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 림 수 산 위 원 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녹  색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상반기 주요 성과	4

Ⅲ. 목표 및 추진전략	5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기반 마련 / 11
		□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 18
		□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 25
환 경		□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 / 33
		□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 / 38
		□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 / 44
수질		□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 49
		□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 / 56
		□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지하수 미래가치 증진 / 60

Ⅴ. 주요 현안사항	65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3사업소

														녹 색 국																									* 부서별 인원은 현원 기준임
산림소득과 (26)												산림관리과 (25)												환 경 과 (37)																			수질보전과 (27)
신산림팀	산림소득팀				산림복지팀			산림녹지팀	산악관광팀	산림엑스포추진단 TF		산지관리팀			산사태대응팀	산림보호팀			산불방지팀	환경복원팀	산림복원팀			환경정책팀							청정환경팀			자원순환팀	생태환경팀		자연공원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보건팀	설악산삭도추진팀		수질보전팀		유역관리팀			수질총량팀			환경시설팀			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	토양지하수팀

3사업소		자연환경연구공원(9)	운영·연구교육팀
		산림과학연구원(39)	관리운영과·임업연구실·동부지원
		동해안산불방지센터(10)	상황대응·통합지원실

▣ 정ㆍ현원

(’22.5.31.기준)

구 분	계	국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소방
정 원	186	1	7	33	50	50	16	8	17	4
현 원	173	1	6	33	55	31	9	20	14	4
과부족	△13		△1		5	△19	△7	12	△3

▣ 부서별 분장사무

부 서 별		분 장 사 무
본청	산림소득과	□ 녹색국 업무 총괄 기획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도유림 관리 □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지원,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기획‧추진 □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정원 등 조성 관리 □ 조림, 도시 숲 등 녹색공간 확충, 산악관광 육성, 산촌주택 조성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산림관리과	□ 산지관리 및 산지전용, 토석채취, 석재산업 진흥 □ 산사태취약지 관리 및 예방·복구 등 사방사업, 임도 조성․관리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 지도·단속 □ 선제적 산불예방·대비․대응 활동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관리
	환 경 과	□ 환경정책 기획조정,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관리 □ 환경분야 국제협력,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 미세먼지저감 대책추진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 생태환경 보전 및 자원화, 자연공원 관리, 야생 동․식물 보호 □ 오색삭도 설치 및 친환경적 운영계획 수립·추진
	수질보전과	□ 수질보전종합대책 조정․관리, 하천·호소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및 한강･낙동강 수계기금 운용·관리 □ 지방상수도 공급, 먹는 샘물·심층수, 온천 관리, 지하수 및 토양 관리 □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물 재이용 □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관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소	자연환경 연구공원	□ 연구공원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 및 복원 연구 □ 자연생태계 변화 및 동태연구, 자연환경 관련 교육․체험
	산림과학 연 구 원	□ 도유림의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보호·경영·관리 □ 도립화목원·산림박물관·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운영 □ 임산물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시험·연구
	동 해 안 산불방지센터	□ 동해안권 산불 상황관리 및 진화자원 통합운영 □ 동해안권 산불대응기관 공조체계 강화 □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정책수립

▣ 예산현황 : 총 6,789억원(국비 4,571, 도비 2,218) * 도 세출예산의 11.1%

세 입(4,715억원)									세 출(6,789억원)						분 야 별
	3,592		772		206		145			6,713		76			산림분야 2,295억원 (33.8%) 환경분야 1,275억원 (18.8%) 수질분야3,219억원 (47.4%) 6,789 억원
										(98.8%)
	(76.2%)
			(16.3%)
					(4.4%)
												(1.2%)
							(3.1%)
	일반 국비		균특		기금 특교세		세외 수입			정책 사업비		행정 운영 경비

▣ 기본현황

구 분		분 야 별		현 황
산 림		산림면적		• 1,355천ha : 국 790천ha(58%), 공 93천ha(7%), 사 472천ha(35%) * 강원도 총 면적(1,683천ha)의 80.5%/ 전국 산림(6,286천ha)의 21.6%
		복지시설		• 자연휴양림 31개소, 산림욕장 36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개소 • 치유의 숲 6개소, 생태숲 1개소, 수목원 8개소, 유아숲체험원 39개소 • 산림레포츠시설 1개소, 숲속야영장 3개소
		산림소득기반		• 임산물 생산기반 4,524ha, 임산물 종합유통시설 등 21개소
		재해예방시설		• 사방댐 1,861개소, 계류보전 587㎞, 유역관리 40개소, 임도 1,547㎞ • 산불소화시설 17개소, 감시카메라 245대, 감시시설 610개소
환 경		환경보전∙ 보호지역		• 38개소 217.119㎢ (국가 5, 도 5, 시‧군 28) - 생태∙경관보전지역(3) : 국가 2, 도 1 - 습지보호지역(7) : 국가 3, 도 4 - 야생생물보호구역(28) : 시군 28
		폐 기 물 처리시설		• 73개소 - 매립 24, 소각 14, 재활용 18, 음식물 8, 연료화 5, 중간처분 4
		생태자원시설		• 43개소 (자연환경이용시설 33, 생태탐방로 10)
		수질측정망		• 502지점 (국가 지정 144, 도 지정 194, 시‧군 지정 164)
		상∙하수도 시설		• 731개소 (상수도 340, 하수도 391)

Ⅱ. 상반기 주요성과

▣ 보전에서 이용으로 산림․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도민 소득화 최우선 추진

➊ 「스마트 산림디자인」을 통한 강원경제 도약기반 마련

□ 거점별 산악관광 기반조성 및 귀산촌인 정주여건 마련

- 매봉산(85ha)·청옥산(53ha)·석병산(50ha)·삿갓봉(31ha) 산악관광 기반조성

- 산림자원 활용 교육·체험을 통한 귀산촌 준비기회 제공(산촌주택 10호 완료)

□ 전국 최고 강원 산림휴양·문화 확산 기반 마련

- 자연휴양림 : 31개소/전국 1위(18%), 숲속야영장 : 3개소/전국 2위(11%)

□ 제77회 식목일 연계, 기업참여 사회공헌 탄소상쇄 숲 조성 추진(13.6ha, 9.3억)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평창, 98억원, 국비50%)

□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통한 임가소득 보전(46.8톤, 7.8억원 판매)

□ 산림생명자원 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200억원)

- 업무협약(25개 기관·연구원·기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22.6.), 정책협의회 개최(2회)

➋ 청정 산림 보전을 위한 입체적 재해예방 및 대응 강화

□ 봄철 대형산불(4건, 7,283ha) 신속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제로화

□ 산불 특별교부세(20억원) 확보 → 파쇄기 53대 지원 등 산불예방 기반 확충

□ 사방댐 등 산림재해예방시설 확충(전년 대비 111억원 증액)

□ 동해안 산불피해지 응급복구(27개소, 27.8억원) 조기시행

□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기본계획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및 국비 지원근거 마련

➌ 생태 및 자원 선순환 녹색경제 실현과 환경건강권 확보

□ 자연공원 이용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대선 공약 반영

□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원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열분해시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환경보건 정책시스템 구축 위한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추진

□ 미세먼지 감축 위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지원(30,005대)

➍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건강한 물관리・주민밀착형 물복지 실현

□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BOD) “매우좋음” 등급 유지(강원 79.9%, 전국 31.7%)

□ 횡성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신규 지정 고시(2월)

□ 시‧군 총량관리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5월) ⇨ ’21년 관리목표 달성

□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3월, 4개소, 국비 281.5억원 확보)

□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 공모 선정(5월, 1개소, 국비 1억원 확보)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강원 녹색자원으로 뉴노멀 시대 주도

정책 목표		❚ 합리적 이용․관리로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모두가 누리는 녹색경제 창출 ❚ 청정 수자원의 가치증진을 통한 안전한 물복지 실현

추진 전략		▪ 산림 자원의 경제 가치 증대 [ ❶산림 자원의 융복합 산업화 ❷산림의 탄소흡수력 증진 ❸산림 인프라의 지역 명소화 ]
		▪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이용관리 [ ❶ 산불․산사태 선제적 대응 ❷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❸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
		▪ 자연건강성 증진, 탄소중립 기반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❶ 습지,자연공원 등 확대 ❷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화 ❸취약지역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물관리․물복지 선도 [ ❶ 수질․수생태계 회복 ❷상․하류간 상생의 유역관리 ❸물 기초시설 효율화 ]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 림 분 야	9
환 경 분 야	31
수 질 분 야	47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기반 마련	11

▣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17

▣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27

산 림 분 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기반 마련

1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

□ 제3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

◦ 사업목적 : 임업발전에 공헌한 임업인·단체 시상

◦ 시상내용 : 4개 부문(산림자원·산림소득·산림보호·산림복지)

○ 추진상황

- 제3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안내(6월)

○ 향후계획

- 임업인 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접수(7~8월)

-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9~10월)  ※ 부문별 1, 개인․단체 선정

- 제3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식 개최(11월)

- 강원도 임업인 대상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23.1월)

□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 사업목적 : 임업인 대상 최신 임업기술정보 제공

◦ 지원대상 : 1,200가구(전문임업인·강원임업인총연합회원·도내 귀산촌인)

◦ 사 업 비 : 86백만원(도비 26, 시·군비 60)

◦ 지원내용 : 시·군별 월 4회 임업정보지 보급(12개월, 6천원/월)

○ 추진상황

-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1월)

- 시･군별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대상자 선정(1월)

- 시･군별 임업정보지 구독 계약 및 지원(1~12월)  ※ 주1회, 1,200가구

○ 향후계획

- 상반기 추진상황 모니터링(7월)

- ‘22년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평가·개선(‘23.1월)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사업목적 : 도내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140명(도내 거주 실제 임업종사 여성임업인)

◦ 사 업 비 : 28백만원(도비 11, 시·군비 17)

◦ 지원내용 : 문화상품권 지원(1인당 20만원)

○ 추진상황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1월)

- 시･군별 복지바우처 보조금 신청(140명, 28백만원) 및 道 보조금 교부(5월)

○ 향후계획

- 시･군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확정 및 바우처 지급(4~12월)

- 시･군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7월) 및 지원상황 모니터링(수시)

- ‘22년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평가·개선(‘23.1월)

