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10269	제 안 일 : 2023년 5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도민들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전반에 반영하는 동시에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2. 의정모니터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

3. 의정모니터 구성, 모집,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4. 의정모니터가 제출하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5. 의정모니터 선발 및 제안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6.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7. 우수 의정모니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례안: 붙임 1

2. 관계법령: 붙임 2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둔다.

②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제안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현안과제에 대한 제안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4. 도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편 사항

5. 그 밖에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모니터는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는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임명되는 모니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모집 및 선발) ① 의장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공개모집한다. 다만, 모집인원 미달 시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모니터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는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안․건의․요구․의견(이하 “제안등”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출한 제안등은 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한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모니터가 제출한 제안등에 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모니터의 선발 및 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의회 소관업무 팀장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의회 소속 공무원 2명

2. 모니터 선발, 제안심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인 3명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의는 회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등) ① 제안등을 제출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업무 수행에 적극적이고 공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안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 명	내 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부서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의정모니터 제안에 대한 보상금 및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발생

- 총 소요예산: 12,060천원  * 2024년 기준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0천원	·오찬간담(의장): 1,000,000원 × 1회 = 1,000,000원
301-14 (기타보상금)	2,800천원	·우수의견 보상금 - {(150,000원×1명)+(70,000원×2명)+(50,000원×4명) +(30,000원×7명)}×4회 = 2,800,000원
201-01 (사무관리비)	3,700천원	·선발 및 과제 심사수당 : 3명 × 200,000원 × 4회 = 2,400,000원 ※ 심사위원 5인 중 외부위원 지급(내부위원2, 외부위원3) ·강사수당․원고료: 500,000원 × 1회 = 500,000원 ·행사준비물품(현수막․배너 등): 400,000원 × 2회 = 800,000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4,560천원	·워크숍, 의회방청, 성과보고회 참여 실비(교통비, 식비) 지원 - 40명 × 38,000원 × 3회 = 4,56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관련근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용역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연락처	(033) 249 - 570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참고자료

□ 추진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도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 파악 및 현장 의견 수렴

□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 제시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 중심의 선진 의정활동 추진

※ 6개 시․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서울, 인천, 세종, 울산, 경기, 충남)

□ 추진개요

□ 구성인원 : 강원도민 40명 이내

□ 활동기간 : 2023. 7. ~ 2025. 6.(위촉일로부터 2년)

□ 주요역할 : 의정 및 도정 전반에 대한 각종 제안 또는 의견 제출

※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 자료 제공

□ 모니터 선발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발

□ 의정모니터 제안 및 처리 절차

의견제출 (전자우편 등)	➡	검토요청	➡	검토의견 송부	➡	정책반영 요청 및 관리	➡	우수의견 심사	➡	인센티브 지급
모니터 → 입법정책 담당관실		입법정책 담당관실 → 소관부서 (의회, 집행부)		소관부서 → 입법정책 담당관실 → 모니터		입법정책 담당관실 → 소관부서		심사위원회		입법정책 담당관실 → 모니터

□ 추진일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5월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5월 회기(제319회 임시회) 상정   *시행일 : 6.11.

□ 도의회 홈페이지 내 의정모니터 메뉴 설치 : 5월

□ 의정모니터 모집공고(5월) 및 선발(6월)  ※ 시군별 2명 내외

□ 모니터 위촉식‧워크숍 개최(7월) 및 운영(하반기), 성과보고회(12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