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예산안 51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항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3,661,934,436	3,450,609,509	211,324,927	6.12
예산과	소계		1,342,650,466	1,244,385,697	98,264,769	7.90
		세외수입	24,265,588	24,265,000	588	0.00
		지방교부세	1,270,813,229	1,220,120,697	50,692,532	4.15
		(보통교부세)	1,265,182,000	1,216,000,000	49,182,000	4.04
		(소방안전교부세-안전)	5,631,229	4,120,697	1,510,532	36.66
		예탁금 및 예수금	47,571,649	-	47,571,649
		(예탁금회수-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00,000	-	47,000,000
		(예탁금이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1,649	-	571,649
균형발전과	소계		62,470,474	61,804,200	666,274	1.08
		지방소멸대응기금	34,366,274	33,700,000	666,274	1.98
세정과	소계		2,161,105,274	2,050,278,390	110,826,884	5.41
		보통세	1,896,576,884	1,785,750,000	110,826,884	6.21
		(지방소비세)	1,053,176,884	942,350,000	110,826,884	11.76
접경지역과	소계		93,045,500	91,478,500	1,567,000	1.71
		국고보조금등	93,045,500	91,478,500	1,576,000	1.72
		(국고보조금)	1,185,500	1,161,500	24,000	2.07
		(균특회계보조금)	1,053,176,884	89,017,000	1,543,000	1.73

□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3억 2,493만 원이 증액(6.12%)된 3조 6,619억 3,444만 원임.

□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예산과 소관] 보통교부세 491억 8,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1,05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4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165만 원임.

○ [균형발전과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금) 6억 6,627만 원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배분함.

- 강원도 배분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단위 : 백만원)	계	‘22년	‘23년	‘24년	향후 (~‘31까지)
강원도 배분액	335,071	25,777	34,366	34,366	240,562

- 2023년 강원도 배분액 중 당초예산에 337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억 6,627만 원을 추경에 반영함.

- 이는 살고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만들기(사업설명자료 18, 예산안 162) 사업예산임.

○ [세정과 소관] 지방소비세 1,108억 2,688만 원임.

- 지방소비세 징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4.9	1.3	1.8	67.2	60.6	8.0	31.6
지방소비세	2,300	2,599	2,647	4,427	7,110	7,735	10,178

- 지방소비세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세율증가에 기인함.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5%(’10년 신설) → 11%(’14년) → 15%(’19년) → 21%(’20년) → 23.7%(’22년) → 25.3%(’23년)

- 당초예산에 9,4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1,108억 2,68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023년 지방소비세 예산은 1조 531억 7,688만 원임.

- 지방소비세 세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1,108억 2,688만 원을 편성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 : 지방소비세 배분 방법》
<출처 : 지방세법 71조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이중 253분의 50은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안분하여 교부 * 이중 253분의 60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농지이외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분으로 광역지자체 안분하여 교부 * 이중 253분의 143은 1,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안분하여 교부하며 이중 잔여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안분하여 교부

○ [접경지역과 소관] 국고보조금 2,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4,300만 원임.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예산안 161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1,064,681,207	1,050,390,369	14,290,838	1.36
정책기획관	6,939,080	6,939,080	-
예산과	466,109,862	483,267,971	△17,158,109	△3.55
균형발전과	81,180,194	79,236,320	1,934,874	2.44
세정과	29,244,072	29,011,290	232,782	0.80
교육법무과	320,536,810	296,111,330	24,425,480	8.25
접경지역과	98,135,817	93,976,006	4,159,811	4.43
청사건립추진단	60,379,411	60,042,411	337,000	0.56
서울본부	2,155,961	1,805,961	350,000	19.38

□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9,084만 원이 증액(1.36%)된 1조 646억 8,121만 원임.

