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271	제 안 일 : 2023년 5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 6. 11.)에 따라 공인의 명칭을 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공인의 규격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 공인의 규격 및 명칭에 대한 정비(안 별표)

- 강원도의회인(3.6cm 정방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3.6cm 정방형)

- 강원도의회의장인(2.7cm 정방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인(3.0cm 정방형)

- 강원도의회상임위원장인(2.4cm 정방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장인(2.7cm 정방형)

-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인(2.1cm 정방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인(2.7cm 정방형)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1

2. 관계법령: 붙임 2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1]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공인의 구분		규격
청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	3.6㎝정방형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인	3.0㎝정방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2.7㎝정방형
	강원특별자치도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2.7㎝정방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인	2.7㎝정방형
특수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정방형

관 계 법 령

[붙임 2]

□ 「행정 효율과 협엽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국무회의 그 밖의 합의제기관	5.4 3.6
직인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4.5 3.6 3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른 공인의 규격 및 단순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정관
연락처	(033) 24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