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270	제 안 일 : 2023년 5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의 단축 및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자녀의  군 복무 관련 특별휴가 사유 추가 및 임신검진을 위한 특별휴가를  남성 공무원에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 및 휴가일수(안 제11조제3항)

- (신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 (변경)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10일 → 15일

2. 자녀의 군 복무관련 특별휴가(1일) 사유 확대(안 제11조제5항)

- 자녀 군 입영 행사 참석 → 자녀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 참석

3. 임신검진휴가 대상 확대(안 제11조제7항)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부여

참고사항

1. 조 례 안 : 붙임 1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3. 관계법령: 붙임 3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를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⑦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1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 5년 -------------------------------------------------------------------------------------------------------------. --------------------- 영 제7조제2항-------------.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 15일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표

[붙임 2]

관 계 법 령

[붙임 3]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휴가의 사유와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상의 조치 불필요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정관
연락처	(033) 24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