□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

◦ 사업목적 : 임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산촌유지와 임업인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296가구(도내 거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 사 업 비 : 207백만원(도비 124, 시·군비 83)

◦ 지원내용 : 가구당 70만원(도·시군 지역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 지급)

○ 추진상황

- ‘22년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침 시･군 통보(1월)

- 시･군별 임업인수당 보조금 신청(296가구, 207백만원) 및 道 보조금 교부(5월)

○ 향후계획

- 시･군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확정 및 바우처 지급(4~12월)

- 시･군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7월) 및 지원상황 모니터링(수시)

- ‘22년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평가·개선(‘23.1월)

2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임산물 생산단지화로 경쟁력 제고 및 임가소득 증대

◦ 사 업 량 : 산림작물생산,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4개 사업

◦ 사 업 비 : 8,146백만원(국비 2,390, 도비 796, 시‧군비 1,856, 자부담 등 3,104)

○ 추진상황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 9개소(산림작물 3, 복합경영 6)

- 산림작물 생산 및 복합경영 소액사업 : 126개소(산림작물 121, 복합경영 5)

○ 향후계획

- ’23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분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7~8월)

- ’22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및 지도․점검(2~12월)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

◦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 사업대상 :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등 5개 사업

◦ 사 업 비 : 6,183백만원(국비 2,401, 도비 718, 시‧군비 974, 자부담 등 2,090)

○ 추진상황

- 산지종합유통센터(춘천, 설계중) 및 산림조합특화사업(원주, 설계완료) 추진

- 유통기반지원 : 399개소(산양삼 261, 임산물 상품화 102, 유통기반조성 36)

- 제6회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특판행사(5월) : 47톤 7.8억 판매

○ 향후계획

- ’23년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7~8월)

- 강원도 임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가을철 임산물 특판행사(9~10월)

- ’22년 유통기반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2~12월)

- 원주 산림조합특화사업 조성 및 춘천 산지종합유통센터 추진 완료(12월)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 사업목적 : 산림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 13,000, 도비 7,000)  ※ ’22년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조성

○ 추진상황

- 강원도 투자심사 승인(3월), 산림바이오 정책개발 협의체 구성(3월, 20명)

- 건축기획용역 착수 및 생산단지(취득) 공유재산심의회 의결(4월)

- 생산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6월)

○ 향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 생산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11월)

- 건축공사 및 생산단지 조성(’23~’24년), (가칭)산림바이오센터 개청(’25년)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

◦ 사업목적 : 백두대간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전차원의 소득사업 지원

◦ 사 업 량 : 10개 시·군, 124개소

◦ 사 업 비 : 870백만원(국비 609, 도비 52, 시‧군비 122, 자부담 87)

○ 추진상황

- 저온·건조시설(68동), 하우스(29동), 가공시설･장비(27식) 설치 착수(2월)

- ‘18 ~ ’21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하우스시설 현장 지도·점검(95개소)

○ 향후계획

- ’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7~8월)

- 백두대간보호지역 벌채 유보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9~10월)

- 백두대간 주민지원 저온·건조·가공시설 및 하우스 설치 등 완료(12월)

- 시설운영, 작물재배 등 사후관리 점검 및 소득지원 컨설팅(수시)

□ 목재산업 활성화

◦ 사업목적 : 목재산업 집약화 및 목재수요 발굴을 통한 목재산업 활성화

◦ 사 업 량 : 목재산업단지, 목재문화체험장, 목조건축실연 등 4개 사업

◦ 사 업 비 : 6,200백만원(국비 1,580, 도비 2,862, 시‧군비 1,078, 자부담 680)

○ 추진상황

- 목재산업단지(춘천, 3년차) : 진입로 개설완료(3월) 및 조성공사 추진

- 목재문화체험장(5개소) : 2년차(3개소, 설계중), 3년차(2개소, 조성중)

※ 2년차(3개소) : 홍천, 횡성, 인제 / 3년차(2개소) : 평창, 고성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춘천, 1년차)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화천) : 첨단기계장비 2기 계약(5월)

○ 향후계획

- 목재산업단지 준공 및 시험가동(10월), 현대화 사업 완료(12월)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사 2년차 조성 공사 발주(7월) 및 3년차 조성 추진(~24년)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설계공모(9월) 및 실시설계(‘22.11~‘23.4월)

□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

◦ 사업목적 : 유용산림자원의 신소재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 사 업 량 : 특용산림자원 바이오신소재 개발 등 3개 과제

◦ 사 업 비 : 332백만원(국비 7, 도비 325)

◦ 사업내용 :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유용자원 조직배양 증식, 임산버섯 연구

○ 추진상황

- 특용 산림자원 수집, 추출물 생리활성검정 및 이용연구(땃두릅나무 등 3종)

-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 및 유용산림자원(개병풍 등 3종) 조직배양 연구

- 4계절 복령 선반재배법 적응연구(생육특성, 품종선발, 생산량 증대)

○ 향후계획

- 항암, 항균, 항산화 활성 연구를 통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기능성 제품 개발)

- 낙엽송 클론묘(25천본) 생산 및 개병풍 기내식물체 생장배지 선발(6~12월)

- 복령 표준재배 매뉴얼 발간 및 복령 기능성 제품(건기식) 품종출원(6~12월)

3   산악관광 거점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

□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

◦ 사업목적 : 우수 산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화, 폐광지역 활성화

◦ 사업기간 : 2018 ~ 2025년(8년)

◦ 사 업 량 :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 사 업 비 : 3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6,000, 폐광기금 26,500)

◦ 사업내용

- 1단계 : 치유의 숲(55ha), 숲속야영장(30ha)

- 2단계 :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트리탑 로드, 산림치유 VR, 어드벤처시설 등)

○ 추진상황

- 숲속야영장 조성(캠핑센터 2동, 캠핑장, 편의시설 등) ※ 공정율 98%

- 치유의 숲 조성(치유센터 1동, 숲속의집 7동, 숲길 등) ※ 공정율 62%

○ 향후계획

- 매봉산 산악관광 2단계 사업계획 수립(‘22년 하반기)

- 매봉산 산악관광 1단계 사업(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완료(‘23년 상반기)

□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 사업목적 : 청옥산 생태자원·지역 문화를 융합한 산악관광지 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년)      * 설계 1년, 조성 4년

◦ 사 업 량 : 53ha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기금 12,000, 군비 3,000)

◦ 사업내용 : 테마정원 15ha, 힐링전망대, 친환경 운송시설 등

○ 추진상황

- 사유지(10ha) 매입(‘21. 5월) 및 국유지 사용협의(’21. 7월) 완료

- 청옥산 산악관광 기본계획 용역 완료(‘21. 10월)

- 지방소멸기금 대상사업 선정(’22. 4월)

○ 향후계획

- 청옥산 산악관광 사업 기본·실시설계(‘22. 9월 ~ ’23. 8월)

- 청옥산 산악관광 사업(토목·건축·조경 등) 추진(’24. 1월 ~ ‘26년)

□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 대    상 : 15개 시·군(동해, 태백, 속초 제외)

◦ 사 업 비 : 810백만원(국비 405, 도비 121, 시·군비 284)

◦ 사업내용 :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지원,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산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추진상황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운영(2~11월) : 9개 시․군, 16명

- 산촌생태마을 운영개선 연구용역 추진(3~7월)

- ‘22년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인제, 족욕체험장) 조성 추진

○ 향후계획

- 산촌생태마을 운영개선 활성화 계획 수립(8월)

- ‘23년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공모 신청(9월) 및 ‘22년 사업 완료(11월)

- ‘22년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7~12월)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 사 업 량 : 숲길정비 68㎞,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개소, 숲길등산지도사 12명

◦ 사 업 비 : 4,532백만원(기금 80, 도비 2,900, 시군비 1,552)

◦ 사업내용 : 노면정비,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산교육 산행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숲길 정비 실시설계 완료(68km), 숲길 등산지도사 선발(12명)

- ’22년 원주 산악자전거·캠핑페스티벌 행사 주관업체 공모(6월)

- 홍천 산림레포츠시설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6월)

※ 짚라인(210m), 네트스페이스(1,200㎡)

○ 향후계획

- ‘22년 원주 산악자전거‧캠핑 페스티벌 개최(10월)

- 숲길 정비사업(노면 정비 및 안전·편의 시설 설치 등) 준공(11월)

- 홍천 산림레포츠시설 공사 추진 및 완료(7~12월)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1   숲에서 누리는 숨․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

□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 사업목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3개 사업(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 휴 양 림(7) : 조성(평창), 보완(산과연·원주·강릉·홍천·양구), 복합재해 사전진단(영월)

- 산림욕장(5) : 신규(춘천, 정선), 보완(정선, 화천2)

- 숲속야영장(2) : 신규(영월), 조성(삼척)

◦ 사 업 비 : 8,036백만원(국비 4,018, 도비 1,415, 시군비 2,603)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 조성(평창, 조성계획 승인), 보완(5개소, 공정률 50%)

※ 휴양림 복합재해 사전진단(영월) 추진(3~10월)

- 산림욕장 : 신규(2개소, 설계완료), 보완(3개소, 공정률 60%)

- 숲속야영장 : 신규(영월, 기본계획 수립), 조성(삼척, 조성계획 승인)

○ 향후계획

- 평창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추진(‘22.7월~’24년)

- 자연휴양림 보완 및 복합재해 사전진단 사업 완료(12월)

- 산림욕장 조성(신규·보완) 및 숲속야영장 연차별 사업 완료(12월)

□ 치유의 숲 조성·운영

◦ 사업목적 :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사 업 량 : 치유의 숲 조성(평창), 산림치유지도사 운영(6명)

◦ 사 업 비 : 1,884백만원(국비 92, 도비 1,132, 시·군비 660)

◦ 사업내용 :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추진 및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산림치유지도사(삼척 활기, 영월 망경대산) 위탁운영 계약(3월)

-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4~8월, 108백만원)

○ 향후계획

- 산림치유지도사(삼척 활기, 영월 망경대산) 위탁운영(7~12월)

-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추진(’22.9.~‘24.11월)

□ 공립수목원‧정원 조성

◦ 사업목적 : 수목원 노후시설 보완 및 특성화, 생활밀착형 정원인프라 구축

◦ 사 업 량 : 수목원 보완(2),자생식물원(1),생활밀착형 숲(11),스마트가든볼설치(16)

