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6일, 김기홍 의원(찬성 15명)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기홍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결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의견이 제시되어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

▣ 평가시기: 2023년 2월

▣ 평가주체: 자체평가(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평가기준:「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강원도 조례 입법               평가 조례 시행규칙」제3조

▣ 대상: 68건(도 57, 교육청 11)  * 2019년 제정‧전부개정 되어 시행 중인 조례

▣ 결과: 정상 추진 2건(3%), 정비 필요 66건(97%)

평가 대상	정상 추진	정비 필요
		소계	개정 필요	폐지 필요
68건	2건	66건	64건	2건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강원도 내 기업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안 제3조(책무)

- 책무 조항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 조문 재기술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 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조례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제4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고자 함.

❍ 안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 안 제17조(시행규칙)

-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주요 내용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실시 결과 입법형식에 맞는 약칭 개정, 상위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문장정비 등에 따른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임.

❍ 안 제2조는 조문 수정 및 약칭 정비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생 략)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 조문 수정 및 약칭 정비 - 정의 조항 이하 “관내 기업” 사용 없음. - 제4호에 따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제2조 제2호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제7조, 제8조에서 “도”를 규정한 조문이 있으므로 약칭 사용함.

❍ 안 제3조는 관련 법령 조문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 조문 삭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조문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음. - 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가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삭제가 적절함.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5-0224) 참고.

❍ 안 제4조는 법규의 체계에 따른 조문 수정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 수정 - 조례는 법령보다 하위 개념의 법규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조례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안 제5조는 자구 수정 및 약칭 정비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1~2. (생 략)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구 수정 및 약칭 정비 - 제3조가 삭제됨으로 도지사 약칭 사용. - 조례 시행의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띄어 쓰기 정비.

❍ 안 제6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7.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조문 삭제 - 제2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 되므로 실익이 낮음. - 제2항을 삭제할 경우 에는 제1항 “①” 표기 삭제함.

❍ 안 제7조는 문장 정비에 따라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강원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4. (생 략)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4. (현행과 같음)	◦ 조문 수정 -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이미 규정했음에 따라 문장 정비함.

❍ 안 제10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③ (이하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 조문 삭제 - 제4항의 경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으로 실익이 낮음.

❍ 안 제11조는 용어를 한글만으로 표기하기 위한 문장 정비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4.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문장 정비 - 한글 표기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 사용 시 한자어를 병행하므로, 한글만 표기함. ※ 참고: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안 제1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업무를 구분 규정하여 조문 신설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신 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조문 신설 - 제1항의 위원장과 부 위원장의 업무를 분리 하여 규정함. - 현행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 정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으로 이동함.

❍ 안 제17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조문 삭제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함. ※ 참고: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시행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 사항 반영 등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맞춤법 준수 등 문장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기업활동”을 “장애인기업 활동”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회피(回避)”를 “회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장애인기업 활동 -----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생 략)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강원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 회피--------------.
제13조(위원회 운영) <신 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