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3일, 정재웅 ․ 박길선 의원 공동 발의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재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진단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제정조례안은 경계성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사무의 성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또한,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문체계	주요내용
제1조(목적)	·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능력 향상 등
제2호(정의)	· 경계선지능인, 경계선지능학생 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경계선 지능학생 조기발견 지원 시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특별한 규정 외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지원 계획 매년 수립
제6조(지원사업)	·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사업
제7조(진단)	· 진단검사의 실시
제8조(업무의 위탁)	·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노력
부칙	· 2023. 6. 11.부터 시행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인 중에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암기·인지·분별력 등이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지능평가 상 IQ 70~85(평균 85~115, 지적장애 70이하) 사이에 해당 되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경계선지능 학생에 경우 지적장애와 정상 범위 사이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로 학습능력에 맞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기존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경계선지능 학생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강원도조례 제4718호, 2021. 6. 4. 제정

❍ 또한, 제317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 3. 9.)에서 지적한 낙인효과 등의 우려에 대해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교육, 안 제6조제7호의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의 전문가의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교원 연수, 강사 수급 등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교육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단)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38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정]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정안에 따른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소요

2. 관련 조문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비용 추계 결과

가. 비용 추계 전제

◦ (진단 등) 2023. 2. 기준 강원도 초․중․고등학생수 총 143,472명 중 약 14%인 약 2,000명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중 실제 강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매년 평균 5%의 학생(100명)이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신규 진단-판별됨, 이후 매년 검사가 확대되면 경계선지능으로 판별되는 신규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원 등) 매년 강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실제 지원하고 있는 평균 200여명의 학생(경계선지능으로 인해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전문․상담기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함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최초년도의 2%를 적용하여 매년 확대하는 것으로 전제함.

나. 비용 추계 결과

◦ 5년간 약 총 140억 900만원(연간 약 28억 1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세부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090,721	3,104,000	3,206,880	3,271,014	3,336,437	14,009,052
진단검사 지원			68,000	69,360	70,744	72,162	280,266
교내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0,000	612,000	624,240	636,725	2,472,965
경계선학생지도 전문가 운영		1,090,721	2,000,000	2,080,800	2,122,416	2,164,864	9,458,801
인식 개선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			36,000	36,720	37,454	38,203	148,377
전문 치료지원			400,000	408,000	416,160	424,483	1,648,643
재원 조달		1,090,721	3,104,000	3,206,880	3,271,014	3,336,437	14,009,052
의존 재원	소 계	1,090,721	3,104,000	3,206,880	3,271,014	3,336,437	14,009,052
	보통교부금	1,090,721	3,104,000	3,206,880	3,271,014	3,336,437	14,009,052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라. 재원 조달 방안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100%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연락처	(033) 258 - 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