◦ 사 업 비 : 9,106백만원(국비 1,497, 도비 3,963, 시·군비 3,646)

○ 추진상황

- 수목원 보완 : 원주 동화마을수목원(완료), 강릉 솔향수목원(설계 완료)

- 영월자생식물원 실시설계 완료 및 스마트가든볼(6개소) 설치 완료

- 생활밀착형 숲(11개소)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중

-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실시설계 추진 중  * 사업기간(‘20~’23)

○ 향후계획

- 강릉 솔향수목원 보완사업 완료, 생활밀착형 숲 및 스마트가든볼 완료(10월)

- 영월 자생식물원(1년차) 추진 및 양구 DMZ펀치볼지방정원 설계완료(11월)

- ’23년 생활밀착형 숲 및 스마트가든볼 사업 대상지 조사(8~9월)

□ 생활권 도시숲 조성·관리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대

◦ 사 업 량 : 녹색쌈지숲, 자녀안심그린숲, 도시바람길숲 등 13개 사업

◦ 사 업 비 : 27,873백만원(국비 10,550, 도비 7,567, 시‧군비 9,756)

○ 추진상황

- 녹색쌈지숲, 도시바람길숲 등 13개 사업, 49개소 조성

※ 단년도 : 10개 사업 40개소, 다년도 : 3개 사업 9개소

- ’23년 지방이양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4~6월)

○ 향후계획

- ’23년 미세먼지차단숲, 자녀안심그린숲 대상지 조사(7~8월)

- 단년도 40개소 조성 완료(10월) 및 다년도 9개소 조성 추진

※ 다년도 : ‘22년 완료 5개소, ‘24년 완료 4개소

2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

□ 도립 산림휴양·문화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문화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자연휴양림, 강원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 사 업 비 : 2,925백만원(국비 389, 도비 2,536)

◦ 사업내용 : 편의·안전시설 보완,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운영관리 등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 시설보완(휴양관 지붕, 평상데크 등), 유아숲체험(30회, 529명)

- 화목원·박물관 : 시설보완(관람로, 장애인화장실 등), 숲해설·목공예(161회, 4,973명)

- 계절꽃 식재(3천본), 전시회 및 문화행사(9회), 산림박물관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4월)

○ 향후계획

- 시설보완 : 휴양림 숙박동 보수(9월), 산림박물관 냉난방기 교체(10월)

- 체험 프로그램 및 기획전시회(연중), 산림박물관 활성화 연구용역 완료(10월)

- 산림휴양·생태체험 시설 운영 및 안전 점검(연중)

□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

◦ 사업목적 : 자가숲치유 전문기관 육성, 식물유전자원 보전·증식

◦ 사 업 량 :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사 업 비 : 2,429백만원(국비 24, 도비 1,670, 기금 735)

◦ 사업내용 : 백두대간 명품숲·트래킹로드 조성, 숲 치유 활성화 등

○ 추진상황

- 백두대간 명품숲 조성(3개소), 수목원 보완(제2지구 조성, 주제원 정비)

- 계절꽃 식재(20천본), 희귀·멸종위기식물 등 수집 및 증식(132종 56천본)

- 자가 숲치유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체험행사 운영(18회, 237명)

○ 향후계획

- 무장애나눔길(1.5km), 트래킹로드(3개소) 조성 등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 북방계 식물유전자원 수집·증식 연구 및 양묘시설 증설

□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 사업목적 : 산림교육을 통한 산림문화 확대 및 기반강화

◦ 사 업 량 : 산림교육 위탁운영 53명(숲해설가 26, 유아숲지도사 27), 유아숲 체험원 조성 2개소

◦ 사 업 비 : 1,698백만원(국비 701, 도비 466, 시·군비 531)

○ 추진상황

-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1,270회, 34천명)

- 공립 유아숲체험원(홍천, 정선)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중

○ 향후계획

-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전문업 위탁 운영(7~12월)  *시·군별

- 공립 유아숲체험원(홍천, 정선) 준공(9월) 및 등록(10월, 산림청)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나눔길 조성·관리

◦ 사업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 사 업 량 : 복지시설나눔숲 2개소, 무장애 나눔길 3개소

◦ 사 업 비 : 3,782백만원(기금 2,412, 도비 490, 시‧군비 880)

○ 추진상황

- 복지시설나눔숲(2개소), 무장애나눔길(3개소) 사업 추진

- 나눔숲, 나눔길 사업 추진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점검(3회)

○ 향후계획

- ’23년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기금 확보(7~10월)

- ‘22년 나눔숲·나눔길 조성 사업 완료(11월)

- 나눔숲·나눔길 완료 사업지 수목 및 시설물 등 사후관리 추진(연중)

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 체계 구축

□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 사업목적 : 산림자원 순환경제 확산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 업 량 : 3개 사업(조림 2,855ha, 선도산림경영단지 5개소, 묘목생산 5개소)

◦ 사 업 비 : 33,321백만원(국비 19,084, 도비 4,104, 시‧군비 8,638, 자부담 1,495)

◦ 사업내용 : 조림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묘목생산 등

○ 추진상황

- 봄철 조림(2,426ha) 완료, 선도산림경영단지*(5개소) 및 묘목생산(5개소) 추진

* 사유림의 규모화(500ha 이상) 및 투자 집중(10년간, 조림,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산림 순환경제 체계 구축

- 조림사업 및 양묘시설, 선도 산림경영단지 시‧군 점검 실시(3회)

○ 향후계획

- 묘목생산 및 가을철 조림(429ha) 완료(11월) 및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수시)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추진(계속) 및 ’23년 산림용 묘목수급 계획 수립

□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

◦ 사업목적 : 단계별 숲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사 업 량 : 숲가꾸기 25,930ha, 공익숲가꾸기 1,200ha, 공공산림가꾸기 263명

◦ 사 업 비 : 58,072백만원(국비 29,089, 도비 9,377, 시‧군비 19,606)

○ 추진상황

- 숲가꾸기사업 1,715ha 및 공익숲가꾸기 436ha 완료

- 숲가꾸기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현장점검(4회)

- 공공산림가꾸기 연인원 26천명 일자리 제공

○ 향후계획

- 숲가꾸기 24,215ha 및 공익숲가꾸기 764ha 완료(11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산불예방 인화물질 제거(수시)

-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수시)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 사업목적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부산물) 수집․활용을 통한 재해예방 및 자원화

◦ 지원대상 : 18개 시·군

◦ 사 업 비 : 1,368백만원(국 125, 도 446, 시‧군 508, 자 289)

◦ 지원내용 :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를 위한 펠릿난방기 및 대형 목재파쇄기 지원

○ 추진상황

- 수집 총29,963톤 : 증명서 발급(15,107톤), 수집단 활용(10,324톤), 양간지풍(4,532톤)

※ 양간지풍지역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추진(2~4월)

○ 향후계획

- ‘23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산림청 공모 신청(’22. 하반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파쇄(연중), 산림청 최종보고(12월)

- 목재펠릿 난방기(92대, 12월) 및 대형 목재파쇄기(1대, 12월) 보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

◦ 사업목적 : 기후·산림생태계 변화에 따른 생태 모니터링 및 산림병해충 예방

◦ 사 업 량 : 산림식물생태변화 모니터링 등 3개 과제

◦ 사 업 비 : 256백만원(국비 159, 도비 97)

◦ 사업내용 : 산림식물자원 보전, 공립나무병원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 추진상황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생태모니터링(설악산 등 9개소, 82종)

※ 기상측정장비를 통한 기상정보 DB화, 생태변화 자료 수집

- 생활권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254건)

※ 산림병해충 직무기술교육(8회) 및 수목관리교육(1회)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검경 1,503본, 발견 397본)

○ 향후계획

- 산림식물 생태변화 및 미기상 데이터 수집·분석 학술논문 작성(12월)

- 수목병해충 피해, 생육불량 등 수목 진단 및 관리교육(연중)

-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 및 예보발령, 소나무재선충 검경 및 분석(연중)

4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

◦ 사업목적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행정지원

◦ 사 업 비 : 13,852백만원(국비 5,900, 도비 7,952)

◦ 사업내용 : 행사장 기반조성 등 소요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 코로나19로 행사기간 1년 연기(‘22.1.10) : 2023. 5. 4. ~ 6. 6.

○ 추진상황

- 1년 연기에 따른 행사사무 위·수탁협약 변경체결(5.3.) : 도↔조직위

- 2022년도 민간위탁금 자금교부(2회) : 도→조직위

- 행사장 기반조성 공사(주차장, 광장·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추진(공정률 80%)

○ 향후계획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22.7월~’23.6월)

- 행사장 기반조성 공사 완료(10월)

- 산림분야 관련 기관․단체 방문 및 엑스포 참여 협의(수시)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

◦ 사업목적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조성을 위한 행사유치 및 홍보

◦ 사 업 비 : 530백만원(도비)

◦ 지원내용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대회 추진 및 각종 행사참여 엑스포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2022 평창평화포럼(2.22.~24.), 제15차 세계산림총회(5.2.~6.) 등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5종) 대회 유치 및 주관기관 선정

- 산림조합중앙회장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5.11.) 및 성공개최 지원

○ 향후계획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5종) 대회 개최(9~12월)

- 언론, 방송, SNS, 여행사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시)

- 타 엑스포□박람회 등 전국 단위 행사 참여 및 대국민 홍보(수시)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1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

□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 사업목적 : 산불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발생 최소화

◦ 사 업 량 : 감시원 2,079명, 산불안전공간조성 4개소, 감시시설 6개소 등

◦ 사 업 비 : 17,490백만원(국비 1,138, 도비 5,414, 시·군비 10,938)

○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5.15. / 183개 기관)

※ 봄철 산불발생 64건, 7,425ha(’21년 43건, 84ha) → 전년 대비 건수 증 21건(49%)

- 산불방지 협력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1회, 32개 기관)

-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239명) 운영(486ha, 1,384톤 수거파쇄)으로 예방 강화

- 감시원 배치 2,079명(연 214천명) 및 주민참여형 예방 활동 (이ㆍ통장 2,094명, 사회단체 237)

- 산불방지 교육 167회, 4,415명(산불관계자 3,518, 민간인 586, 기타 311)

○ 향후계획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20개소) 선정(7~8월)

- 산불안전공간조성 등 산불예방사업 추진(7~10월)

-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제거 지속 추진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11.1.~12.15.)

