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3.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책국장 박옥녀)

가. 제안이유

❍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법문의 내용과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 기준 및 근거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 명확화(안 제1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 시험위원의 구분 명확화(안 제2조)

❍ 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3조)

❍ 공무원 외 시험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91. 3. 26.자 시행 이후 개정이 없던 조례로 제명, 용어, 적용 대상, 수당의 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구분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 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시행하는 각종 검정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각종 시험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 시험위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 시험위원 3. 교원자격검정 시험위원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위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검정 및 시험위원의 실비변상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전항 각호의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위원, 관리위원과 시험감독관을 말한다.	시험위원 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수당의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검정시험 관계로 출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액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현행 조례와의 비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엄기호 의원(2023. 5. 17.)

나. 수정 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24		제안연월일: 2023. 5. 17. 제 안 자: 엄기호 의원

1. 수정이유

○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수정함.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

[붙임 2]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한다.

[붙임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당 등-------------------------------------.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수당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붙임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공고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개정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