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산불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강릉)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관계법 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건축물 건축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산불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를 준용함.

○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를 추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지역 산불 피해자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아니함.

나. 검토 의견

○ 본 감면안을 통해 2023년 4월 중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강릉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피해자가 피해복구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산불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1부.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강원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2023년 4월 중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강릉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 피해자.(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취득세 :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하 “피해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나. 등록면허세(면허분) : 감면대상자가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한 면허(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감면대상자가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강원도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