□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

◦ 사업목적 : 현장 지휘체계 구축 및 효율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사 업 량 : 진화대 1,189명, 임차헬기 6대, 산불대응센터 1개소 등

◦ 사 업 비 : 22,893백만원(국비 7,466, 도비 4,669, 시·군비 10,758)

○ 추진상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89명(연 134천명) 운영

- 임차헬기 확대 운영 : 6대(도비) → 9대(국비 3대 추가 지원) ※ 연장 배치(4대)

- 산불대응센터 1개소, 진화차 13대, 기계화시스템 11대 등 시설ㆍ장비 확충

※ 건조기후로 산불특별대책기간 연장 운영(5.16~6.19)

○ 향후계획

- 산불대응센터 준공(9월) 및 담수지결빙방지장치 설치‧운영(12월~익년 4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10월말)

- 산불 진화인력․장비 배치 및 운영(가을철 산불기간)

□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사업목적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

◦ 사 업 량 : 취약지역 2,744개소, 현장예방단 72명, 산사태우려지 실태조사 977개소

◦ 사 업 비 : 1,701백만원(국비 749, 도비 408, 시·군비 544)

○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산사태대책상황실(19개 기관) 운영(5.15.~10.15.)

- 상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전수점검(2,744개소) 및 정비(7개소)

- 산사태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72명(연 3천명) 운영

- 신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977개소) 조사용역 추진(추진률 77%)

○ 향후계획

-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10.15.까지)

- 하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관리(수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완료(9월)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12월)

□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 사업목적 :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 업 량 :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32km,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 사 업 비 : 40,237백만원(국비 28,166, 도비 6,036, 시·군비 6,035)

○ 추진상황

-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 사방댐 84%, 계류보전 100%, 산림유역관리 30%

- 동해안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완료 : 산지사방 13.19ha, 계류보전 2km

- 사방시설 유지관리(외관점검·안전조치) 및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 ‘23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사방댐 95개소, 계류보전 40km, 유역관리 2개소)

○ 향후계획

- 사방댐(16개소, 8월) 및 산림유역관리사업(4개소, 11월) 완료

- 사방댐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75개소) 완료(11월)

- ‘23년 사방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7~11월)

2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로 피해 확산 최소화

◦ 사 업 량 : 재선충병 방제 790㏊, 예찰방제단 84명, 단속초소 8개소

◦ 사 업 비 : 5,835백만원(국비 3,262, 도비 794, 시‧군비 1,779)

○ 추진상황

-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적 : 790ha(고사목제거 86, 예방나무주사 614, 무인항공 90)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84명(연 10천명)

ㆍ시료채취·검경 1,503본 → 감염목 397본 조기발견

-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초소(8개소/32명) 운영 : 765건 * 불법이동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 28회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운영(연중)

-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연중)

-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10~12월)

□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 사업목적 : 일반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 사 업 량 : 6,955㏊(솔잎혹파리, 농림지동시발생해충, 기타병해충)

◦ 사 업 비 : 3,522백만원(국비 2,034, 도비 483, 시‧군비 1,005)

○ 추진상황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 2,000㏊

- 농림지동시발생해충 방제 : 574㏊(매미나방 130, 꽃매미 392, 갈색날개매미충 52)

- 기타병해충 방제 : 692㏊(미국흰불나방 63, 참나무시들음병 13, 진딧물류 등 616)

○ 향후계획

-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6~8월) 및 집중방제 실시(연중)

- 농림지동시발생해충 유관기관과 공동 방제(9월까지)

□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 사업목적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 마을간 연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신설 74km, 구조개량 29km, 보수 277km, 임도관리원 71명

◦ 사 업 비 : 20,529백만원(국비 10,973, 도비 6,192, 시·군비 3,364)

○ 추진상황

- 신설 50%, 구조개량 55%, 보수 40% 추진

- 임도관리원 71명(연 4천명) 운영

- ‘22년 임도 신설지 전문가 현장 기술지도(3회)

- 관광자원화를 위한 ｢강원 테마임도 자원조사 용역｣ 추진(3월 착수)

- ‘23년 신설임도 대상지 조사(30개 노선, 86.2km)

○ 향후계획

- ‘22년 임도사업(신설, 보수, 구조개량) 완료 및 전문가 현장평가(11월)

- ｢강원 테마임도 자원조사 용역｣ 완료(11월)

- ‘23년 신설임도 대상지 타당성 평가(7~8월) 및 사전설계(11월)

□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

◦ 사업목적 : 인위적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 보호

◦ 주요내용 : 불법 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 주요활동 : 계절별․유형별 불법행위 특별단속 및 홍보활동

○ 추진상황

-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시달 및 계절별 특별단속 실시(2회)

ㆍ단속건수 : 25건 → 사법처리 15건, 과태료 8건, 훈방 2건

- 홍보활동 : 언론 21회, 현수막 등 819개소, 홍보물 1,377매, 전광판 6,570회

○ 향후계획

- 산지 정화활동(9월) 및 가을철 산림보호 특별단속 실시(9~10월)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활동 전개(수시)

-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독려(연중)

□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복원

◦ 사업목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

*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협의 시 산림복원 조건 협의

◦ 사업기간 : 2022년 ~ 2038년(복원사업 7년, 유지관리 10년)

◦ 총사업비 : 42,047백만원(국비 29,436, 도비 12,611)

- ‘22년 : 2,045백만원(국비 1,432, 도비 613)  * 국비 70%, 도비 30%

◦ 사업규모 : 776,822㎡ * 곤돌라시설 5,124㎡ 잠정유보

◦ 사업내용 : 경기장 조성시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지형,물길,식생 등)

○ 추진상황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합의안* 정부수용 : ‘21.6.11.

* 복원착수, 곤돌라 3년 한시운영 후 운영여부 정부결정 일임,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생태복원추진단」* 구성·운영(10회) : ‘21.7.2. ~ ’22.1.14.

* 산림청‧환경부‧강원도가 추천한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 기본계획(안) 자문 등

- 기본계획(안)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 ‘22.3.18.

-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산림청 등 관계기관 회의(2회) : ‘22.3.29., ‘22.5.3.

※ 실시설계 추진방향, 복원소재 확보방안, 현장확인 등

- ‘23년도 국비(7억원) 지원 건의 : 리프트 철거, 종자채취, 양묘시설 운영

○ 향후계획

- 복원용 종자채취 및 양묘 기반시설 조성(7~11월)

- 실시설계 용역발주(8월) 등 복원 단계별 사업추진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단계별 추진계획 】
□ 1단계 (복원준비 / ‘22 ~ ‘23) : 실시설계, 종자채취·양묘 등 □ 2단계 (기반조성 / ‘24 ~ ‘25) :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기반 조성 □ 3단계 (산림복원 / ‘26 ~ ‘28) : 식생 및 서식지 복원 □ 4단계 (유지관리 / ‘29 ~ ‘38) :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3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 센터구성 : 1센터 2실 (’18.11월 개소, 전국 최초 산불협업조직)

◦ 인    력 : 24명[도 11(녹지6, 소방4, 통신1), 동해안 시‧군 6, 산림청 6, 기상청 1]

◦ 신축청사 :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199번지(4,861㎡) *1.25 이전완료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1,495㎡(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 추진상황

- 24시간 산불상황실 운영(연중),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 통합운영(12개 기관)

※ 산불발생 13건, 6,461ha(’21년 9건,14ha) → 전년 대비 건수 44% 증가

- 봄철 산불방지대책 및 주요 시기별 특별대책 수립·운영(5회)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11~12월), 성과보고회(12월)

- 동해안 대형산불 백서발간(12월)

□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 사업목적 : 선제적 산불 예방·대응력 강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사 업 비 : 509백만원(국비 16, 도비 493)

∘ 사업내용 : 산불통합지휘훈련, 무인항공기(드론)운영, 산불조사·감식반 운영 등

○ 추진상황

- 산불상황관제 모의훈련(3회),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장비운영 훈련(2회)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2대/22일), 軍산불재난특수진화대운영(12명)

-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기간 동해안 6개시·군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15회)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하반기)

- 산불상황조치 대응훈련(분기별 1회)

- 동해안 산불방지 연구 및 기상분석(연중)

▣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	33

▣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	38

▣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	44

환 경 분 야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

1   강원환경 가치제고 및 인식 증진

□ 제25회 강원환경대상 시상

◦ 사업목적 : 강원환경 보전 유공자 발굴․시상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

◦ 시상부문 : 학술연구 ․ 기술개발, 환경보호, 환경생활실천, 교육 ․ 홍보

◦ 주    최 : 강원도 ․ 강원일보사 ․ KBS춘천방송총국 공동

◦ 사 업 비 : 46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및 후보자 전국 추천(3~5월)

- 공적심사위원회(5~6월), 수상자 선정(대상 1, 부문상 4, 가족상 18)

○ 향후계획

- 제25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7월말)

- 강원환경 보전 공로자 지속 발굴

□ 「정선포럼 2022」 개최

◦ 사업목적 : 동계올림픽 유산차원 지구환경과 미래세대 실천방안 논의

◦ 사업규모 : 5,000여 명(정부, UN 관계자, NGO, 일반 참가자 등)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800, 군비 200)

◦ 사업내용 : 초청강연, 주제별세션, 토크콘서트, 부대행사 등

○ 추진상황

- 프로그램 기획(2월) 및 보조금 교부(3월)

- 기획사 입찰 및 선정(5월) 및 조직위원회 구성(6월)

○ 향후계획

- 세부프로그램 및 연사 등 확정(7월), 포럼개최(8.24∼26, 강원랜드)

- 성과보고회 개최(9월) 및 ’23년 사업계획 수립

□ 환경교육 활성화

◦ 사업목적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환경교육·교재 개발

◦ 사 업 비 : 330백만원(국비 200, 도비 130)

◦ 사업내용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환경교육·교재 개발 등

○ 추진상황

-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3차 강원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완료(‘22.1월)

○ 향후계획

- 청소년 대상 환경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연중)

- 초·중등·사회부 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교재 개발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민․관․산․학 공동 환경기술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환경기술 정보교류

◦ 사 업 비 : 699백만원(국비 349.5, 도비 349.5)