○ 주요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 [예산과 소관] 예비비 △171억 5,811만 원 감액

- [균형발전과 소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11억 5,750만 원,살고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만들기 6억 6,627만 원,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1억 원, 지속가능 정책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2,010만 원 증액

-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2억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78만 원 증액

ㄹ

- [교육법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42억 9,898만 원, 관악학사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4,150만 원, 청문주재자 수당 및 여비 500만 원 증액

- [접경지역과 소관]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등 접경지역 개발 5억 6,174만 원, Tour de DMZ 등 접경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 5억 1,300만 원, 접경지역 숙식환경 개선 9억 7,500만 원, 테마형 접경거점 지역조성 등 접경지역 특성화 20억 2,014만 원, 평화통일 기반조성 6,500만 원 증액

-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3억 3,700만 원 증액

- [서울본부 소관]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3억 5,000만 원 증액

□ 부서별 증감된 주요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➊ 예산과 (예산안 161쪽)

○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71억 5,811만 원 감액(△3.55%)된 4,661억 986만 원임.

➋ 균형발전과 (예산안 162~163쪽)

○ 기정예산 대비 19억 4,387만 원이 증액(2.44%)된 811억 8,019만 원임.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5쪽) 1억원

- 2004년부터 균형발전 정책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 등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균형위․산업부․17개 시도 공동주최 행사,

※ 2023년 하반기 대전에서 열릴 예정

- 2023년 8월 강원도 전시관 조성 운영 관련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

○ 지속가능정책 추진 관련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7쪽) 2,310만 원

- 2월 의원발의 제정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조 직 : 본위원회, 경제·사회·환경 분과위원회 • 구 성 : 30명 이내, 임기 2년 · 공동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촉직 위원 중 호선 1명 ·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환경분야 실국장, 도의원 및 민간 전문가 위촉 • 주요기능 : 강원도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조례 또는 행정계획 등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 지방소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특별지원사업)(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8쪽) 6억 6,627만 원

- 인제군 사업비 조기배정 요청에 따른 추경 반영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3,920	600	1,466 (증 666)	800	800	254 (감 666)

➌ 세정과 (예산안 164쪽)

○ 기정예산 대비 2억 3,278만 원이 증액(0.80%)된 292억 4,407만 원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물 등 제작)(예산안 164쪽, 설명자료 20쪽) 2억 원

- 강원도 모금액 : 총 914백만 원(도 60 + 18개 시군 854) ※ 3.27.기준

춘천	53	원주	50	강릉	58	동해	65	태백	53	속초	58
삼척	65	홍천	53	횡성	36	영월	31	평창	40	정선	41
철원	75	화천	41	양구	52	인제	26	고성	42	양양	15

➍ 교육법무과 (예산안 164쪽)

○ 기정예산 대비 244억 2,548만 원이 증액(%)된 3,205억 3,681만 원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관악학사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1쪽) 8,000만 원

	【 강원학사(관악) 현황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0길 61(신림동) ◦ 수용인원: 276명(남 130, 여 146) ◦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4개동) - 대지 10,039㎡(도 소유) / 연면적 6,346㎡(인평원 소유) ◦ 준공연도: 1989년 2월

	【 강원학사 건립 계획(안) 】
◦ 소 재 지 : 서울 서남지역(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역세권 ◦ 수용인원 : 300명(남 150, 여 150)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10층(1개동) - 대지 700평(2,314㎡) / 연면적 2,450평(8,099㎡) 내외 ◦ 소요예산 : 약 560억 원(부지매입, 건축비 포함)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2쪽) 4,150만 원

- 3월 회기‘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 출연안 6,000만원에 대해 의회 동의를 획득. 당시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총사업비)	산출내역
계	60,000
강사비	60,000	•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2급 양성(10회)	12,000천원
		- 교재, 강사료, 회의실 임대 등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강사파견	48,000천원
		- 강사수당 24시간×65천원×30명=46,800천원 - 단체상해보험 1,200천원×1식=1,200천원

- 출연동의안과 비교해 볼 때 강사수당이 감소(4,800만 원 → 2,950만 원)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이 30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감소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3쪽) 242억 9,898만 원

- 2022년도 법정전출금(도→교육청) 정산에 따라 전출대상액 대비 미전출액 및 2022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총액 편성

