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총  괄

1.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예산안 195쪽)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감사위원회		481,145	434,995	46,150	10.6
열린 감사행정 실현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27,400	192,100	35,300	18.4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79,663	68,813	10,850	15.8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예산안 195쪽)

□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15만원이 증액(10.6%)된 4억 8,114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91쪽)은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마련 및 업무수행 여비를 위하여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23. 6. 11.)에 따라, 통합적 감사수행 기구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감사팀 신설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임.

	[참고]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23년 상반기 도 조직개편안 상의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감사위원장을 정무직 2급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신설(3~4급)하며, 5명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감사팀을 신설할 예정임.

												감사위원장(정무직)
																																감사위원회
													사무국장(3~4급)
		청렴감사팀			감사총괄팀				회계감사팀					보조금감사팀							기술감사팀							직무조사팀				교육감사팀				일상감사팀
		7명			4명				5명					3명							4명							6명				5명 (파견)				7명

- 강원특별자치도법 제15조에 따라,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통합·확대 개편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향후 신설될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 개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 외에,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조직 확대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