◦ 사업내용 :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기업환경 기술지원 등

○ 추진상황

- 행정협의회 개최(3월) : ’21년 사업정산 및 ’22년 사업계획 확정

- 3개 연구과제 착수 및 세부내용 협의 등 간담회 개최(4∼6월)

○ 향후계획

- 연구과제 최종평가 및 준공(11~12월)

- 기업환경지원사업(250개소) 및 환경교육·홍보사업(1건) 완료

2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

□ 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 사업내용 : 자원순환 시행계획 · 집행계획 수립,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21년도 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5월, 4,994백만원)

- 제2차(’23~’27)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향후계획

- 제2차(’23~’27)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7~12월)

- 시·군별 2023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11월)

□ 폐자원의 에너지화

◦ 사업목적 :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및 주민소득화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75, 시·군비 175)

◦ 사업내용 : 열분해시설 1개소(횡성), 친환경에너지타운 1개소(화천)

※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공모사업 선정(’21.12월)

○ 추진상황

-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시설계 중(‘21.8~’22.11월)

-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21.6월)

○ 향후계획

-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설계 완료(11월) 및 공사 착공(`23.1월)

-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6~12월)

-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준공(’24년)

□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 사업목적 : 노후시설 신․증설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사 업 비 : 52,115백만원(국비 20,211, 도비 12,016, 시·군비 19,888)

◦ 사 업 량 : 20개 시설(소각 8, 매립 5, 음식물 2,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5)

○ 추진상황

- 공 사 중 12개소(소각4, 매립4, 음식물2, 생활자원회수센터2)

- 실시설계 5개소(소각3, 유기성폐자원1, 생활자원회수센터1)

- 설계준비 3개소(소각1, 매립1, 생활자원회수센터1)

○ 향후계획

- 준    공 4개소(매립2, 음식물1, 생활자원회수센터1)

- 공사추진 13개소(소각7, 매립2, 음식물1, 유기성폐자원1, 생활자원회수센터2)

- 실시설계 3개소(소각1, 매립1, 생활자원회수센터1)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 사업목적 :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 사 업 량 : 재활용 동네마당 35개소 및 강원환경감시대 91명

◦ 사 업 비 : 2,267백만원(국비 262, 도비 602, 시․군비 1,403)

○ 추진상황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중(35개소)

- 강원환경감시대 운영(65명), 불법투기·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 향후계획

- 재활용 동네마당 연내 설치 완료

- 환경오염행위 연중 단속 및 휴가철 집중단속 위한 수시감시원 채용

- 휴가철 관광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관리대책 수립‧시행(연중)

□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

◦ 사업목적 :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 업 비 : 2,574백만원(도비 1,287, 시·군비 1,287)

◦ 사업내용 :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일회용 컵 등 자원화

○ 추진상황

- ‘21년 투명 페트병(1,022톤), 아이스팩(25톤), 1회용 플라스틱 컵(7톤) 재활용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설 확충(1~12월)

- 강원도-강원FC 공동 투명 페트병 모으기 행사 개최(5월, 7월)

○ 향후계획

- 폐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아이스팩,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재활용 사업 확대

□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사 업 량 : 영농폐비닐 25,570톤 및 농약용기 5,719천개 수거, 공동집하장 77개소

◦ 사 업 비 : 1,273백만원(국비 561, 도비 265, 시․군비 216, 기타 231)

○ 추진상황

- 영농폐비닐 5,800톤 및 농약용기 3,900천개 수거

-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77개소 설치 중(완료 20, 설치 중 57)

○ 향후계획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적기 수거 추진, 공동집하장 등 연내설치

- 공동집하장 주변 환경정비 등 사후 관리 추진(연중)

- ’23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11월)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

1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

◦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이용 및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

◦ 사 업 비 : 305백만원(국비 80, 도비 124, 시·군비 101)

◦ 사업내용 : 생태경관지역(3개소) ․ 습지보호지역(7개소) 관리 및 활용

○ 추진상황

-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착수(5월)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 정밀조사 협의(강릉 경포), 대상토지 매입(철원 이길리)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인제), 소한계곡 수생태계 조사(삼척)

○ 향후계획

-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완료(12월)

-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 신청(9월, 강릉 경포), 대상토지 매입(계속, 철원 이길리)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소한계곡 민물김 생육환경 보전(연중)

□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 사업목적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통한 고유종 보호

◦ 사 업 비 : 1,460백만원(국비 730, 도비 146, 시·군비 584)

◦ 사업내용 :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16종) 제거

○ 추진상황

- 교란종 분포현황 조사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제거사업 착수(5월)

- 합동 제거행사 추진(양구군, 군부대, 사회단체 등) : 양구(6월)

○ 향후계획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육단계별(초기‧종자생성 이전) 집중 제거(~11월)

- 일자리사업 연계, 전문업체 투입, 대체식물 식재 등 제거효율 제고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 사업목적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복원 및 서식지 제공

◦ 사 업 비 : 2,023백만원(국비 715, 도비 402, 군비 702, 자부담 204)

◦ 사업내용 :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철원, 4.5㎢)

○ 추진상황

-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5개소, 923백만원)

-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수달 등 7종) 및 서식지 조사

○ 향후계획

-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탐방 등 교육·홍보 추진

-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신청 및 계약체결(7~9월)

- 철새서식지 보호활동 추진, 계약이행 여부 확인 점검(10~12월)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 사업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 사 업 비 : 3,095백만원(국비 867, 도비 403, 시‧군비 1,117, 자부담 708)

◦ 사 업 량 : 피해예방시설 1,177개소, 피해보상 653백만원

○ 추진상황

- 전기울타리․마을단위 펜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580개소 완료, 49.3%)

-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557명), 유해야생동물 63천마리 포획

○ 향후계획

- 피해예방시설 설치(연중), 야생동물 피해보상(11~12월, 일괄)

-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연중) 및 야생멧돼지 집중포획(10~12월)

2   생태자원의 체계적 활용

□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 사업목적 :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대상범위 :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828.5㎢

◦ 사업내용 : 통합홍보시스템 운영, 브랜드·로고 보급 및 사용 확대

○ 추진상황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협의회 개최(1월)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로고 상표 등록 신청(4월)

- 주민주도 사업 활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추진(5월)

○ 향후계획

- 온라인 통합 홍보 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이용기능 증진

- 통합브랜드 활용,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 사용매뉴얼 보급·확대

□ 생태관광지역 기반조성

◦ 사업목적 : 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마련

◦ 사 업 비 : 6,230백만원(국비 3,115, 도비 645, 시·군비 2,470)

◦ 사업내용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생태탐방로 조성 등

○ 추진상황

-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월),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5개소)

- 생태탐방로 공사 추진 4개소(홍천, 정선, 철원, 양구), 실시설계 1개소(원주)

○ 향후계획

-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5개소), 강원도 생태관광통합 협의체 구성

- 생태탐방로 공사완료 1개소, 실시설계 완료 1개소, 공사추진 3개소

□ 지질공원 명소화

◦ 사업목적 : 지질명소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량 : 9개 시·군 3개소(평화지역, 고생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 사 업 비 : 629백만원(국비 110, 도비 354, 군비 165)

◦ 사업내용 : 지질공원 탐방기반 구축, 지질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상황

- 국가지질공원관련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22. 5월, 고성, 영월)

- 강원연구원 공동 지질공원 대중화 프로그램 선정(4월)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용역 착수(6월)

○ 향후계획

- 국가지질공원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22. 7월, 고성, 영월)

- 지질공원 대중화 프로그램 연중 운영(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용역 준공(’23. 4월)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사업목적 : 지역여건에 맞는 기후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사 업 량 : 2개소(강릉, 평화지역 5개군)  ※ 사업기간 ’21~’22

◦ 사 업 비 : 18,930백만원(국비 11,358 도비 757, 시·군비 6,815)

◦ 사업내용 : 통합운영체계 구축, 그린기술 융∙복합, 저류지생태복원 등

○ 추진상황

- 평화지역 지하수원 및 빗물재이용시설 공사, 통합관제 사업 착공(5월)

- 강릉지역 에코로드 조성 실시설계 ‧환경측정망 구축 등 3개사업 착공(6월)

○ 향후계획

- 평화지역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 준공(12월)

- 강릉지역 내가 그린(Green)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준공(12월)

3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

◦ 사업목적 : 멸종위기 야생생물(現 55종) 및 환경지표생물(現 2종) 증식·복원 연구

◦ 사 업 비 : 262백만원(국비 75, 도비 187)

◦ 사업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연구, 교육 및 홍보

○ 추진상황

- 멸종위기식물 야생생물 증식확대(1종) : 나도승마

※ 보유 멸종위기생물 현황(총55종) : 식물(51종), 곤충(3종), 양서류(1종)

- 1사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2개소) : ㈜한라시멘트, 광해광업공단

- 멸종위기식물 조직배양 기술연구 : 기생꽃 등 3종

- 환경지표생물 증식 연구 : 애반딧불이 증식연구 및 가재서식지 조사

○ 향후계획

- 멸종위기식물 날개하늘나리 복원 연구 : 오대산국립공원

- 멸종위기식물 인공증식증명서 취득 : 3종

- 멸종위기곤충 사육 및 증식 연구 : 물장군 외 2종

- 애반딧불이 인공사육키트 개발 및 민물가재 실내 사육 증식연구

□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 추진

◦ 사업목적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특화 치유 체험공간 조성․운영

◦ 사 업 비 : 360백만원(사회공헌기금*) *‘20~’22년(3년간), 뉴스킨코리아

◦ 사업내용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전시․학습공간, 치유 활동공간 조성 등

○ 추진상황

- 3차 사업추진 : ’22. 4 ~ 6월, 1.3억원, 홍천군산림조합

- 3차 사업내용 : 관목·초화류 식재, 휴게시설 및 유아숲 놀이터 설치

※ 1,2차 사업완료 : 수목식재, 목교설치, 탐방로조성 등

-「지구의 날」기념 식목행사 : ’22. 4. 20. / ㈜뉴스킨 코리아 대표이사 등 40명

○ 향후계획

- 3차 사업 준공(8월)  및 준공식 개최(9월)

- 기업 미래숲 제초 및 관수 등 사후관리 : 수시

□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생태 체험·교육을 통한 자연의 가치체험 및 전문교육 제공

◦ 사업대상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 사 업 비 : 151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자연체험 및 생태환경 교육, 유아숲체험원 운영