항 목	지방세징수액	전출대상액(A)	전출액(B)	미전출액(A-B)
합 계	1,986,808,011	257,522,225	233,223,245	24,298,980
지방교육세	195,578,513	195,578,513	182,700,000	12,878,513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7,902,287	7,902,287	0	7,902,287
도세(보통세)	1,783,327,211	54,041,425	50,523,245	3,518,180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 근    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출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3.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단, 지방소비세 중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분 및 목적세 제외)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전출 근거

「지방세법」제69조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71조제3항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37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지방교육세 보전액 = (전국 총 취득세 보전액) x (10%) x (’21년 강원도 배분비율 2.0057586134%)

○ 사업내용 : 학교운영비,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 학력향상, 직업교육 등

○ 청문주재자 수당 및 여비(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4쪽) 500만 원

- 전년동월 대비 청문 수요 증가에 따른 청문주재자 수당 등 부족액 편성

⁕ (’22년 4월 기준) 25건, (‘23년 4월 기준) 80여 건  ⇒  3배 ↑

➎ 접경지역과 (예산안 166~169쪽)

○ 기정예산 대비 41억 5,981만 원이 증액(4.43%)된 981억 3,582만 원임.

○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국고)(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5쪽)
△2억 7,876만 원

- 고성군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국비 변경 확정 내시

- 사업개요

•  위치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기간 : 2021 ~ 2023년(3년)

•  총사업비 : 9,053백만 원(국비 6,338, 도비 813, 군 1,902)

* 2023년 : 3,313백만 원(국 2,319, 도 298, 군 696)

지역	추진실적 및 현황	’23년 사업계획
철원	▪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 - 이길리~도창리 검문소 : ’23.9월 준공 ▪ CCTV 및 앰프, 경고간판 등 설치 - 이길리~도창리, 토교저수지 구간: ’22.5월 준공 - 화살머리고지둘레길 구간 : ‘22.3월 착공 ▪ 민통초소 이전 설치 - 13민통초소→52검문소 이전 추진중	▪ ‘21.~’23년 / 3,978백만 원(국 2,785, 도 357, 군 836) - ‘23년 : 2,013백만 원(국 1,409, 도 181, 군 423) ▪ 사업내용 - 근남 마현리(15사단) 출입간소화 사업 계속 - 동송 대위리~마현리(6사단) 신규(19km)
화천	▪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 - 안동포초소, 평화소초 * 초소 이전후 ▪ CCTV 및 앰프, 경고간판 등 설치 - 안동포초소~평화의댐 : ’22.1월 준공 - CCTV 추가 설치 및 도로정비 : ‘22.3월 착공 ▪ 민통초소 이전 설치 - 평화소초 및 안동포초소 이전 추진중	▪ ‘21.~’23년 / 3,437백만 원(국 2,406, 도 309, 군 722) - ‘23년 : 500백만 원(국 350, 도 45, 군 105) ▪ 사업내용 - 출입간소화 체계구축(안동포 ~ 오작교‧백암산 로프웨이)
양구	▪CCTV 5개소 설치 : `22.4월 준공 - 하야교~삼대교(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 ‘21.~’23년 / 1,028백만 원(국 720, 도 92, 군 216) - ‘23년 : 800백만 원(국 560, 도 72, 군 168) ▪ 사업내용 - 민통선 구간(두타연 고방산리~월운리 12㎞) 시스템 구축 - 민통선 구간(을지전망대) 보안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인제	▪ CCTV 19개소 설치 - 대곡리초소~평촌검문소	▪ ‘21년 / 300백만 원(국 210, 도 27, 군 63) ▪ 사업내용 : 출입체계 간소화 시스템 구축(1식)
고성	▪ CCTV 및 앰프, 경고간판 등 설치 - 출입관리사무소~통일전망대 : `22.3월 착공 - ‘21년 사업대상지 추가 설치 : ‘22.3월 착공	▪ ‘21.~’22년 / 310백만 원(국 217, 도 28, 군65) ▪ 사업내용 - 제진검문소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2식)

