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박대현 의원 발의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박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3. 박대현 의원(1명) 김용래ㆍ김정수ㆍ문관현 박관희ㆍ박호균ㆍ심오섭 양숙희ㆍ원미희ㆍ이승진 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 최재민 의원(13명)

제안이유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5.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6.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7.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8. 홍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제11조)

9.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제1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해약물” 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 이라 한다)로부터 강원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방ㆍ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등 오남용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집중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4.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보,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생  략).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생  략).

1. ~ 4. (생  략).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ㆍ통보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2. (생  략).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1. ~ 4. (생  략).

④ (생  략).

1. ~ 3. (생  략).

□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다. (생  략).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바. (생  략).

4.~11. (생  략).

□ 담배사업법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5. (생  략).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⑧ (생  략).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⑦ (생  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치료, 재활, 사회복귀)

-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상담 실시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 조례안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 조례안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소요비용 추계 결과: 63백만원

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마약류중독자 치료비): 10백만원

- 2023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국고) 예산 10백만원(국비 5, 도비 5)

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수당: 3백만원

- 연 10회 개최 × 6명 × 5만원

③ 학교 및 지역사회 예방교육: 30백만원

- 200개소 × 강사비 약 15만원

- (학교) 유치원~고등학교 총 990개소의 20%인 약 200개소*, (교정시설) 5개소  * 강원통계정보, 2022년 10월 기준

④ 홍보 활동: 20백만원

- 홍보물 등 제작비용 5천원 × 2,000점

- 캠페인 10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연락처	(033) 249 - 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