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일, 유순옥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순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정 지원,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이 조례로 통합되는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2.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

4. 응급의료 정책연구

5.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강원자치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또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단원은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인 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응급의료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

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도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유순옥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정 지원,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이 조례로 통합되는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도는 관할구역은 넓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강원 영동권역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실 내원까지 거리가 전국에서 2번째로 먼 것으로 나타남.

거리 멀고 인력 부족한 강원도 응급실(강원일보 / 2022. 11. 30.)

2021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국립중앙의료원 / 2022. 11. 25.)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응급실 이용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실정임.

응급실 이용 노인의 재방문 관련 요인(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황주희, 김성란, 원명희, 허도경, 안주현 / 2019. 12.)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15개 시군으로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열악한 강원도의 응급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와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기능, 인원 구성,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사항, 회의운영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 규정을 대부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임.

○ 안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 비용추계서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업무와 구성에 있어서는 특이 할 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비상근 단장의 수당과 실무전담 단원 2명의 급여, 퇴직금 및 제수당, 지원단 운영비 등 연간 100백만원을 추계하였는데, 안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도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타시도 운영사례를 비교해 볼 때 면적이 넓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강원도 전역을 전담할 인력과 예산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 법에 따른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려는 것으로,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은 심폐소생술만 했을 때보다 환자 생존율을 약 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장비의 설치 권장은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7조(재정 지원)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비용 대비 수입이 낮은 응급의료의 특성상 의료기관의 투자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응급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상황을 보면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위원회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적절하게 두었음.

라. 종합의견

○ 강원도의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가 15개 시군이며, 필수의료 공백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정부는 외면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게다가 속초의료원은 응급실을 3달 동안이나 축소 운영하는 등 지역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