○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국고)(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6쪽) 6억 5,000만 원

- 광역-기초간 법정보조비율 준수(도 50%, 군 50%)를 위해 도비보조금  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40번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 : 기초 50:50 부담

- 사업개요

• 기간 : 2019 ~ 2023년(연례반복)

• 사업비 : 26억 원(국 13, 도 6.5, 군6.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내용 :

테마노선 프로그램 : 예약사이트(관광공사), 버스임차, 해설사, 안내센터 등 운영

쉼터 프로그램 : 평화의 길 주노선 쉼터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22~’23년)

※ (참고) DMZ 평화의 길 관련 유사사업

구 분	DMZ 평화의 길 조성 (행안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통일부)
사업기간	2019 ~ 2023년	2019년 ~ 계속	2022 ~ 2023년
총사업비	152억 원 (균특 106, 도 13, 군 32)	26억 원(‘23년) (문체부 기금 13, 도 6.5, 군 6.5)	54.8억 원 (통일부 기금 54.8)
사업내용	· 도보길(주노선, 테마노선) 조성 · 거점센터(숙소) 및 편의시설 조성	· 접경지역 주요지점(테마노선)을 차량 및 도보로 방문하는 단체관광 프로그램 운영 · 쉼터 프로그램 운영	· 거점센터(숙소) 조성 · 편의시설(정자, 화장실, 안내시설) 설치

○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7쪽) 4,050만 원

- 평화누리 자전거길 사업 행안부 국비 지원 종료(2021년)

- 장기간 추진해 온 평화누리 자전거 길 및 전면 개통(‘23. 10.) 대비 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등 보강 지원 필요

	【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
□ 사업기간 : 2010~2023년 □ 총사업비 : 1,137억 원(국 796, 도 88, 군 253) □ 사업내용 : 접경지역 자전거길(L=360.6㎞) 조성 * 조성 완료 : 고성(’16), 인제(’22) - 철원(역고드름 ~ 하오터널) 60.4㎞ / 화천(하오터널 ~ 평화의 댐) 68.5㎞ - 양구(평화의 댐 ~ 양구전쟁기념관) 75㎞ / 인제(양구전쟁기념관 ~ 미시령옛길) 74.3㎞ - 고성(미시령옛길 ~ 김일성 별장) 82.4㎞

○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8쪽) 1억 5,000만 원

- 박정희 前대통령이 제5보병사단장 재직 시 공관으로 이용한 공간 환경정비·보수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안보관광지로서 활용

* 양구역사체험관, 근현대사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

- 시설 현황

• 위치 : 양구군 양구읍 하리 37-1번지(산30-3번지)

• 면적 : 대지 1,673㎡ / 건물 89.37㎡(본관 70.47㎡, 부속시설 19.9㎡)

• 리모델링 1955. 10월 건축 후 리모델링 3회 실시 / 목조건물

• 소유현황 : 국방부(21사단)

※ 참고사진

▼ 시설 전경	▼ 천장 (정비 필요)

○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29쪽) 2억 원

-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통과하는 ‘국제자전거대회’ 공동개최(인천, 경기, 강원)

- 행안부 예산편성(4.5억원) 및 지자체 예산편성 협조 요청(‘22. 8월)

→ 경기도・인천광역시 각 2억 원 당초예산 편성 완료

- 행정안전부에서 행사 통합 발주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 대금지급 요청

○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0쪽) 5,300만 원

- 2015년부터 강원·경기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공동주최 대회 개최

- 2020년 행사 취소

- 2021년부터 강원도 단일대회 추진

※ (참고) 비교

구 분	Tour de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	Tour de DMZ 2023 국내자전거대회
사업계기	Tour de DMZ 업무협약(‘15. 5. 30.)	강원∙경기도 상생협약(‘15. 4. 20.)
주최/주관	행안부∙강원∙경기∙인천 / 대한자전거연맹	강원도 / (사)강원행복시대
사 업 비	10.5억 원(행안부4.5, 강원‧경기‧인천6)	58,889천 원
시기/구간	9월(5일간) / 고양→강화→고성(520㎞)	6월(1일간) / 강원 접경지역(120km)
참가자격	마스터즈, UCI, KCF 프로선수 중심	자전거 동호인 및 시민 중심

