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6일, 박윤미 의원(찬성 12명)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윤미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제6조)

❍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하며, 소위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칭하는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한 것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제3항제5호의2(2022. 12. 6.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호)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즉 “ESG”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란 용어로 대체함. 아울러, “ESG 경영” 관련 주요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ESG”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 ESG는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함.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 5. 26. 제정)

환경(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사회(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지배구조(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연기금 등 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요 선진국(EU, 영국 등)을 중심으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가 확대되고 있음.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전 공급망에 연결된 납품‧협력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 후 문제 발견 시 시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 반면,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기업의 ESG에 대한 경험과 정보는 부족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과 체계적인 대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300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ESG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53.3%였으나, 도입환경은 ‘준비되어있지 않아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89.4%에 달했음. ESG 평가 요구 거래처의 77.8%는 ‘대기업’이며, 반면 지원은 ‘전혀 없음’ 52.8%.(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정부 K-ESG 지표에 대기업의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책임 강화해야”, 2021. 9. 30.)

❍ 아울러, 정부는 2021년 8월 “ESG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선도와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 및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총 지출규모의 1.5배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ESG 경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음.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1. 8. 26.),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소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함.

- ESG는 재무적인 요소에서 드러나지 않는 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활동을 계량화해 기업의 계속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볼 수 있음.

시사금융용어 비재무적 성과(ESG), 연합인포맥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

-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6조(실태조사)

-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음.

- 한국의 경우, ESG가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요인이 아닌 경영의 규제적 요소로 붐업(Boom-up)된 영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ESG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에 대한 ESG 성과 요구 수준을 강화하면서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대내외 환경을 감안, 손실 리스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내 중소기업에게 세계의 흐름에 발맞춘 구체적 목표와 유인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도자료(2021. 8. 9.), “ESG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가이드라인 시급 정부는 민간 주도 ESG 생태계 조성해야”

□ 종합의견

❍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음.

❍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목적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핵심가치로 ESG가 부각되어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필수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도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강원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기업 중심의 ESG 경영 개념을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이 친환경, 지배구조 등에 있어 장기 지속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지자체의 위탁집행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에 기반하여 설립된 각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ESG 성과 및 평가지표 개발‧적용, ESG 경영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공공기관이 ESG 도입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 전략 등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연구원 보고서(2022. 10. 17.), “공공기관 ESG 첫걸음은 맞춤형으로”

	【 공공기관의 ESG 도입 절차 전략 】
➊ 초기 관련 실무 업무를 기획·조정할 ESG 담당자 우선 지정 ➋ 정부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된 ESG 경영 항목부터 우선적 실적 관리 ➌ ESG에 대한 전(全)사적 인식 제고 ➍ ESG 도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➎ ESG 경영실적 관리·활용

참고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시행일	주요 내용
1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07-23	• ESG 정의 등 • 시장의 책무 • 추진계획 수립‧시행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 포상 • 협력체계 구축
2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30	• ESG 정의 등 • 도지사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구성 • 자문단 구성
3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31	• ESG 정의 등 • 도지사의 책무 • 추진계획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 협력체계 구축
4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07-19	• ESG 정의 등 • 도지사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협력체계 구축
5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30	• ESG 정의 등 • 시장의 책무 • 추진계획 수립‧시행 • ESG 정보 공시 및 경영확산 • 실태조사 • ESG 경영 지원 사업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

나.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 우대

6.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