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5월 24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1일, 김기하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하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 각 시ㆍ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공유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 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무료 개방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기간 동안 도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의 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운영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되었음.

○ 강원도의 차량등록대수는 2018년 766,374대, 2019년 782,700대, 2020년 809,099대, 2021년 828,146대, 2022년 851,553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1항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주차장 관리 주체와 협의 후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달라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기 어려움. 예를 들면 춘천시의 경우 주차수급실태 분석을 위해 야간과 주간의 주차수요 기준 주차수급율 주차수요 기준 주차수급율 = 주차장 공급면수/주차수요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시‧군간 비교 분석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무료 개방 주차장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18개 시‧군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작성해야할 지표를 지정하여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주차수요 기준 주차수급율 = 주차장 공급면수/주차수요

○ 안 제3조 제2항은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제1호의 “10면 이상 2년간 무료제공”과 제2호의 “하루 7시간 이상, 한주 35시간이상 무료 개방”을 규정한 이유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는 주차장 관리 주체에게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강제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에서 주차장 관리 주체에게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도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자동차의 강제 처리 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료 개방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필요함.   도민들이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제3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하지만 본 조례는 제정 조례로써 상기 조례안의 656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도지사”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 따라서 제명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제7조 제1항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별지 제1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필요함.

○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참고 2		입법사례(7곳) *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기재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ㆍ개정
1	경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2021. 5. 20. 일부개정
2	경남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2022. 1. 27. 제정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30. 제정
4	울산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2019. 11. 7. 제정
5	전남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2023. 4. 27. 제정
6	전북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2021. 8. 13. 제정
7	충남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1】

의 안 번 호	11-0236	제안연월일 : 2023년 05월 17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의 주차장 관리주체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하여 강제 처리 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 수정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하여 제명 등 조문 수정

2. 주요내용

◦안 제8조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는 “주차장 관리 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명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제7조 제1항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별지 제1호 서식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붙임 2】

안 제명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8조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붙임 3】

원 안	수 정 안
제명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2.“공공기관”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	제2조(정의) 2.“공공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
제3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제3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등)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①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ㆍ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도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1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제12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감독)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 제출을 시장ㆍ군수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2.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