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정국장)

가. 제안이유

□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에 따라 농업에 필요한 열(난방)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소유 부지(도유지, 대관령면 횡계리 192-4)에 민간투자자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 이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의2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공유재산(토지)

- 지    번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

- 면    적 : 121,400㎡ 중 6,600㎡

- 지    목 : 전(1필지)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용재산)

- 주요시설 :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 재산가격 : 금391,380,000원 * `22년 개별공시지가(59,300원/㎡) 적용

□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건립 개요

- 사업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

- 총사업비 : 약 700억원(민간투자 1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00㎡, 시설면적 1,762㎡

- 사업내용 :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CO2) 공급 등

- 발전용량 : 10MW    * 발전원리 : CH4(천연가스) + O2 → H2O + CO2 + H2

- 사업시행자 : 피에스그린에너지(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동의안은 우리도 소유 토지인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번지 내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에 열원 공급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축조를 위한 동의안임

-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2043년까지 700억(민간 100%)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600㎡내에 1,762㎡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전지 22기)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은 스마트팜 농업단지 난방에 활용하고, 이산화탄소는 작물에 공급하는 친환경·고효율 모델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예상 발전용량은 10MW로 이는 강원도 내 약 29,700세대가 사용가능한 생산량(‘22년도 강원도 세대당 월평균 전력소비량 214kw)이며 예상 공급 열량은 시간당 총 3.191 Gcal/h로, 농업분야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적용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임

□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제2항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의 2(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동의안은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열원공급 추진을 위해 700억원을 투입(민간 100%)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임

-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유치(‘19.12.)하여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활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운영하여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이용하고 작물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모델팜을 추진하는 것으로,

- 강원도 내 2개 시군(양구, 삼척)의 선도모델로서 성공적인 스마트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하도록 주문하였음

-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것과 겨울 폭설 대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연료발전시설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공 전까지 스마트팜 온실의 난방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음

- 검토 결과, 절차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2023년 3월까지 연료전지 발전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시행 예정인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시행에 맞춰 스마트팜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음

- 100% 민간투자 사업으로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제3항에 따라 10년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이 가능하나, 2023년 3월 접수된 민간 사업자의 사업허가신청서상의 임대 허가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도록 주문하였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착공 전에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영구시설물 처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1부.  끝.

참고1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관련 법률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 건 명	축조대상	동의사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에 열과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	영구시설물(수소연료발전시설) 건립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