1,421,646

□ 명시이월은 총 43건에 554억 4,902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건축과 소관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홍천 북방)」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음.

- 도로과 소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본 사업들의 공사 준공여부를 확인해볼 필요 있음.

-「도계~영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토지보상 협의 및 터널굴착 지연에 따른 이월임.

-「지정~흥업간 도로확․포장 공사(국고)」, 「동막~개야간 도로확․포장 공사(국고)」, 「미로~하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국고)」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원주청에서 실시한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설계서) 이관 지체가 발주 지연으로 이어져 이월되었음.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포장」「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시설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시설부대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집행을 위해,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연구용역비, 시설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됨,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토목공사 공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국고)」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설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됨.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행정절차 이행 및 자재 수급지연으로, 「도로 재해복구(도)(국고)」, 「도로 재해복구(도)(자체)」시설비는 ‘22.10월 예산확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됨.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시설비는 행정절차 이행 및 ‘22. 6월 예산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국가도로망 건설기획」시설비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됨.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환경부에서 수립중인 “안동권댐권역 한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체에 따른 본 공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사업)」,「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레미콘, 철근 등의 주요관급자재 수급 어려움과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됨.

-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전환사업)」, 「하천관리 역량강화」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산개발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됨.

- 다음 철도과 소관 「철도망 구축 지원」 연구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음.

-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감리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낙찰자 입찰포기로 발생된 계약 지연으로 이월됨.

- 다음은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는 2022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으로 인해,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장비제작 및 해상운송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음.

- 다음은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와 감리비는 12월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는 임차용역(2022.11월~2023.3월)의 2023년도 임차료 지급을 위해 이월됨.

- 다음은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는 2022년 11월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연내사업 추진 불가로 이월되었음.

나. 사고 이월(첨부서류 226쪽)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합 계			63,963,364	35,136,839	13,461,238
도로과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1,128,243	7,118,361	3,509,882
도로과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5,717,700	2,372,154	2,380,713
		감리비	623,500	264,460	159,040
도로과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145,300	27,813	912,579
		시설부대비	3,000	117	2,882
도로과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006,633	52,664	156,969
		시설부대비	6,000	160	2,839
도로과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	2,188,635	926,920	929,614
		시설부대비	10,335	5,826	4,509
도로과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시설비	3,007,119	1,786,740	1,220,378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철암천) (전환사업)	시설비	2,442,296	262,200	63,800
		감리비	600,000	300,000	-
		시설부대비	8,000	1,834	-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석항천) (전환사업)	시설비	9,878,484	4,436,810	1,026,055
		감리비	900,000	874,657	-
		시설부대비	16,017	8,929	1,394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남천)(전환사업)	시설비	4,528,708	3,586,470	83,564
		감리비	461,320	381,320	-
		시설부대비	13,460	4,050	4,41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일리천 횡성지구)(전환)	시설비	378,966	39,164	258,791
		시설부대비	5,641	299	5,34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상남천) (전환사업)	시설비	5,075,683	3,053,813	-
		감리비	767,000	331,000	86,000
		시설부대비	11,175	4,052	2,12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흥양천) (전환사업)	시설비	400,958	52,221	348,736
		시설부대비	5,721	312	5,408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퇴계천) (전환사업)	시설비	318,530	67,641	250,888
		시설부대비	6,000	2,200	3,8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물치천) (전환사업)	시설비	5,637,522	4,069,840	35,636
		감리비	591,000	310,030	-
		시설부대비	16,925	5,606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성동천 화동지구)(전환)	시설비	744,070	88,142	538,039
		시설부대비	5,700	538	5,162
치수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313,717	3,892,009	1,265,155
도로관리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시설물안전관리 (긴급제동시설설치)	시설비 (특교세)	1,000,000	808,478	191,521

□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134억 6,123만 8천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 도로과 소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와 감리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 지연으로,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시설비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절차 진행으로 인해 이월됨.

-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 (철암천)(전환)」시설비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용역 수립지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순연 및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이월됨.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관급자재 수급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지방하천정비(흥양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퇴계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이월됨.

-「지방하천정비(일리천 횡성지구)(전환)」,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편입용지 보상지연 및 2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시설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됨.

