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용래·강정호·권혁열김기철·김기하·김기홍김길수·김시성·김용복김정수·김희철·문관현박관희·박기영·박길선박대현·박찬흥·박호균심영곤·심오섭·양숙희엄기호·엄윤순·원미희원제용·유순옥·윤길로이기찬·이무철·이영욱이한영·임미선·조성운지광천·진종호·최규만최승순·최재민·최재석최종수·하석균·한창수홍성기 의원(43명)

1. 의결주문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개 개혁이‘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노동 · 연금 · 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음.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음.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 등임

○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 이에 강원도의회는 노동 · 연금 · 교육 3개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이 송 처

○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4.   .

강원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