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는 2022년 기준 2019.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조례안 제4조, 제5조)

□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조례안 제6조, 제7조)

□ 안전교육(조례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입안 취지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용어 정비, 조문 수정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재활용품 수집인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원 대상 선정에도 공평을 기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전부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지원

5.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안전장비 확보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