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심영곤 의원 외 14명

❍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2. 제안이유

❍ 현행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02년)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근무 여건의 변화 등 행정수요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일부 시설의 확대와 신설을 통해 향후 건립될 강원도 신청사에 적용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청과 의회의 회의실, 화장실 등의 확대와 체력단련실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안 별표)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및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 중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실·과장을 비롯한 직원의 직무면적과 회의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면적을 확대하고, 그동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원실·체력단련실 등의 기준 면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 청사 기준면적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후
도 본청	1명당 직무관련 면적	- 도지사실 : 165.30㎡ - 부지사실 : 71.28㎡ - 실·국장실 : 56.16㎡ - 실·과장실 : 17.92㎡ - 담당 : 7.65㎡ / 직원 : 7.20㎡	- 도지사실 : 165.30㎡ - 부지사실 : 71.28㎡ - 실·국장실 : 56.16㎡ - 실·과장실 : 22.00㎡ - 담당 : 8.30㎡ / 직원 : 8.30㎡
	회의실	- 24명 미만(4~2.4㎡/명), 25~49명 (2.6~1.5㎡/명), 50~99명(2~1.2㎡/명), 100~149명(1.6～1㎡/명), 150~199명 (1.2～0.9㎡/명) - 200명 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 30인 이하 : 38㎡ - 30인 초과 : (공무원 수*1/30명)*38㎡
	화장실	- 100명 미만 : 0.43㎡/명 - 100~200명 미만 : 0.40㎡/명 - 200명 이상 : 0.33㎡/명	- 100명 미만 : 0.86㎡/명 - 100~200명 미만 : 0.80㎡/명 - 200명 이상 : 0.66㎡/명
	체력단련실	- 규정없음	- 75㎡+(정원-100인)*0.22
의회	1명당 직무관련 면적	- 의장실 : 165.30㎡ - 부의장실 : 71.28㎡ - 위원장실 : 56.16㎡ - 의원실 : 규정없음 - 사무처장실 : 56.16㎡ - 직원 : 7.2㎡	- 의장실 : 165.30㎡ - 부의장실 : 71.28㎡ - 위원장실 : 56.16㎡ - 의원실 : 33.1㎡ - 사무처장실 : 56.16㎡ - 직원 : 도본청의 직급별 면적 준용
	회의실	- 본회의장 : (의원 수*5㎡)+(방청석 수 *1.5㎡) - 회의실 : (의원 수*3.3㎡)+ 답변석 면적 - 위원회실 : 의원 수*8.2㎡	- 본회의장 : (의원 수*5㎡)+(방청석 수* 1.5㎡)+답변석 면적 - 회의실 : (의원 수*3.3㎡)+답변석 면적 - 위원회실 : (각 상임위 의원 수*8.2㎡)+ (방청석 수*1.5㎡)+답변석 면적
	화장실	- 도본청 기준 준용	- 도본청 기준 준용
	엘리베이터	- 규정없음	- 도본청 기준 준용
	체력단련실	- 규정없음	- 도본청 기준 준용

❍ 실·과장을 비롯한 직원의 직무공간과 회의장 등의 부대시설 면적 확대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사 건립·이전 후에도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직무관련 기준면적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의원실·체력단련실 등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항들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청사 공간 활용의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실에 적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타당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의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청사 기준면적을 39,089㎡(의회 9,878㎡)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사의 예상 면적이 시행령 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짚어보고, 개정되는 청사 면적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시행령 상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 ]

구분		기준면적	비 고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강원도 : 약153만명
의회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	강원도 : 약153만명

❍ 별표 상의 직급별 명칭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일부 용어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조직상의 정식 명칭 적용(담당→팀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예상되는 행정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적정규모의 청사면적 확보는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공간 및 주차장 확보 등 능률적이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 고	타 시도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

구 분	현 황	주요 내용	준공년도
서울특별시	‘06년, ‘12년 조례 개정	(’06년) 의원연구실 기준 (‘12년)직무면적 기준 하향	2012
부산광역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1998
울산광역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09
인천광역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1985
대전광역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1999
대구광역시	‘20년 조례 개정	1인당 직무면적 기준 상향 의원연구실 기준 추가	1993
광주광역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03
경기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21
강원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개정 추진	1957
충청북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1937
충청남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12
전라북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05
전라남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05
경상북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15
경상남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1983
제주특별자치도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1980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