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7.(월) 10 : 00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3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체육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총괄

○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 총액은 8조 5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1억원(7.07%)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516억원(6.70%), 특별회계 805억원(10.31%)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보건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대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9%(1,216억원/7조 1,936억원)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안은 3.97%(2,856억원/7조1,936억원)로 나타나고, 세입과 세출예산액의 차액은 1,640억원으로 보임.

<보건체육국 소관 예산안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도 전체	보건체육국 소관	구성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936	1,216	1.69%
	세출예산안	71,936	2,856	3.9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 83~85쪽)

○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4,445만원이 증액된 1,216억 44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 감
세 입	121,604,498	119,360,047	2,244,451

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269~292쪽)

○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0억 8,780만원이 증액된 2,856억 59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 감
세 출	285,605,944	234,518,144	51,087,800

- 보건식품안전과				--------------		51,924,037천원 (969,298천원)
- 체 육 과	--------------------				120,823,697천원 (44,991,575천원)
- 공공의료과		-------------------				84,929,427천원 (4,903,005천원)
- 감염병관리과			----------------			27,928,783천원 (223,922천원)

3.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 】 (사업명세서 - 83~85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16억 4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4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국고보조금, 기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국비보조금의 재원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액(83쪽)은 391억 6,0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19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등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2억 8,650만원과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2억원 등  신규사업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1억 1,939만원 감액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환수금’을 계상하였음.

□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액(83쪽)은 192억 5,3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25만원이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억 8,200만원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 등 증액된 내역이 있으나,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12억원 감액 등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공공의료과 소관 세입예산액(84쪽)은 431억 3,6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79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32억 5,700만원 및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62억 2,5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에 따른 것이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억 8,333만원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5,321만원 증액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1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3억 6,657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85쪽)은 200억 5,4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8만원이 감액되었음.

-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감소 및 사업 단가 조정 등 내역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안 】 (사업명세서 - 269~292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56억 5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억 8,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내역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을 반영한 것임.

○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 269~275쪽)

○ 보건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액은 519억 2,4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929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원격진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억 2,000만원(기정액 대비 △9,512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69쪽, 사업설명자료 –쪽)은,   ※ 사업설명자료 페이지 없음

∘S/W를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위한 단순 예산 목 변경으로, 세부사업 내에서 공공운영비 △9,512만원 감액과, 사무관리비 9,512만원 증액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항을 알 수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예산 절차에 맞는 적절한 목 편성 주문이 필요함.

-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 2억 8,000만원(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69쪽, 사업설명자료 372쪽)은,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과 전문의를 채용·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내외 각종 언론에서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지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강원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국고) 2억원(신규 / 사업명세서 270쪽, 사업설명자료 374쪽)은,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강원도는 전국단위 지표조사에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건강 격차가 큰 유사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강원도민의 건강 격차를 줄여, 강원 건강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고)(직접) 2억 3,804만원(기정액 대비 911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자료 380쪽)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국고) 20억 1,837만원은(기정액 대비 △1억 4,874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자료 381쪽)은,

∘강원도에서 직접 위탁 추진하는 경우와 시군 국고보조 사업으로 구분된 것이며, 직접사업의 경우 인력 고용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 보조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잔액을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음.

∘군소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이 좋지 않고, 인구가 적어 인력 채용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고) 92억 4,008만원(기정액 대비 △1억 3,119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73쪽, 사업설명자료 388쪽)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전담인력은 248명이고, 등록 환자 수는 19,927명이었으며,

∘제1회 추경에서는 전담인력(252명)과 등록 환자 수(20,486명)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은 △1억 3,119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감액 사유가 ’22년 집행잔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시군의 집행잔액 사유가 타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할 필요 있음.

〈 체육과 소관 〉(사업명세서 - 276~282쪽)

○ 체육과 세출예산은 1,208억 2,3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9억 9,157만원이 증액되었음.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229억 2,693만원(기정액 대비 59억 674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76쪽, 사업설명자료 396~397쪽)은,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예산임.

∘정치와 체육을 독립하려는 정부의 체육회 민선화 정책에 따라,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22년 4월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강원도에서 ‘강원도체육회·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전년도 도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타 광역시도의 조례 제정 상황 및 정책은 아래와 같음.

<서울, 경기, 부산,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관련 규정

-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도지사(시장) 가 정한다.