○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1쪽) 2억 원

- 행사개요

• 소요예산 : 약 12억(회 당 1.2억 × 10회)

※ 중앙부처 약 6억, 인천,경기,강원 각 2억 분담예정이나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매년 7 ~ 9월 (70일, 6박 7일 × 10회)

• 행사구간 :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524km)

• 참여대상 : 대학생 및 6.25 참전국 유학생 등 2030 청년층

• 주최/주관 : 행안부·문체부·통일부·국방부·보훈처 / 3개 시·도

• 행사내용 : 회차 별 고성~강화(강화~고성)를 횡단하며 DMZ 일원을 탐방

○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통식 행사지원(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2쪽) 4,000만 원

- 장기간 추진(’10 ~ ’23)해 온 평화누리 자전거 길 준공에 맞춰 기 운영중인 강화~고성(3개 시·도)를 연결하는 횡단노선 개통 기념식 개최행사 예산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3. 6 ~ 9월 중 / 미정

• 시행주체 : 3개 시·도(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 행정안전부

※ (참고) 비교

구 분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통식 지원
예 산 액	▶ 200,000천 원	▶ 40,000천 원
행사구분	▶ 신규(연례반복)	▶ 신규(단년도, 2023년)
행사목적	▶ 정전 70주년 및 DMZ 평화의 길 전 구간 개통기념	▶ 평화누리 자전거 길 강원도 구간 개통기념(경기도 기 운영 중, ’20년~)
행사일시	▶ ’23. 7월 ~ 9월	▶ ’23. 9월 中(미정)
행사위치	▶ 인천 강화 ~ 강원 고성	▶ 미정(추후 논의 통해 확정)
행사주체	▶ 강원, 경기, 인천(3개 시도) 행안부·문체부·통일부·국방부·보훈처	▶ 강원, 경기, 인천 / 행정안전부
기념대상	▶ DMZ 평화의 길걷기길	▶ 평화누리 자전거 길
	· (사업량) 철원~강원(306.6km/20코스) · (기 간) ’19년~’23년 · (예산액) 151억 원(국106, 도13, 군32) · (공정률) 71%	· (사업량) 철원~강원(360.6km/20코스) · (기 간) ’10년~’23년 · (예산액) 1137억 원(국796, 도88, 군253) · (공정률) 93%

○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4쪽) 2억 원

-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이후 복무통제 완화로 군장병 외출·외박원활 → 군장병의 우대업소 이용 및 지역 체류시간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

○ 숙식시설 개선(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6쪽) 5억 5,000만 원

- 지역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수요 발생

→ 이월사업비가 적은 3개 군(화천, 양구, 인제) 지원을 위해 편성

- 화천 25개소, 양구 15개소, 인제 15개소 지원 추진.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국고)(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7쪽) 8억 9,157만 원

- 소양댐 건설로 인한 매몰지역 발생, 각종 규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양호수권 지역에 관광 거점지구를 조성하여 호수권 경제 활성화 유도

구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강원도	300백만원 (국 210, 도 90)	⦁기본계획 수립	당초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376백만원 (국 263, 도 34, 시 79)	⦁소양댐사면 미디어파사드 ⦁둘레길 및 생태탐방로 조성	추경
양구군 (석현리, 웅진리)	376백만원 (국 263, 도 34, 군 79)	⦁소양호변 전망호수길, 출렁다리 조성 ⦁전망대, 쉼터 및 주차장 조성	추경
인제군 (남면 신남리)	377백만원 (국 264, 도 34, 군 79)	⦁전망대, 호수산책로(탐방로, 잔도길) 등 조성	추경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경관명품화)(국고)(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38쪽) 11억 2,857만 원

-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 선정(2개군) : 2022년 12월

테마	대상지	총사업비	사업내용
상가/시장형	화천	□ 7개 사업, 82억원(국비 57 도비 7 군비 18)	테라스가든 조성, 골목길 정비 등
	인제	□ 5개 사업, 78억원(국비 54 도비 7 군비 17)	야간경관 조성 전망대 등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국고)(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40쪽) 2,400만 원

- 2023년 전담인력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예산 증액

➏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170쪽)

○ 기정예산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0.56%)된 603억 7,941만 원임.