○ 추진상황

-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 운영 : 40개 기관, 101회, 2,029명 참여

- 자연관찰학습지도자 운영 : 전시실 해설, 목공예지도 등 ※ 용역근로자 2명

- 탐방·체험프로그램 운영 : 367회 1,390명

- 찾아가는 생태교실 및 계절환경학교 운영 : 12회 347명

-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2회 88명

- 정기·특화 프로그램 운영 : 식물세밀화 전시전 등 3개 프로그램

○ 향후계획

- 체험프로그램 신규 개발 추진 : 1건(핀버튼 만들기)

- 정기·특화 프로그램 운영 : 멸종위기 동식물 행사 등 5개 프로그램

□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정원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간 제공 및 공기질 개선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사업내용 : 전시관 로비, 휴게공간 등에 실내정원 조성

○ 추진상황

-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 4.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체결 : 2. 11.[(주)세범엔지니어링]

※ 과업수행기간 : 2.21.~6.20.(중간보고 4회실시)

- 실내정원 관련 컨설팅 진행 : 3. 25.(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향후계획

- 실내정원 시공사 공고 및 선정 : 7월

- 실내정원 공사 진행 : 8 ~ 11월

-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준공 : 11월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

1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 사업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 건강 보호

◦ 사 업 비 : 4,176백만원(국비 2,149, 도비 608, 시·군비 1,419)

◦ 사업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 추진상황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21.12월~’22.3월)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126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661대)

○ 향후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22.12~’23.3월)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속)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및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사 업 량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등 30,005대, 단속시스템 구축 5개소

◦ 사 업 비 : 61,450백만원(국비 35,585, 도비 7,760, 시·군비 18,105)

○ 추진상황

-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등 지원사업 라디오·TV자막광고 홍보(2~3월)

- 저감사업 신청(6,840대), 저공해조치 지원(1,651대)

- 단속용 카메라 설치 위치 조사 및 지점 확정(6월)

○ 향후계획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 수시

-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9월) 및 모의 단속(10월)

2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

□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석면피해구제

◦ 사업목적 : 석면 함유물질 관리로 도민건강보호 및 건강피해자 구제

◦ 총사업비 : 13,603백만원(국비6,742, 도비1,405, 시·군비 5,456)

◦ 사업내용 : 지붕재 슬레이트(철거 2,836동, 지붕개량 577동, 폐슬레이트 22,148㎡)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추진상황

-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지붕개량 대상자 선정

- ‘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계획 수립(3,557동)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10명, 62백만원)

○ 향후계획

- 월별 처리실적 및 집행률 수시 점검 등 배정물량 연내 처리

-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연중)

- 시군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등 석면피해 구제제도 지속 홍보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사업목적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노약자 건강보호

◦ 사 업 량 : 200개소(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 36, 시·군비 84)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개선 컨설팅․시설개선 비용지원

○ 추진상황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비 교부(200개소)

- ‘21년도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시설 환경개선 컨설팅 실시(52개소)

○ 향후계획

- ’21년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시설개선(9월)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분석(12월)

3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

□ 노후 방지시설 개선

◦ 사업목적 :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사 업 량 : 17개 시·군, 81개소

◦ 사 업 비 : 6,220백만원(국 3,110, 도 746, 시·군 1,742, 자부담 622)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추진상황

- 기술검토 및 자문을 위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1월)

- 방지시설 개선 사업대상 홍보·공고 및 신청접수(2~6월)

○ 향후계획

- 신청서류 검토, 전문가 현장조사 및 대상사업장 선정(7월)

- 방지시설 개선사업추진(5~11월), 적정운영 등 모니터링(11~12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

◦ 사업목적 :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업무 신뢰성 확보

◦ 점검대상 : 배출사업장 1,457개 / 환경서비스업 61개(5개 분야)

◦ 사업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및 관련법 준수 여부 점검

○ 추진상황

-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2월), 상반기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282개소, 5월)

- 민원발생 및 부적정 운영 사업장 특별점검(8개소, 6월)

- 환경서비스업 지도·점검 계획 수립(5월), 상반기 지도·점검(5~6월)

○ 향후계획

- 민원발생 사업장 수시 점검 및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9월)

- 영세 배출사업장 기술지원(10월) 및 한시적 운영 사업장 점검(12월)

- 하반기 측정대행업 합동(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도·점검(9월)

▣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49

▣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	56

▣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지하수 미래가치 증진	60

수 질 분 야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1   수질·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

◦ 사업목적 : 강우 시 흙탕물 관리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 사 업 량 : 7개 시 ․ 군, 12개 사업(강릉, 삼척, 홍천3, 횡성1, 평창2, 양구3, 인제)

◦ 사 업 비 : 11,021백만원(국비 7,132, 도비 691, 시 ․ 군비 950, 기금 2,248)

◦ 사업내용 : 대형침사지・사면보호・우회수로 조성,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 추진상황

- 설계 중 4(강릉, 홍천2, 양구), 공사 중 2(삼척, 평창), 사업완료 2(평창, 양구)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추진 중 4(홍천, 횡성, 인제, 양구)

○ 향후계획

- 설계 1(양구), 공사추진 4(강릉, 홍천2, 평창), 사업완료 1(삼척)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추진 4(홍천, 횡성, 인제, 양구)

- 고랭지밭 토지매수·완충식생대 조성사업 추진(연중)

- 골지천, 소양호 상류(만대,가아,자운) 비점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서 작성(10월)

- 송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12월)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 사업목적 : 동절기 나대지 호밀식재로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 저감

◦ 사 업 량 : 6개 시 ․ 군, 800ha(강릉, 삼척, 홍천, 평창, 정선, 양구)

◦ 사 업 비 : 288백만원(도비 86, 시 ․ 군비 144, 자부담 58)

○ 추진상황

- ’21년도 호밀식재(727ha), 저감효과 : SS(부유물질) 89.3 ~ 98.6% 저감

- 식재 대상지 세부조사·확정(1~4월), 농협 대행계약(6월)

○ 향후계획

- 호밀식재사업 종자 배포 ․ 식재(9~10월) 및 식재현장 점검(11~12월)

- ’22년 호밀식재사업 수질개선효과 수질모니터링(’22.11월~’23.5월)

□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 사업목적 : 도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

◦ 사 업 량 : 3개 사업(춘천 2, 원주 1)

◦ 사 업 비 : 3,760백만원(국비 1,880, 도비 386, 시비 386, 기금 1,108)

◦ 사업내용 : 저류시설 ․ 여과시설 설치 및 투수포장 등 도시 물순환 개선

○ 추진상황

-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저감사업(여과시설) : 설계 중

- 원주 원주천 도시비점저감사업(저류시설) : 설계완료  ※ 설계 승인 심사 중

-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식생여과, 투수시설 등) : 공사 중

○ 향후계획

-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저감사업 설계 완료

-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사업 및 원주 원주천 도시비점저감사업 공사(계속)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 사업목적 : 이 ․ 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 지원대상 : 8개 하천(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정선, 고성)

◦ 사 업 비 : 19,306백만원(도비 10,811, 시 ․ 군비 3,337, 기금 5,158)

◦ 지원내용 : 복개하천 철거, 물길복원, 생물서식처 복원, 호안개선 등

○ 추진상황

- 설계(5) : 홍천 양덕원천, 횡성 강림천, 평창 대화천, 정선 용탄천, 고성 송지호

- 공사(3) : 춘천 마장천, 원주 단계천, 삼척 초당천

※ ’22년 신규사업 : 2개소(홍천 양덕원천, 횡성 강림천)

○ 향후계획

- 설계(5) : 정선․평창․고성(‘22년까지), 홍천․횡성(‘23년까지)

- 공사(3) : 춘천․삼척(공사추진 계속) / 원주(완료, ‘22.12월)

□ 조류 경보제 운영

◦ 사업목적 : 신속한 조류발생 식별을 통한 정수장 조류 피해 사전예방

◦ 사 업 량 : 4개 지점(도 : 춘천호 2, 원주청 : 의암호 ․  횡성호)

◦ 사업내용 : 유해 남조류 세포수 등 9개 항목 측정․분석(매주)

※ 조류 경보 : 관심(남조류 1,000cells/mL 이상), 경보(남조류 10,000cells/mL 이상)

○ 추진상황

- 조류경보제 추진계획 수립(6월), 한강상류 조류 및 수질관리 회의(2회)

- 조류 경보제 운영(주1회) : 관심단계(1,000cells/mL 이상) 이하 유지

※ ’22.6월까지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 조류경보발령 내역 없음

○ 향후계획

- 조류 ․ 수질 모니터링 운영(연중)  ※ 관심단계 이상 시 조류대책위원회 개최

- 녹조(조류) 대발생 현장조치 매뉴얼 현행화(상시)

□ 하천·호소 수질·생태모니터링

◦ 사업목적 : 수질 ∙ 생태계 현황파악, 정책수립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사 업 량 : 수질조사 502개 지점, 생태모니터링 시 ․ 군별 1∼4개소

○ 추진상황

- ’21년 운영결과 분석・평가(4월) 및 ’22년 운영계획 수립(2월)

- 수질측정망 1분기 평가 결과 : BOD Ia등급률(매우좋음) 79.9%

- 수질생태모니터링 계획수립(5월) : 항목, 주기, 요원 선발기준 등

○ 향후계획

- 수질측정망 운영(매월) 및 측정결과 분석 ․ 평가(분기별)

- 생태모니터링 요원선발(7월), 모니터링(7~10월) 및 분석(12월)

2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 사업목적 : 시·군 및 단위유역별 지역개발에 지장 없는 안정적 총량제 운영

◦ 사업내용 : 목표수질·자연증감 오염부하량 관리 및 시·군 총량계획 평가

- 계획기간(’21~’30년), 관리항목[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 추진상황

- 시·군 오염총량관리 세부계획(수질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1~5월)

-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작성방법 설명회 개최(도→시·군, 4.29.)

