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정국 소관 조례 9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 주요 사례 : ---「제명」제○조 → ---∨「제명」∨제○조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수정

□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4.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정국 소관 조례 9건에 대해 일괄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임.

【 입법평가 정비대상 현황 】

실 국 명	평가대상 조례	정 비 대 상
		소계		일반정비	이행권고
농 정 국	33		16	9	7

□ 이번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례 제명 표기 오류 정비 필요

일부개정(농정과): 2019. 7. 12.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와「산림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법」제2조를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띄어쓰기 정비 -문장표현 정비
제9조(준용)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준용)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따른다.	-문장 표현 수정 -인용 조례명 띄어쓰기 수정

- 제2조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례 제명 표기 오류 정비

일부개정(농정과): 2017. 9. 27.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명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제3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농정과): 2019. 11. 8.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농어촌"의 범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정의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띄어쓰기 정비 -사망은 당연 해촉사유이므로 삭제

- 제4조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오류 정비

일부개정(농정과): 2017. 9. 29.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는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에 관한 규정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므로 삭제 검토

- 제5조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일부개정(농정과): 2016. 10. 7.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우수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이하“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➃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와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우수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➃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와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띄어쓰기 정비 - 제4항이 제3항에 이어져 있음. 입력 오류 정비

- 제6조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정(유통원예과): 2014. 3. 14.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조항과 조 제목, 조례 내용은 붙여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되었음을 반영하여 정비 필요 -제2조제1호 이외에는 “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칭 불필요

- 제7조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정(유통원예과): 2016. 6. 17.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주세법｣이 2020. 12.29. 개정되어 주류에 대해서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약칭 후 약칭용어로 사용하도록 정비

- 제8조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고시 제명 오류 정비

제정(유통원예과): 2017. 12. 29.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전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표기 방식 오류 정비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인용 고시 제명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제9조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칙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제정(수질보전과): 2017.  6. 16.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강원도(이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약칭 표기 방식 오류 수정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함 -위원의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임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년”을 “연”으로 표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표기 방식 오류 수정
제1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강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원 등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 소비자가 강원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쌀과 다른 지역 쌀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4. 쌀 판매촉진과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쌀 가공·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강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원 등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 소비자가 강원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4. 쌀 판매촉진과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쌀 가공·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호는 문장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 마침표를 사용하지 아니함 -띄어쓰기 정비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