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일, 이지영·엄윤순 의원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5. 18.)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61		제안연월일 : 2023. 5. 18.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위탁 기관의 범위를 조례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

○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을 “제공하고 있는”으로 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처우개선”을 “처우 개선”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를 “보건의료”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 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공하고 있는------------- ----------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6.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 --------------- 처우 개선 ------------- ------------------------------. 1.~6. (원안과 같음) ② ------------------------------------ --------------------------------------- ------------ 보건의료 ----------------- --------------------------------------- ----.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이지영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취지

○ 강원도의 경우 관할구역은 넓은데 반해 인구밀도는 km²당 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면적 대부분이 산지로 지역 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이로 인해 전국 대비 의료 취약 지수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8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강원도, 2023. 4.)

○ 또한,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속초의료원 응급실을 한동안 축소 운영하기도 하였음.

○ 이렇듯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인정됨.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 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국가(정부)가 추진하도록 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항이 대부분인 바,

- 자치조례의 제정 목적은, 관련법으로는 지원근거가 부족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인데,

- 이미, 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그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본 조례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는 않음.

라.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1항은 법 제3조제2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1항은 법 제6조제1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관련 법령이 2019년 제정되었음에도 2023년까지 정부의 종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의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지원사업)

- 법령 체계상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사무이거나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국가(정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지역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은 법에 따라 국가(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행․재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예컨대, 경기도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은 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안 제1항은, 법 제10조제1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2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할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안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안 제9조는, 법 제14조를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 비용추계서

-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수반되는 비용추계의 경우, 「지역보건법」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미 공공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면 중앙부처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강원도 의료공백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이 절실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