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3. . 임미선ㆍ문관현 박호균 의원(3명) 권혁열ㆍ김시성ㆍ김정수 박관희ㆍ박대현ㆍ박찬흥 심오섭ㆍ원제용ㆍ이무철 이지영ㆍ이한영ㆍ진종호 최승순 의원(13명)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2. 안정적 고용상태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5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로장애”를 “노인 업무담당과장, 장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ㆍ② (생 략)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 업무담당과장, 경로장애인 업무담당과장,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 노인 업무담당과장, 장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4항은 신변안전 보호장비, 보험가입,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인상률은 고려하지 않음

- 노인, 장애인, 학대·폭력 등 기관별 특성과 수요조사를 통해 신변보호 안전장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신변안전 보호장비(확대)

-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내 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 (현 재) 기관당 500천 원 × 10개소 ⇨ (확 대) 기관당 500천 원 × 20개소

- 매년 사회복지기관의 특성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확대

○ 법률상담서비스(추진 중)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 내 법률상담서비스(250천 원 × 12개월 = 3,000천 원)

○ 보험가입비 지원(추진 중)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2.5천 원 × 14,743명 ≒ 36,857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연락처	(033) 249-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49,857	49,857	49,857	49,857	49,857	249,285
신변안전 보호장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법률상담 서비스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보험가입비 지원		36,857	36,857	36,857	36,857	36,857	184,285
재원 조달		49,857	49,857	49,857	49,857	49,857	249,28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9,857	49,857	49,857	49,857	49,857	249,285
	지방세	49,857	49,857	49,857	49,857	49,857	249,28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