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3.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19일, 김용래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래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서는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에서는 방연물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화재발생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음. 이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 도민의 안전의식이 감소세에 요인으로 분석됨.

2021년도 화재통계연보: 강원도소방본부 발간(발행 2022. 4.)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10년 평균 화재현황 분석을 보면 전체 화재 발화요인 중 52.1%를 차지함

【강원도 화재현황(2017~2021)】

(단위: 건수)

❍ 그러나, 2021년도 인명피해는 2020년도 대비 사망자 5.6%(1명), 부상자는 24.8%(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화재발생 사상자 발생 현황(2019년~2021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비고
사망	16	18	19
부상	140	113	141
계	156	131	160

❍ 2021년도 원인별 사상자 발생현황을 보면 유독가스 흡입이 78명(4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화상 48명(30%),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3명(8.1%),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8명(5%), 미상 5명(3.1%), 열상 및 기타는 각각 3명(1.9%), 복합원인, 피난 중 뛰어내림이 각 1명(0.6%)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화재상황에서 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위협적인 요인임을 나타내는 `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방연물품의 구비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방연물품 구비와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 6. 11.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춰 제명, 기관 명칭, 시행일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엄기호 의원(2023. 5. 17.)

나. 수정 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30		제안연월일: 2023. 5. 17. 제 안 자: 엄기호 의원

1. 수정이유

○ 2023. 6. 11.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제명 및 명칭,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조문 내용 중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수정함.

○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6월 11일로 수정함.

[붙임 2]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강원도교육청 본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년 6월 11일-------.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