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의무사용건설공사 적용범위 등(조례안 제2조, 제3조)

□ 순환골재의 용도, 품질기준 등(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실적제출 등(조례안 제9조)

□ 포상(조례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문장의 명확화, 표기방식, 띄어쓰기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하여 조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건설계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전부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ㆍ군(강원특별자치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은 영 제4조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6조(품질기준 등)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7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