○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예산안 170쪽, 설명자료 41쪽) 3억 3,700만 원

-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에 공간 조성

- 총사업비는 23억 3,700만 원으로 시설공사비는 예비비로 충당

· 예비비(20억 원) : 리모델링 공사 등 공기 부족에 따라 예비비 先 활용

· 제1회 추경(3억 3,700만 원) : 사무관리비(1억 3,700), 자산취득비(2억)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천 원)	비 고
합 계			2,337,000
시설비	공사비	□ 리모델링 공사 (건축 9.6억, 기계·전기 2억, 통신 3억)	1,460,000	예비비
		□ 화장실 증축	540,000
사무관리비	OA 설치	□ OA 설치 1식	22,000	추경
	일반이사	□ 이사 1식(춘천~강릉)	45,000
	블라인드 설치	□ 창호 블라인드 설치	20,000
	안내판 등 설치	□ 도정구호, 청사 안내표지판 등	40,000
	환경정비	□ 건물 청소 등	10,000
자산취득비	집기구입	□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넷 등	200,000

➐ 서울본부 (예산안 171쪽)

○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19.38%)된 21억 5,596만 원임.

○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예산안 171쪽, 설명자료 41쪽) 3억 5,000만 원

- 강원도민회관 청사 재산관리관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서울본부로 업무이관됨.

- 따라서 예산이체(자치행정과→ 서울본부)가 되어야함. 그러나 예산이체는 단위사업(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별로 행해져야하는데 관련 예산은 단위사업(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중 일부(시설비 및 부대비)만이 해당됨.(예산서 182)

- 이에 행정국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예산서 182) 하고 서울본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함.

- 자치행정과 예산 감액(△2억 6,300만 원)과 서울본부 예산편성(3억 5,000만 원)이 다른 이유 → 당초 계획된 지상주차장 방수 공사 외에 화단·주차장 조경공사 및 건물로비 인테리어 공사 추가분과 건설원가 상승분 반영함.

- 공사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주요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50,000
설계용역	설계비(방수·조경·인테리어공사) ※ 공사비용의 5.26%	1식	13,000
방수공사	소 계	1식 (299㎡)	210,000
	외부 지상주차장 방수공사(돌·방수·미장·철거)		200,000
	건설폐기물처리 비용(화강석 및 몰탈 철거)		8,000
	공사 부대비용 ※ 공사비용의 0.72%		2,000
조경 및 인테리어공사	소 계	1식	127,000
	화단 및 주차장 조경공사		50,000
	로비 및 도민회 인테리어공사		77,000

Ⅲ.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53, 175쪽)

□ 세입

○ 기정예산 대비 △4억 4,523만 원이 감액(△10.98%)된 36억 878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감보분으로 2022년 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계획대비 감소한 것이 원인임.

□ 세출

○ 기정예산 대비 △4억 4,523만 원이 감액(△2.56%)된 169억 6,878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여유재원 예탁금을 감액편성함.

