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1일, 김기철 의원 외 3명(찬성 15명)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기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기본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 성장의 원천 재료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천연 신약, 유용 생물소재 추출 등에 있어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하여 국제사회가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기도 전인 2009년에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09년 제정)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의 요소를 사용하며,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공유하는 목적으로 전세계 168개국이 맺은 협약(1993년)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정서(2014년 발효)

❍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바이오 신기술이 타 기술들과 융합을 지속하여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미국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발표를 통해 미국 바이오경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음.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OECD, 2009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12.04)

❍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맞춰 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연구 및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명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68200062)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생명연구자원’,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용어의 정의 】

구분	정의
생명연구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実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여기에서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확보·관리·활용·생산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하여 디지털방식으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0년 7월 생명연구자원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운영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를 통하여 국내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총괄관리와 생명정보 분야의 전문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등에서 볼 수 있음.

KRIBB(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ttps://www.kribb.re.kr)

KOBIC(Korean Bioinformation Center)

(https://www.kobic.re.kr)

7) ARIS(Advanced bioResource Information System)

(https://www.aris.re.kr)

【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자원현황 】

구분	동물	식물	미생물	실험동물	인체유래	기타
종	7,756	25,750	19,064	8	1	-
건	826,860	2,215,590	256,016	165,542	289,714	118,253

- 도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안 제6조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안 제7조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5년마다 기본계획의 방향, 조사·연구·개발·확보, 보존·관리, 인프라구축 등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안 제8조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요 기능은 정보의 수집,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의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스시템 구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인건비, 직접경비에 대한 비용 등은 있지만, 강원도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건물 건립 또는 임차 등)은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 제3항에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내에 있는 기관 및 법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예산을 통하여 창출된 연구 성과물을 의무적으로 기탁·등록하여 사업수행자 뿐 아니라 타 기관 및 연구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간(산업계 및 대학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까지 자발적으로 기탁·등록함으로써 민간에서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 생명연구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 예산을 통한 연구 성과물이나, 도내 민간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기탁 및 등록을 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비용이 매년 2억 7,100만 원씩 4년 간 총 10억 8,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4년간 대략 어느 정도 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문인력들이 타시도로 가지 않도록 도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본 조례는 타 시도에 없는 최초의 조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 아직 충분히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향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도(각 부서) 및 도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확보ㆍ관리 및 활용하는 생명연구자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책

4.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