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7.(월) 10:00

제31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대현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3. 29.

다. 회부일자 : 2023. 3. 31.

2. 제안이유

○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홍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제13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1만 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2021년 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대(31.4%), 30대(25.4%)로 20~30대가 56.8%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 최근에는 몇 가지 은어만 알게 되면 SNS에서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애 대한 단속․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사회재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강원도 차원에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마약류 중독자 지원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조례의 제정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목적 규정에서 같은 문구(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마약류관리법」제51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으므로,

- 강원도의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도내 마약류등 오남용 및 중독 실태 외에도 마약류등 관련 최접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약사회, 초중고 보건교사, 홍보교육 강사 등), 학부모,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조사 등도 추진할 필요 있음.

- 다만, 조문상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7조, 제8조

-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을 규정하였음.

- 그런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어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교육 사업,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 ③ (생  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요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분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 유사조례를 제정한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에는 여러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위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지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 대부분 사업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지자체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이

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추진 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② 강원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에 의존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한 지

등을 확인해 보고, 조례 제정의 실익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가 2022년 1월 폐쇄되어, 현재 충북지부에서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 연계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됨.

○ 안 제10조(홍보)

-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홍보는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향후 다른 조례 제정 시 홍보에 관한을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임.

라. 종합의견

○ 최근 마약류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문제는 더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도움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가기관(관련 법인)과 중복되는 사업의 차별화 문제와 국가기관(관련 법인)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