- ’21년 시·군 오염총량관리 세부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5월)

※ 도 관할 단위유역(16개소) 전체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준수

○ 향후계획

- 할당부하량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연증감 오염부하량 산정·분석(10월)

-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유역협의회 개최(도↔시·군, 하반기)

□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

◦ 사업목적 : 목표수질과 부하량 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 사업내용 : 수질개선사업 이행평가, 4단계(’21~’30) 수질 및 할당부하량 관리

○ 추진상황

- 낙동강수계 제4단계 태백시(낙본A)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1월)

- ’21년 태백시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5월)

※ 태백시(낙본A)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중

○ 향후계획

-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이행여부 실태 점검(하반기)

- 계획기간(’21~’30)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지속 관리(연중)

□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시군·단위유역별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

◦ 사 업 량 : 생활계 오염원 등 8개 분야(오염부하량 누적 관리 · 분석)

◦ 사업내용 : 수질오염원자료 조사 ․ 검증 후 DB구축 등 시스템 관리

○ 추진상황

-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1월)

- 시·군 오염원조사 수행 및 도 검토(1~3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자료 검증

- ’21년 수질측정망 및 오염원자료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에 DB 구축(3월)

○ 향후계획

-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전산교육(하반기)

-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원 확정자료 총량관리 반영추진(12월~익년 3월)

□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

◦ 사업목적 :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으로 목표수질 적정 관리

◦ 사 업 량 : 도 경계 5개 지점(월3회), 시 ․ 군 경계 56개 지점 등(월1회)

○ 추진상황

- 한강수계 단위유역 목표수질 평가결과 통보(3월) → 道관할 전지점 목표수질 달성

- ’21년 총량관리지점 수질측정망(61개 지점) 운영결과 분석(3월)

- 한탄강 권역 오염우심하천(16개 지점) 수질모니터링 실시(’22.4~’23.3월)

※ 조사항목(6개)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등, 월 2회

○ 향후계획

-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지속 관리(연중)

- 한탄강 권역 수질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23년)

3   상·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

◦ 사업목적 : 기금 배분 시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한 안정적 확보

◦ 사업내용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추진상황

- ’22년 기금운용 : 98,348백만원(한강 97,351, 낙동강 997)

※ 사업공정에 맞춘 기금 조정으로 당초 99,934백만원 대비 1,586백만원 감소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93,038백만원(한강 92,084, 낙동강 954)

○ 향후계획

- ’23년도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 대응

- ’23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평가 대응 및 기금 추가 확보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 사업목적 :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한 수질개선효과 제고

◦ 사 업 비 : 98,348백만원(한강 97,351, 낙동강 997)

※ 당초 99,934백만원 대비 1,586백만원 감소(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 조정 등)

○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69,157백만원(한강 68,165, 낙동강 992)

-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 도 및 9개 시·군, 11,387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지원사업 : 6,900백만원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생태하천복원, 오염총량관리사업 : 10,562백만원

- 수질보전활동 지원, 기금운영 : 342백만원(한강 337, 낙동강 5)

- 상반기 친환경 청정사업 22개소 추진실태 점검

○ 향후계획

- ’22년도 한강·낙동강 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집행 관리

- 불합리한 지침 개정검토 등으로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 도모

□ 춘천 국제 물 포럼 2022

◦ 사업목적 : 물에 대한 가치 제고 및 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인식 공유

◦ 사 업 비 : 188백만원(도비 40, 시비 20, 기금 50, 자부담 78)

○ 추진상황

- ’21년 춘천 국제 물 포럼 관련 보조사업 정산(2월)

- 춘천 국제 물 포럼 관련 ’22년 정기총회 및 조직위원회 개최(4~5월)

※ 춘천 국제 물 포럼 2022 주제 선정(제20회) : 댐과 지역사회

○ 향후계획

- 포럼 개최방안 및 세부세션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 실시(7~8월)

- ‘춘천 국제 물 포럼 2022’ 개최(9.29~30. 예정, 춘천)

- 소규모 전문가 포럼 및 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속운영(하반기)

□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 전개

◦ 사업목적 : 한강상류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로 물관리 정책신뢰 제고

◦ 사 업 비 : 56.8백만원(한강사진전 32, 영상홍보 9.8, 대정화활동 15)

○ 추진상황

- ‘22년 한강 사진 공모전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1~4월)

- 전 국민 사진전 공모 및 우수작품 심사·선정(5~6월)

- 제9회 한강 어린이 사진교실 추진(4월~)

○ 향후계획

- 한강 사진전 시상식 및 강원환경대상 부대행사(사진전) 개최(7월)

- 순회전시(7~12월) 실시 및 한강 어린이 사진교실 지속 운영(~12월)

- 한강 살/가/지 운동 영상홍보(6~12월) 및 한강유역 대정화활동(10월)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

1   스마트한 먹는물 관리 기반 조성

□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 생활화 추진

◦ 사업목적 :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통해 수도시설 환경개선

◦ 사 업 량 : 16개 시 ․ 군, 23개소(노후관 정비 14, 정수장 개량 9)

◦ 사 업 비 : 112,497백만원(국비 60,598, 도비 5,752, 시·군비 46,147)

○ 추진상황

- 공모사업 4개소 선정(3월)되어 19→23개소, 총사업비 증 563억원(‘22년 증34억)

※ ‘22년 공모선정 4개 시․군[관망(춘천, 삼척), 정수장(홍천, 화천)]

- 설계완료사업의 사전기술검토 협의(환경부) 및 공사 착수(공사 17, 설계6)

- 절수설비 보급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지 확정(3월)

※ 7개 시․군, 186개소(700기) 설치 추진, 350백만원(도105, 시군245)

○ 향후계획

- 2개소(춘천‧강릉 관망) 실시설계 조기 마무리, 신규선정 4개소 연내 설계 착수

- 현대화사업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 ’24년(19개소), ’26년(4개소) 완료목표

- 절수설비 보급사업 추진 : ’22년 시범사업 통해 성과 검증 및 확대 보급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목적 : ICT 기반의 계측·감시 설비 도입하여 안정·효율적인 시설관리

◦ 사 업 량 : 14개 시 ․ 군(계속 8, 신규 6)

◦ 사 업 비 : 27,357백만원(국비 19,153, 시 ․ 군비 8,204)

◦ 사업내용 : 자동 계측·모니터링 설비 등 실시간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14개 시·군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 사업 추진(계속 8, 신규 6)

○ 향후계획

- 설계 완료 및 공사 추진 ⇨ 연내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로 추진

※ ’20년부터 시행하여 금년말까지 18개 시․군 스마트관리시스템 전수 구축

□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

◦ 사업목적 :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샘물 생산·공급

◦ 사 업 량 : 먹는샘물 제조업 등 13개 업체 및 도내 유통 제품

◦ 사업내용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 추진상황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상반기 지도·점검 : 15개소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인□허가 및 변경 신고 처리

- 먹는샘물 유통제품 수거·검사(2회) : 71건(적합)

○ 향후계획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인□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적정 관리

- 먹는샘물 관련 유통제품 수거·검사(분기 1회)

□ 먹는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

◦ 사업목적 : 샘터 등 다중이용 먹는물 위생 및 시설 관리

◦ 지원대상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85개소

◦ 지원내용 : 정기 수질검사 및 시설 적정관리

○ 추진상황

- 먹는물 공동시설 상반기(2회)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및 수질기준 초과시설 적정 조치

○ 향후계획

-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공개(분기 1회)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점검 실시(분기 1회)

2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서비스 확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사업목적 : 농어촌(면단위)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하여 수돗물 공급

◦ 사 업 량 : 15개 시 ․ 군, 23개소

◦ 사 업 비 : 83,890백만원(도비 66,941, 시 ․ 군비 16,949)

○ 추진상황

- 농어촌지역 관로확장 및 정수장 개량 23개소(계속8, 신규15) 사업 추진

※ 추경예산 확보 : 증 34,334백만원(도비 27,648, 시군비 6,686)

- 취수원 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 지원계획 수립(5~6월)

○ 향후계획

- 3개소 연내준공 및 급수개시, 20개소(계속5, 신규15) 단계별 공사 추진

- ’23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협의 및 사업계획 확정(7~12월)

□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 사업목적 : 노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등 깨끗한 물공급

◦ 사 업 량 : 15개 시 ․ 군, 39개소

◦ 사 업 비 : 10,671백만원(도비 7,470, 시 ․ 군비 3,201)

○ 추진상황

- 수질악화, 용량부족 등 노후되어 개량이 시급한 소규모 수도시설 39개소 정비

※ 추경예산 확보 : 증 266백만원(도비 187, 시군비 79)

- 개량이 시급한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5~6월)

○ 향후계획

- 15개 시·군, 39개소 연내 정비 완료 및 급수 개시

- ‘23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협의 및 사업계획 확정(7~12월)

□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

◦ 사업목적 : 물 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량 및 사업비

- 겨울철 한파대책기간 운영 : ’21.11.15.~’22.3.15. / ’22.11.15.~’23.3.15.      - 정수장 위생관리 : 정수장 2개소 / 3,800백만원(국비 1,900, 시‧군비 1,900)

- 18개 시․군 수도시설 기술지원  *원주지방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 수도지원센터 협업

○ 추진상황

- 수도시설 동파방지 보호통(보온재) 보급사업비 지원(5개 시‧군)

- 정수장 위생관리개선 5개 시‧군, 6개소 사업 추진(준공 4, 공사 중 2)

- 강원도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구축(도․시군․원주청․K-water, ‘21.5.27.)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사고예방 컨설팅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3회), 기술지원(수시)

○ 향후계획

- 강릉(연곡) 및 동해(사문) 정수장 위생관리사업 조기 마무리(8월)

- 정수장 여과지, 방충망 등 시설개선 조기 완료 및 사고예방 점검·기술지원(수시)

- 겨울철 한파피해 예방과 신속복구를 위한 한파대책 수립 및 운영(11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보상

◦ 사 업 량 : 11개 시 ․ 군, 66개소(소득증대 29, 복지증진 37)

◦ 사 업 비 : 2,767백만원(국비 830, 시 ․ 군비 1,937)

◦ 사업내용 : 소득증대(농기계), 복지증진(마을회관), 육영사업(장학금) 등

○ 추진상황

- 11개 시‧군, 66개소(소득증대 29, 복지증진 37) 주민지원사업 추진

- ‘23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6월)

○ 향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조기 마무리 및 사업정산 추진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지하수 미래가치 증진

1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 사업목적 :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사 업 량 : 11개 시․군, 18개 사업

◦ 사 업 비 : 24,492백만원(국비 14,870, 도비 785, 시․군비 8,837)

◦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500톤/일 이상)

