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일, 박관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 조문을 신설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평가 항목을 추가함. (안 제11조)

○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5. 17.)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6.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67		제안연월일 : 2023. 5. 17.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용어 및 자구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여 문장을 명확히 정비(안 제13조제2항)

[붙임 2]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다문화 가정의”를 “다문화가족의”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 가정의 ----------------------- 교육을 하여야 ---------------.	② --------------- 다문화가족의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	③ (개정안과 같음)

[붙임 4]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하고,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을 “공문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을 “공문서등”으로,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공 기관”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를 “조사 및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를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 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청등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족의”로,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를 “교육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도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하고,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삭 제>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문서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
제10조(실태 조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제10조(실태 조사) ① ---------------- 공문서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신 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 략)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강원특별자치도청등-----------------------------------------------------------------------------------
3. 공공 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강원특별자치도청등 ----------------------------------
4. 공공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4. 강원특별자치도청등 --------------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5. -------------- 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 강원특별자치도청등 소속 ---------------------------------------------------.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다문화가족의 --------------- 교육을 하여야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6]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 조문을 신설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평가 항목을 추가함. (안 제11조)

○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력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강원도는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르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2013년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음.

○ 그러나, 조례 제정 후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 등 일부개정 요인이 있었음에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으므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왔음.

○ 이에,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국어 진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문 등을 추가로 정비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 경우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청등”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임.

-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OO법」 제O조에 따른다.”와 같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기술하였음.

○ 안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 안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 안 제8조제1항은 「국어기본법」제14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를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었으므로 적절히 삭제하였음.

- 안 제9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었으므로 적절히 삭제하였음.

○ 안 제10조(실태 조사)

- 현행 조례 제9조 삭제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을 ‘변경된 관련 법령에 따른 광고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국어 진흥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안 제2항제5호에서는 국어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안 제13조제2항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족의”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 안 제15조(업무의 위탁)

- 안 제15조제1항은 안 제10조제1항의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어 진흥 관련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현황은 전국 42만여건에 달하여,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은 이미 방대한 실정으로, 실태 조사에 많은 기간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

- 본 조례안에서 개정되는 사항 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는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270조(「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의 개정으로 대체함.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고 명확히 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를 통해, 도민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켜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