∘제30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심사할 당시 조례개정의 취지는 ”2%에 인접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최근 6년간 강원도체육회 도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6년간 강원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연도말 도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1,058	21,889	18,764	20,266	21,482	17,020
강원도체육회	16,777	17,790	14,671	16,403	16,734	13,335
강원도장애인체육회	4,281	4,099	4,093	3,863	4,748	3,685

※ 2023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또한, 2016년~2021년 결산서에 따른 지방세수입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2016~2021년 강원도 지방세수입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수입	1,010,895	1,063,767	1,147,680	1,268,244	1,625,251	1,794,862

∘지방세수입에 대한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근 6년간 도비 지원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도비 지원 금액 및 전전년도 수입결산액(2%)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비 지원금액□	21,058	21,889	18,765	20,266	21,482	17,020
전전연도 수입결산(2%)□	20,217	21,275	22,953	25,364	32,505	35,897
차액(□-□)	841	614	△4,188	△5,098	△11,023	△18,877

※ 2023년 도비 지원금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위 표를 보면 수입결산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금액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기조 및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취지인 “강원도체육회의 독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음.

∘도비 수입결산의 2%로 설정한 것은 도비 수입액이 늘수록 강원체육회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강원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강원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다만, 2020년부터 지방세 수입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일 수 있으므로, 이후 도세 감소에 따른 대책도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 지원 상하한선을 정하는 등 조례 개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듣고, 예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체육회와 유기적인 공조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강원FC 운영 지원) 120억(기정액 대비 20억원 증액 / 사업명세서 276쪽, 사업설명자료 398쪽)은,

∘실적이 부진한 강원FC에 구단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며, 강원FC 순위가 12개 팀 중 11위(4. 12.기준)로 하위권에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해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강원FC에 계속 도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번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축구구단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해당 구단은 별개의 지원 없이도 선수 발굴·훈련 및 트레이딩을 통해 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운영 성공 비결은 유소년(13세 이상) 아카데미를 통해 우수 선수를 직접 발굴·육성하는 것이었으며,

∘강원FC도 유소년 아카데미를 2022년 6월 18일 개관하여, 2025년까지 강원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대·강원FC,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 힘 모은다(강원도민일보, 2021. 8. 5.)

∘신임 강원FC 대표 또한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성적만큼 '사무국·유소년' 강조한 김병지 강원FC 신임 대표(연합뉴스, 2023. 1. 9.)

<김병지 강원FC 대표 유소년 축구 관련 인터뷰 내용(2023.1.9.)>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는 국가대표까지 이어진다. 많은 사람이 축구를 해야만 저변을 넓히고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다"며 "30∼50년을 볼 때 유소년 부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강원FC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문하여, 강원FC의 재정적 독립을 앞당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개최지원(신규 / 사업명세서 277~278쪽, 사업설명자료 405~424쪽)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 신규사업 22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대회 개최 시기가 6월부터인 경우도 있으며, 빠르면 4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확인되므로 행사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국고)(기정액 대비 △12억원 감액 / 사업명세서 281쪽, 사업설명자료 431쪽)은,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며, 이는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도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명세서 – 283~289쪽)

○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액은 849억 2,9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2억 7,000만원(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83쪽, 사업설명자료 439쪽)은,

∘2022년 12월 개정한「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민간 병·의원 1개소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3이 소아 환자이고, 그 중 42%가 경증 환자로 나타나며, 소아응급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시군별로 최소한 1개씩의 야간 소아과 진료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11억 8,130만원(기정액 대비 4억 9,73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83쪽, 사업설명자료 440쪽)은,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토지 및 매입협의금 부족분’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서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그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업무를 통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득이하게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함.

-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지원) 1억 2,15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86쪽, 사업설명자료 452쪽)은,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언론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강원도는 없다’(2023.2.2. 강원일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대책’에는 강원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음.

∘이에 강원도는 자체 예산으로 전문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필수의료지원대책’에 강원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또한, 의사가 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 290~292쪽)

○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79억 2,8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92만원이 증액되었음.

- 코로나19 생활방역비(코로나19 방역 홍보 및 방역물품 구입) 1억 6,753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92쪽, 사업설명자료 469쪽)은,

∘코로나19 방역·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및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단계적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홍보 활동 및 재료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그밖에 감염병관리과 주요 사업 대부분은 국고사업으로 증감액 폭이 크지 않으며, 감액 사유도 대부분 단가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