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및 시상부문과 인원의 조정과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이동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는 2022년 기준 2019.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부문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추진 도모(안 제3조)

□ 수상후보자 자격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8조)

□ 수상자에 대한 특전 부여로 임업인대상 활성화 촉진(안 제10조)

□ 일반적 적용 규정 사항에 대한 삭제 및 별지 서식 첨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임업인의 정의 규정 신설, 조 제목에 맞게 조문 간 이동, 시상인원 조정 조문 신설, 간사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 위원회 수당 규정 삭제(일반적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수상자 특전 부여사항 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하여 조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전부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업 성장을 주도하고,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업인에게 임업인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ㆍ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

2. 그 밖에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제3조(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이하 “임업인대상”이라 한다)은 산림자원과 임산물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앞장서 산림분야 발전에 솔선수범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이에 대하여 시상한다.

② 임업인대상은 대상 1개와 우수상 2개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적격자 여부에 따라 부문별 시상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 시상 인원은 3명(단체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임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중 3년 이상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임업인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산림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임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상후보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임업 경영 관련 대를 이어 가는 임업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명장

③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강원자치도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임업인대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수상후보자와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시기)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이 아닌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패의 문안

강원특별자치도임업인대상

대상(우수상)                         주소(단체⋅업체⋅기관명)

성명

귀하(단체)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제○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