6. 채무부담행위 : 없음

7. 기금결산 : 없음

Ⅱ. 검토결과(의견)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652억 5,467만 5천원이며, 이 가운데 85.7%인  5,704억 2,640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인 741억 4,322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1%인 206억 8,504만 9천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소 관	집행잔액	원 인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4,847,945	4,649	181,037	1,201,287	393,424	3,067,548	-
지역도시과	33,763	-	8,156	-	-	25,607	-
건 축 과	156,274	-	9,462	-	142,241	4,571	-
토 지 과	10,545	3	3,413	-	-	7,129	-
도 로 과	1,377,847	-	-	1,201,287	8,415	168,145	-
교 통 과	893,626	-	117,916	-	40,118	735,592	-
치 수 과	847,251	-	13,913	-	202,650	630,688	-
도시재생과	10,664	-	5,728	-	-	4,936	-
철 도 과	95,146	-	7,944	-	-	87,202	-
도로관리사업소	680,993	4,646	1,966	-	-	674,381	-
강릉지소	79,978	-	12,539	-	-	67,439	-
태백지소	610,455	-	-	-	-	610,455	-
북부지소	51,403	-	-	-	-	51,403	-

□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중 2천만원 이상이 불용된 사업을 살펴보면,

․ 지역도시과 소관

-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2,167만원 (결산서 691쪽)

․  건축과 소관

-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영월 덕포)」 1억 4,224만 1천원 (결산서 694쪽)

․ 도로과 소관

-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1억 365만 2천원 (결산서 697쪽)

-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4,126만원 6천원 (결산서 698쪽)

-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2억 490만원 7천원(결산서 698쪽)

-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 2억 2,413만 3천원 (결산서 698쪽)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7억 4,710만원 (결산서 698쪽)

-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2,512만원 7천원(결산서 698쪽)

․ 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5,705만 3천원 (결산서 701쪽)

-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6억 8,291만 8천원 (결산서 702쪽)

-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2,112만 4천원 (결산서 702쪽)

-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857만 8천원 (결산서 703쪽)

․ 치수과 소관

-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7,730만 1천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2억 6,570만 3천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전환)」 1억 2,347만 7천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일리천 횡성지구)(전환)」 8,101만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1억 1,788만 8천원 (결산서 705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6,877만 7천원 (결산서 705쪽)

․ 철도과 소관

-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8,045만원 (결산서 708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3억 2,972만 2천원 (결산서 710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억 1,166만 8천원 (결산서 710쪽)

-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9,850만 6천원 (결산서 710쪽)

․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2,977만 1천원 (결산서 712쪽)

․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5억 7,175만 6천원 (결산서 712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430만 3천원 (결산서 713쪽)

․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 「공무원 인건비 지원」 3,975만 1천원 (결산서 714쪽)

□ 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미리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 건축과 소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영월 덕포)」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며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억 4,22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절감내역을 확인해볼 필요 있음.
(결산서 694쪽,  사업별 설명자료 827쪽)

-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은 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 지방도 교통량 조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6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하위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산서 697쪽, 사업별 설명자료 833쪽)

-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각각 2억 490만원 7천원과 2억 2,413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실시설계 등 용역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결산서 698쪽, 사업별 설명자료 835쪽)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은 원주, 홍천, 정선, 화천, 양양 일원에 노후포장 정비 및 선형개량을 위한 사업인데  7억 4,7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698쪽, 사업별 설명자료 835쪽)

-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사업은 해외 입국자 전세버스 수송 대행용역을 시행한 것이며 6억 8,29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중의 하나인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702쪽, 사업별 설명자료 843쪽)

-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857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03쪽, 사업별 설명자료 847쪽)

-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2억 6,570만 3천원,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전환)」 1억 2,347만 7천원,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1억 1,788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낙찰차액 및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억 5835만 7천원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지 또는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04~705쪽, 사업별 설명자료 848~850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폐천부지 관련 수수료 지출, 하천편입토지보상,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강원도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인데,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1억 5,577만 7천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05쪽, 사업별 설명자료 852쪽))

-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예산의 지방도 유지보수 재료 구입 비용 10억 4,811만원 중 3억 2,972만 2천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10쪽, 사업별 설명자료 858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억 1,166만 8천원과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9,850만 6천원의 불용액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인사의 변동성으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결산서 710쪽, 사업별 설명자료 860쪽)

-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5억 7,175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의해 볼 필요 있음.(결산서 713쪽, 사업별 설명자료 863쪽)

- 그 밖의 사업은 예산절감액, 낙찰잔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43건에 554억 4,902만 6천원, 사고이월이 17건에 134억 6,123만 8천원, 계속비이월이 52억 3,295만원9천원임, 이월사유로는 대부분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됨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