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2.(수) 10:00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제1회 강원도[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총괄

가. 일반회계

○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 총액은 8조 5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1억원(7.07%)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516억원(6.70%), 특별회계 805억원(10.31%)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예산 대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99%(1조 7,980억원/7조 1,936억원)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액은 32.10%(2조 3,092억원/7조1,936억원)로 전체 실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세입과 세출예산액의 차액은 5,112억원으로 보임.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44.63%(3,846억원/8,617억원)로 소방본부(5,156%)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예산안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도 전체	복지국 소관	구성비
전체	세입예산안	80,553	21,826	27.09%
	세출예산안	80,553	26,938	33.44%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936	17,980	24.99%
	세출예산안	71,936	23,092	32.10%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17	3,846	44.63%
	세출예산안	8,617	3,846	44.63%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 69~75쪽)

○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0억 3,834만원이 증액된 1조 7,980억 2,65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기정예산	증 감
세 입	1,798,026,569	1,773,988,228	24,038,341

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227~261쪽)

○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0억 8,468만원이 증액된 2조 3,092억 8,40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기정예산	증 감
세 출	2,209,284,099	2,270,199,415	39,084,684

- 복지정책과	-------------------					984,451,525천원 (6,197,669천원)
- 노인복지과		-------------			1,033,024,284천원 (18,330,316천원)
- 장애인복지과		-------------				194,847,433천원 (6,500,748천원)
- 여성청소년가족과				-----------		95,166,143천원 (8,038,031천원)
- 여성가족연구원			--------------			1,794,714천원 (17,920천원)

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846억 9,4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1만원이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입	384,694,089	384,718,000	△23,911

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5쪽)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역시, 기정액 대비
△2,391만원이 감액된 3,846억 9,408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기정예산	증 감
세 출	384,694,089	384,718,000	△23,911

< 세부사업 >                      < 예산액(증감액) >

-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고)		-----		376,086,896천원(100,791천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시군)			---			4,192,356천원(△19,040천원)
- 예비비	--------------------------------				3,813,107천원(△305,662천원)
- 예탁금	------------------------------------						200,000천원(200,000천원)

4.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사업명세서 - 71~75쪽)

○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7,980억 2,6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3,8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의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부모급여 지원 사업과 각종 인건비·운영비 지원 변동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71쪽)은 6,527억 3,7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3,110만원이 증액되었음.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1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7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5억 6,900만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20개 사업과,

- 균특회계의 경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38억 5,756만원)’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하는 내역이며, 기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3개 기금 사업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을 계상하였음.

②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72쪽)은 9,226억 5,3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4,212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2,715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95억 4,964만원 증액 등 확정내시에 따른 8개 사업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③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73쪽)은 1,608억 7,5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1,345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7억 6,351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13억 7,013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억 8,100만원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과 사업 선정에 따른 ‘강원도보조기기센터 지원’ 7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임.

④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액(73쪽)은 617억 2,8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65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 △27억 1,098만원과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억 4,007만원 각각 감액은 국비 재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각각 확정 예산 25억 7,954만원과 3억 2,517만원을 계상하였음.

-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억 6,374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4,100만원 등 29개 기금 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안 】 (사업명세서 - 227~261쪽)

○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3,092억 8,4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억 8,4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변동분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음.

○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 227~237쪽)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844억 5,1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9,766만원이 증액되었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1억 4,3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27, 사업설명자료 217쪽)은,

∘강원도 소유의 노후된 사회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것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성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도 소유의 노후 건물 중 이와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6‧25 기념행사 개최) 5,000만원(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20쪽)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6·25 기념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개최”로 변경한 사업으로,

∘그 사유가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기존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했던 행사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전70주년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유인데도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기존 5개 시군 대상으로 순회 개최하던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5,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시군 참여 확대 비율은 360%(5개 → 18개)인데, 예산은 250%증가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노숙인 등 복지지원(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전환) 32억 3,600만원(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24쪽)은,

∘노숙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음.

∘전환사업은 해당 사업비를 한시적으로 보전(~’26년)하므로, 이후 노숙인 복지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전환사업>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전환사업으로 추진

- 기존 중앙부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전환사업 목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 2026년 이후로는 지방 자율에 맞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예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국고) 66억 1,710만원(기정액 대비 △5억 3,325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자료 232쪽)은,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 사업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은 바람하나,

∘이번 추가경정에서 △5억 3,325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서는 사업규모가 6,877명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규모가 5,990명으로 인원의 감소(△887명)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됨.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자 유치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사업규모(6,877명)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기존 유지자의 이탈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비확보 및 도내 수혜자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SOC복합화 설치비 지원(국고) 2억원(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자료 243쪽)은,

∘산출기초를 보면, 기존 “SOC 복합화 설치비” 예산을 조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일반설치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예산 조정 이후, 향후 “SOC 복합화 설치비” 사업 예산이 필요할 때, 이 예산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화 설치 사업과 일반설치비 지원 사업 간 사업 목적이 동일하나, 지원조건을 보면 복합화 설치 사업은 국비 부담비율 60%로 지원율이 더 높으므로, 재정효율성을 위해 복합화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국고)(토요운영 지원) 3,456만원(기정예산 대비 △1,728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자료 248쪽)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사업으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3년 당초 따르면 사업규모가 18개소였으나, 제출된 사업설명자료에는 12개소로 감소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국고) 13억 5,167만원(기정예산 대비 △1억 966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251쪽)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 17개소에서 사업규모가 16개소로 감소하여, 국비 및 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됨.