○ 추진상황

- 공공하수처리장 18개소 : 설계중 5, 인‧허가중 6, 공사중 7

○ 향후계획

- 계속사업(16개소) : 공사착공 9, 공사추진 5, 공사준공 2

- 신규사업( 2개소) : 설계추진 2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오염 방지

◦ 사 업 량 : 13개 시․군, 31개 사업

◦ 사 업 비 : 26,356백만원(국비 17,736, 도비 699, 시․군비 7,921)

◦ 사업내용 :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500톤/일 미만)

○ 추진상황

- 농어촌마을하수도 31개소 : 설계중 11, 인‧허가중 3, 공사중 17

○ 향후계획

- 계속사업(23개소) : 공사착공 7, 공사추진 8, 공사준공 8

- 신규사업( 8개소) : 설계추진 7, 공사추진 1

□ 하수관로 정비

◦ 사업목적 : 하수의 안전한 이송 및 노후관로 파손 등에 의한 지반침하 대응

◦ 사 업 량 : 18개 시․군, 53개 사업

◦ 사 업 비 : 117,644백만원(국비 71,380, 시․군비 46,264)

◦ 사업내용 :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오·우수 합류식 → 분류식

○ 추진상황

- 하수관로 53개소 : 설계중 12, 인‧허가중 11, 공사중 30

○ 향후계획

- 계속사업(41개소) : 설계추진 1, 공사착공 10, 공사추진 17, 공사준공 13

- 신규사업(12개소) : 설계추진 5, 공사착공 7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 사업목적 : 관리취약 및 중점관리시설 전문업체 위탁으로 효율적 운영

◦ 사 업 량 : 13개 시 ․ 군, 275개소

◦ 사 업 비 : 1,315백만원(도비 422, 시 ․ 군비 422, 자부담 471)

◦ 사업내용 : 방류수 수질 및 시설 관리 등 처리시설 운영 위탁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1-2분기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 등)

- 소규모시설 무료 기술지원 수요조사(4~6월)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협업

○ 향후계획

- 위탁관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점검(10월)

- 위탁관리시설 외 소규모시설 무료 기술지원 실시(7월~)

□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 사업목적 : 분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운영 등 관리

◦ 사 업 량 : 4개소(태백 분뇨, 홍천 가축분뇨 2, 화천 가축분뇨)

◦ 사 업 비 : 9,245백만원(국비 7,324, 시 ․ 군비 1,921)

◦ 사업내용 :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 추진상황

- 태백 분뇨 기본‧실시설계 착수(5월), 화천 가축분뇨 재원협의 완료(6월)

- 상반기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140개소), 공공처리시설 점검(5개소, 2월‧5월)

○ 향후계획

- (분뇨처리) 태백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9월), 공사 착공(12월)

- (가축분뇨) 홍천 신규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7월)

홍천 개선‧화천 : 공사착공(8월)

□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 사업목적 : 도내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 사 업 량 : 14개 시‧군, 115개소(소규모 개선, 비상벨 등 설치)

◦ 사 업 비 : 606백만원(도비 173, 시 ․ 군비 433)

◦ 사업내용 : 소규모 개선, LED ․ 비상벨 ․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시설환경 개선사업 : 공사 중 65개소, 완료 50개소

- 설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방역·시설점검 : 863개소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1,130개소

-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5월, 원주)

○ 향후계획

- ’22년 공중화장실 시설환경 개선사업 연내 준공(12월)

- 터미널 등 유동인구 밀집 공중화장실 위생․안전관리 강화(휴가철, 추석)

2   토양·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

□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

◦ 사업목적 : 오염우려지역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오염예방 및 적정 관리

◦ 대상시설 : 실태조사(209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1,354개소)

◦ 사업내용 : 토양오염도 검사 및 기준 초과지역 정화

○ 추진상황

- ‘21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실시 : 1개소

- ‘22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18개 시·군 209개소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연중)

○ 향후계획

- ‘21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완료 시 정화추진

- ‘22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속 관리

□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

◦ 사업목적 :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오염도조사) 관리

◦ 대상시설 : 토양정화업(3개소), 토양관련 전문기관(3개소)

◦ 사업내용 :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인·허가 및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 추진상황

- 토양관련업 상반기 지도·점검 : 6개소(정화업체 3, 전문기관 3)

- 토양관련업 등록·지정(변경 포함) 등 인□허가 처리

○ 향후계획

- 토양관련업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토양관련업 인□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적정 관리

□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

◦ 사업목적 :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관리

◦ 지원대상 : 수질검사비 지원(692개소), 안심지하수 및 지하수 관리

◦ 사 업 비 : 181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8, 자부담 93) *수질검사비 지원

○ 추진상황

-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 안심지하수 사업 450개소 신청(2월)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04~’21) : 5,588공

○ 향후계획

-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속 지원

- 안심지하수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하반기)

- 먹는물 관련업무 담당자 시료채취 교육(하반기)

-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지속 실시(연중)

□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업목적 : 온천자원 보호 및 관리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량 : 13개 시 ․ 군, 54개소(보호지구 16, 보호구역 25, 발견신고 13)

◦ 사 업 비 : 55.5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온천 이용시설 관리,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 ․ 교부 등

○ 추진상황

- 상반기 온천이용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 51개소

- 오색온천 시설 내 관로 보수공사 완료(3월)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기본계획 완료(5월)

○ 향후계획

- 온천자원 정비 및 온천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9~10월)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세부계획 수립‧홍보 및 개최(10월, 고성군)

- ’22년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11월)

				Ⅴ. 주요 현안사항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67
□ 신규 도립공원(철원 성재산 일원) 지정 추진	68
□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	69

1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내륙형 국립공원 정부 최초 시범사업

◦ 사회·신체적 약자의 문화향유권 확대하고 침체된 설악권 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15~’24년(10년), 설악산국립공원(오색~끝청 하단부)

※ 자체선정 16개 노선 중 ‘환경부 삭도설치 기준’ 적합노선 최종 선정

○ 사 업 비 : 587억원(국비 149, 도비 88, 군비 350)

○ 사업내용 : 삭도 3.5㎞(곤돌라 8인승 53대), 상·하부정류장, 중간지주 6개

□ 추진상황

○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 방침 결정(환경부, ’10.10.25.)

○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승인(국립공원위원회, ’15.8.28.)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17.11.2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원주지방환경청)

- 초안(’15.12.24.) → 본안(’16.7.26.) → 1차 보완(’19.5.16.) → 부동의(’19.9.16.)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행정심판 : 청구(’19.12.11) → ‘인용’재결(’20.12.29.)

-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21.4.23.) : 행정심판 재청구(’21.7.21.) → 진행 중

○ 국민고충위원회 집단민원 제출(’21.6.30., 지역주민 15,000명) : 조정 중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관련 이행방안 실무협의 : ’22. 5~6월

- 최소 범위, 최소 기간 내에 재보완이 완료 되도록 협의

□ 향후계획

○ 금년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조속 착공 추진

2		철원 성재산 일원 신규 도립공원 지정 추진

◦ 現,「DMZ 생태평화공원」을 도립공원(법정, 국내·외 최초)으로 지정하여

국제적 명소화로 추진, 위상 제고 및 새로운 지역생태 성장모델 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 면 적 : 약 5.096㎢ [토지소유 : 도․군유지(2.5㎢, 27%), 국유지(3.7㎢, 39%)]

○ 선정 사유

- 계웅산(604m)~성재산 일원은 남북 평화 협력의 주요 배후지이자 생태계 보고인 DMZ 접경지역에 위치

- 지리적으로 남방한계선 연접한 접경지역으로 인간에 간섭이 최소화되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천혜의 자연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DMZ 서식 야생생물종 현황) 총 4,873종 / 91종 멸종위기종 서식·생육

□ 추진상황

○ DMZ생태평화공원 일원 도립공원 지정건의(철원군, ‘19.05)

○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19.07 ∼ ’21.01)

*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기관 : (사)한국생태학회, 건아

○ 주민공청회, 주요기관(국방부, 산림청) 사전협의(’19.10 ∼ ’21.11)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통과 및 관련기관 협의완료(‘22.02)

□ 향후계획

○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회 개최 : 7~8월

○ 도립공원 구역(안) 주민공람 및 결정·고시 : 11~12월

3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

◦ 광역상수도 확대 및 새로운 대체수원 원주권 공급으로 보호구역 해제

◦ 비상취수시설 제도 도입(수도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 필요성

○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년간 횡성읍 개발제한, 지역 갈등 초래

- 횡성지역 보호구역 1.6㎢(전체7.6㎢), 공장설립제한 48.1㎢(전체110.8㎢)

※ 군사보호구역(탄약고, 50년간)이 해제(’16.7.)되었으나, 상수원 규제 존치

□ 추진상황

○ 충주댐, 소양강댐 등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도․원주․횡성․K-water)  : ‘15년

○ 실무협의(14회) 및 행안부‧기재부‧환경부‧국회 등 건의(20회) : ‘16~‘19년

○ 상‧하류 갈등 완화,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위해 비상취수원 검토(환경부) : ’19~‘20년

- (평상시)횡성댐 + (가뭄시)비상취수원[댐 용수부족수량] → 원주 ‧ 횡성 공급

○ 비상취수원 제도 관계기관 실무회의(환경부, 도, 원주, 횡성) : ‘20. 12. 3.

⇒ (환경부) 지역합의 선행 후 비상취수원 법제화, (원주․횡성) 공동용역 추진 합의

○ 공동용역 착수(‘21.8.5 ~ ’22.11.4) 및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21. 9월)

-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 13명(지역전문가6, 외부전문가4, 행정전문가3)

○ 제1차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개최 : ‘21. 10. 27.

- 위원장 선출, 용역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 보고, 갈등해소 방안 논의 등

○ 제2차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개최 : ‘22. 1. 25.

- 갈등 주요원인 및 원주‧횡성 장래 물 수요량 분석, 상생협력사례 검토

○ 제3차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개최 : ‘22. 5. 12.

- 장래 물 수요량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축소 합의, 비상취수원 제도화 논의 등

□ 향후계획

○ 용역(대안 검토)과 갈등관리 협의체 동시가동으로 최적 합의안 도출

○ 공동용역 추진경과에 따라 비상취수원 법제화 공동대응

-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만 금지, 공장설립 입지규제를 배출규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