※ 요약

구 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세 입	합 계	17,554,775	18,000,000	-445,225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95,000	95,000	0
	236-01 (부담금)	13,851,000	13,851,000	0
	711-01 (순세계잉여금)	3,608,775	4,054,000	-445,225
구 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세 출	합 계	17,554,775	18,000,000	-445,225
	308-02 (징수교부금)	415,530	415,530	0
	801-01 (예비비)	170,470	170,470	0
	704-01 (예탁금)	16,968,775	17,414,000	-445,225

〈 학교용지부담금 참고자료 〉

□ 근거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100세대 이상 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분양사업자

○ 산정기준 :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4%

○ 부과·징수 : 시장·군수에게 위임    (※ 특별회계 : 道에서 직접 운영)

※ 징수교부금 :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

□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 신설되는 공립학교 용지매입비를 道와 교육청이 50%씩 분담

○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전출금) 현황(’23. 3월 기준) : 21개교, 48,336백만 원

연번	지역	학교명 (개교일)	부지면적 (㎡)	매입금액 (백만 원)	부담액(백만 원)		전출일
					도(50%)	교육청(50%)
21개교			-	96,672	48,336	48,336	-
1	춘천	성원초 (’05.9월)	13,540	2,638	1,319	1,319	’04. 6. 3
2	춘천	대룡중 (’07.3월)	14,030	3,906	1,953	1,953	’05. 2. 22
3	원주	태장중 (’07.3월)	18,964	3,258	1,629	1,629	’05. 2. 22
4	춘천	만천초 (’09.3월)	14,041	7,934	3,967	3,967	’07. 12. 26
5	원주	만대초 (’10.3월)	16,935	10,788	5,394	5,394	’09. 2. 27
6	원주	솔샘초 (’14.3월)	14,743	2,186	1,093	1,093	’12. 6. 27
7	원주	봉대초 (’14.3월)	15,896	1,672	836	836	’12. 12. 20
8	원주	구곡초 (’07.3월)	21,500	3,844	1,922	1,922	’13. 5. 3
9	춘천	장학초 (’15.3월)	11,911	1,918	959	959	’13. 6. 28
10	원주	버들초 (’16.3월)	15,998	1,660	830	830	’14. 10. 8
11	원주	버들중 (’17.3월)	15,956	1,670	835	835	’14. 12. 31
12	강릉	솔올중 (’07.3월)	12,430	3,744	1,872	1,872	’15. 12. 24
13	속초	청봉초 (’07.3월)	15,312	4,346	2,173	2,173	’15. 12. 24
14	원주	반곡초 (’08.3월)	15,969	3,744	1,872	1,872	’15. 12. 24
15	원주	반곡중 (’08.3월)	15,048	3,278	1,639	1,639	’15. 12. 24
16	원주	섬강초 (’19.3월)	15,319	6,740	3,370	3,370	’17. 12. 12.
17	강릉	유천초 (’20.3월)	15,374	1,984	992	992	’17. 12. 12.
18	원주	섬강중 (’20.3월)	15,323	7,324	3,662	3,662	’17. 12. 12.
			1,031	950	475	475	’18. 12. 26.
19	춘천	퇴계초중(’21.3월)	13,000	8,576	4,288	4,288	’17. 12. 12.
20	원주	샘마루초(’21.3월)	15,020	7,504	3,752	3,752	’18. 8. 30.
				546	273	273	’20. 1. 17.
21	원주	(가칭)기업고등학교 (`25. 3월 예정)	13,698	6,462	3,231	3,231	’22. 12. 13.

□ 특별회계 운영현황(’02년~’23년 3월)

- 수입액 : 120,044백만 원(부담금 106,260, 이자 6,252, 국비 7,231, 기타 301)

- 지출액 : 114,877백만 원(매입비 48,337, 징수교부금 3,338, 예탁금 63,202)

- 잔  액 : 5,167백만 원

Ⅵ.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9쪽)

○ 2023년 당초예산 세입 7억 원을 기금수입으로 반영함.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0	700,000	0	700,000	700,000

○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

- 기금의 설치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법」과「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일이 23년 1월 1일임.

- 이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기금수입을 반영함.

○ 기금지출은 따로 편성되지 않음. 기금 사업의 목표가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 사업 이므로 향후 지출세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쪽)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9억 5,700만 원, 편입토지 보상 사전절차 이행 수수료 3억 3,000만 원 지출과 이에 따른 예치금 감액임.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563,000	60,003,835	2,417,000	57,586,835	62,149,835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