∘사업규모가 감소된 이유를 듣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활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독려가 필요함.

-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지원 1억 5,0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256쪽)은,

∘기 매입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설치기준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

∘‘2023년 본예산’에는 해당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는 바,

∘설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확인하고, 기준 충족 전까지 기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매입 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 없었는지,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용도 변경 후 운영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봤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 238~242쪽)

○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1조 330억 2,4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3,031만원이 증액되었음.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고) 47억  4,890만원(기정액 대비 1억 6,529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38쪽, 사업설명자료 266쪽)은,

∘2023년 당초 사업규모가 3,305개소로 이번 사업규모와 동일한데도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한 사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설명자료에는 최소한의 내용<개소당 지원금액, 증액사유, 추진계획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 6억원(신규 / 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271쪽)은,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공설 장사시설 설치(국고)(장사시설 확충) 65억 4,145만원(기정액 대비 24억 5,41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1쪽, 사업설명자료 278쪽)은,

∘공설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 가내시(4개소)를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을 확정내시(6개소) 기준으로 증액하여 반영한 것임.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연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장래문화가 달라져 화장장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을 보면 향후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1,225억 4,724만원(기정액 대비 114억 5,956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280쪽) 및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59억 1,220만원(기정액 대비 1억 3,238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281쪽)은,

∘중앙부처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여  편성한 것이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주문했던 만큼,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및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확인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 243~249쪽)

○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1,948억 4,7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74만원이 증액되었음.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1,8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43쪽, 사업설명자료 284쪽)은,

∘관련 조례 개정(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23.3월)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다만, 관련 조례 개정 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이 15만원의 금액을 매월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 변동 여부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국고) 49억 4,222만원(기정예산 대비 14억 8,757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302쪽)은,

∘‘2023년 당초 대상인원이 1,894명’에서 2,715명(821명 증가 / 43%)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이 필요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고) 6억 2,537만원(기정예산 대비 △2억 3,226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314쪽)은,

∘기존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양양으로 변경하였음.

∘태백 강원복지회의 기능보강을 위해 추진하려던 예산이 3.8억원이었으나, 양양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변경됨.

∘본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2.3억) 세부내역은 □양양에서 추가 선정된 사업예산 2.5억원과 태백에서 추진하려 했던 예산(△3.8억원)의 변동분 및 □보조금 부담률 변경((당초) 도비 50% → (변경) 도비 35%, 시군비 15%)에 따른 감액분(△1억원)으로 판단됨.

∘태백의 기능보강 사업이 양양으로 변경된 사유를 확인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업명세서 – 250~260쪽)

○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액은 951억 6,6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3,803만원이 증액되었음.

-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지원(전환) 3,0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53쪽, 사업설명자료 333쪽)은,

∘올해 2월 사회문화위원회 심사 중 주문(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안심장비 지원 필요성이 제기)했던 사업임.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또한, 안심장비 수요 규모를 확인하여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시설확충(전환) 123억 942만원(기정액 대비 58억 4,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자료 355쪽)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4개소(신규3, 보강1)에 대한 사업 추진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신규5개소, 보강 1개소’로 변경되었음.

∘추가된 신규 2개소(동해, 홍천)의 경우 당초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를 확인하고,

∘2023년 내에 준공을 위함이 목적인 바, 신규 건립 사업의 경우 이번 4월 추경에서 예산편성 후 연내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로드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구직활동 지원 24억 8,070만원(기정액 대비 4억 7,7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60쪽, 사업설명자료 360쪽)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900명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규모가 600명으로 300명이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이 증액 제출된 바, 그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사업명세서 – 261쪽)

○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17억 9,4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2만원이 증액되었음.

- 성별영향평가(성주류화 센터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명세서 261쪽, 사업설명자료 364~365쪽)은, 각각 1,500만원 증액 및 감액으로 단위사업의 변동이 없음.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비가 지급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비지만 재정시스템의 한계로 2023년 강원도 당초예산으로 편성(’22.10월)한 상황에서,

∘’23.1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 감액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성주류화 센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연구원의 컨설팅 지원과제 수(2,000개)를 고려했을 때 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당초예산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사업비를 파악한 후 강원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세입분야 】 (사업명세서 – 79쪽)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846억 9,4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1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는 예탁금 시군부담금 549만 3천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6,463만원 증액과, ’22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이월금 반영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1억 566만원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임.

【 세출분야 】 (사업명세서 – 265쪽)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역시, 기정액 대비
△2,391만원이 감액된 3,846억 9,408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사업설명자료 366쪽)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사업설명자료 367쪽)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