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특별자치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예산안 189~191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3,404,456	848,896	2,555,560	301.05
자치법령과	2,947,763	545,803	2,401,960	440.08
자치분권과	293,506	238,506	55,000	23.06
규제혁신과	163,187	64,587	98,600	152.66

□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5,556만 원이 증액(%)된 34억 446만 원임.

○ 주요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 [자치법령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 20억 700만 원, 홍보비 3억 5,000만 원, 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운영 4,496만 원 증액,

- [자치분권과 소관] 토론회, 워크숍 및 자치분권대회 개최 5,500만 원 증액,

- [규제혁신과 소관] 규제혁신을 위한 토론회, 홍보비 등 6,360만 원,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3,500만 원 증액

□ 부서별 증감된 주요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➊ 자치법령과 (예산안 189쪽)

○ 기정예산 대비 24억 196만 원 증액(440.08%)된 29억 4,776만 원임.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홍보)(예산안 189쪽, 설명자료 81쪽) 3억 5,000만 원

- 당초예산 1억 3,500만 원 편성(방송매체 광고 1억 2,500만 원, 리플릿 등 홍보물 1,000만 원)하였으나 홍보강화 위해 추가 편성

- 편성 내역

건 명	소요예산 (천원)	내용
홍보영상 제작	30,000	(제작수량) 3편 (제작내용)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위성,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등
홍보물 제작	60,000	(제작수량) 특별자치도 캐릭터상품 열쇠고리 5,000개 에코백 및 에코물병 20,000개 (배포대상)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중앙부처 관계자, 특별자치도 집중홍보의 달 운영에 따른 행사참여자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260,000	온라인	(소요예산) 120,000천 원 (홍보내용) - 검색광고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 - 배너광고 : 카카오톡 등 메신저·여행 관련 어플
		오프라인	(소요예산) 140,000천 원 (홍보내용) - 언론사 : 전국 방송 스팟·자막광고, 중앙지 전면광고 등 - 열차 : 경춘선 ITX, 경부선 KTX 내부 모니터광고 등 - 전광판 : 광화문, 프레스센터 등 서울 주요 전광판

○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예산안 189쪽, 설명자료 82쪽)  4,496만 원

- 18개 시군별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각 2회(공무원, 도민 각 1회) 실시 및 백서 제작을 위해 예산 추가 편성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예산안 189쪽, 설명자료 83쪽)  20억 7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역》

□ 대상 :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28종(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 추진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정비

□ 소요예산 : 2,000백만 원

- 산출내역 : 지방세 457, 세외수입 317, 시도행정‧새올 375, 지방재정 400, 지방보조금 107, 주민등록 105, 지방인사 100, 주소정보관리 100, 국가재난관리 등 39

□ 주요내용 : 모의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환경 구축, 자료분석 및 변환 프로그램 개발, 자료 유실방지를 위한 백업, 자료변환 이행

➋ 자치분권과 (예산안 190쪽)

○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23.06%)된 2억 9,351만 원임.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예산안 190쪽, 설명자료 84쪽)  2,000만 원

< 상·하반기 개최(안) >

- 상반기 : ‘23 추진계획 및 제도설계 자문,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➀ 1부 (협의회) - ‘23 추진계획 및 자치분권 제도설계 자문	➤	➁ 2부 (토론회) - 자치분권 제도 관련 세부 주제별 논의 및 공론화

- 하반기 : ‘23 추진상황 및 차년도 추진방향 등 자문, 자치분권 워크숍 개최

➀ 1부 (협의회) - ‘23 추진상황 보고 및 차년도 추진방향 검토 - 자치분권 제도설계 자문	➤	➁ 2부 (토론회·워크숍) - 자치분권 제도 관련 추진방향 설계 및 실현가능성 논의 - 도-시군 협의회 소통 및 화합의 장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예산안 190쪽, 설명자료 85쪽)  3,500만 원

- 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2019년~ ) 개요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시대의 자치분권 제도개선 추진방향 모색, 지자체·의회·학계·언론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분권 역량 강화

·총사업비 : 70,000천 원(도50%, 자부담50%)  * 보조사업자(강원도민일보)

·기간/장소 : 2023. 10월 중 / 춘천시(예정)

·참석대상 : 도, 시·군, 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언론 및 학계 전문가 등

·사업내용 : 기념식, 자치분권 결의문 채택, 포럼 등

< 제5회 자치분권대회(안) >

➀ 포럼Ⅰ(10:30~12:00) - 강원특별자치도시대 18개 시·군 지역 발전 방안 진단	➤	➂ 기념식(14:00~16:00) - 자치분권 우수사례 발표 - 자치분권 결의문 채택 -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기념 퍼포먼스 등
➂ 포럼Ⅱ(10:30~12:00)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성과 및 항후 개정 방향 모색

➋ 규제혁신과 (예산안 191쪽)

○ 기정예산 대비 9,860만 원 증액(152.66%)된 1억 6,319만 원임.

○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예산안 191쪽, 설명자료 86쪽)  6,360만 원

(단위 : 천 원)

구 분	과 목	’23 본예산	’23 1회 추경	최종 예산액
세 출	합 계	39,600	63,600	103,200
	사무관리비(201-01)	16,000	41,600	57,600
	행사운영비(201-03)	0	22,000	22,000
	국내여비(202-01)	5,600	-	5,600
	포상금(303-01	18,000	-	18,000

○ 강원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예산안 191쪽, 설명자료 87쪽) 3,500만 원

- 기업규제 전문가를 기업호민관으로 위촉하여 기업규제, 애로 전과정 컨설팅·문제해결 등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강원도 기업호민관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13.)

- 기업호민관 자격(임기 2년)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2.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산업 분야별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산업융합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기업호민관 직무

1. 도내 기업의 규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2. 도내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에 따른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지원업무

3.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4. 기업호민관으로서 활동 사항에 대한 도지사에게 보고

5. 도내 기업규제의 조사ㆍ분석 및 대안 제시

6. 그 밖의 도내 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