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환경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삭제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조례안 제5조, 제6조)

□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조례안 제7조)

□ 환경산업 추진(조례안 제8조)

□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조례안 제9조)

□ 환경산업의 지원 등(조례안 제10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육성 시행주체 명확화, 표시방식·띄어쓰기 등 일반사항 정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하여 조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전부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녹색환경지원센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과 환경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사업 분야별 육성방안 심의ㆍ자문 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환경산업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 또는 제8조제2항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