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0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3. . 심영곤 의원 김길수ㆍ류인출ㆍ문관현 박윤미ㆍ심오섭ㆍ엄윤순 이승진ㆍ이무철ㆍ이영욱 임미선ㆍ최규만ㆍ최승순 하석균ㆍ한창수 의원(14명)

제안이유

현행「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02년)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근무 여건의 변화 등 행정수요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일부 시설의 확대와 신설 등을 통해 향후 건립될 강원도 신청사에 적용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본청과 의회의 회의실, 화장실 등의 확대와 체력단련실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안 별표)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실과장실 면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실과장실 :  22.00㎡

별표 제1호가목의 담당 면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담    당 :   8.30㎡

별표 제1호가목의 직원 면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직    원 :   8.30㎡

별표 제1호나목의 회의실(사용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 의 실 (사용인원)	30명 이하	30명 초과
	38㎡	(공무원 수 × 1/30명) × 38㎡

별표 제1호나목의 서비스 및 동선부분의 화장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미만	200명 이상
	0.86㎡/명	0.80㎡/명	0.66㎡/명

별표 제1호나목의 민방위대피시설란 다음에 체력단련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력단련실	75㎡+(정원-100명) × 0.22

별표 제2호의 의원실 a의 위원장실란 다음에 의원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원 실	33.1㎡	의원 수만큼

별표 제2호의 회의실 b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장	의원 수× 5㎡＋방청석 수 × 1.5㎡ + 답변석 면적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2개소 이상 확보
위원회실	각 상임위원회 의원 수 × 8.2㎡ + 방청석 수 × 1.5㎡ + 답변석 면적	위원회 수만큼

별표 제2호의 부속공간 c의 사무실란 중 “직원 수 × 7.2㎡”을 “집행기관의 직급별 면적 준용”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부속공간 d의 화장실란 중 “청사기준”을 “집행기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란 다음에 체력단련실란과 엘리베이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력단련실	집행기관의 기준에 준하여 확보
엘리베이터	집행기관의 기준에 준하여 확보

별표 제2호의 연계공간의 로비ㆍ복도ㆍ계단란 중 “c”를 “c + d”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24,930㎡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특별자치시				4,889㎡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
특별자치도				8,467㎡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830㎡
			인구 15만명 이상		1,996㎡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96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회계과 지기선
연락처	(033) 24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