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0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3. . 문관현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길수 김용래ㆍ김용복ㆍ김정수 류인출ㆍ박관희ㆍ박대현 박호균ㆍ심영곤ㆍ윤길로 임미선ㆍ최승순ㆍ하석균 한창수ㆍ홍성기 의원(17명)

제안이유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변경 하고, 그밖에 자구수정 및 상위법 위반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준용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별표와 기존 부칙의 삭제 및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별표 및 부칙)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의”를 “별표 1”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6조제5호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협의하여” 같은”을 “협의하여”, 같은”으로,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로 한다.

제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 여행을 마친 경우로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 여행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강원도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로 본다.	4.-----------------------“「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협의하여”, 같은-------------------------------------------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8. 영 별표 1의 제1호·제2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숙박비 인상분 반영

(단위 : 원)

구분	숙박비(1야당)		비고
	개정전	개정후
제1호	실비	좌동
제2호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도 관외 출장 중 1야 이상 숙박자료 기준 여비 조례 개정 시 소요액 산정

- 2022년 강원도 공무원 국내 관외출장 숙박횟수 약 15,650회

(서울 862야, 광역 1,157야, 그 외 지역 13,629야)

나. 추계 결과

구 분	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단위 : 천원)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31,176,732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국내여비	31,176,732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 2023년 강원도 여비예산 : 7,392,208천 원

○ 추가 예산 소요액 : 매년 약 321,580천 원

- 서울 : 1야당 30,000원 x 862 = 25,860천 원

- 광역 : 1야당 20,000원 x 1,517 = 23,140천 원

- 그 밖의 지역 : 1야당 20,000원 x 13,629 = 272,580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총무과장 윤인옥
연락처	(033) 249-223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31,176,732
국내여비(201-01)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31,176,933
재원 조달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31,176,732
의존 재원	소 계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31,176,732
	보조금
	지방교부세	321,580	7,713,788	7,713,788	7,713,788	7,713,788	31,176,732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