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일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23. 6. 16.자로 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라는 역할 수행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

○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나. 주요내용

○ 고충민원 처리 및 갈등조정을 위한 법조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위촉위원 : 1명(명단 “붙임”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동의안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집행·의결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 합리적으로 판단·처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

❍ 위원의 자격을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연임 위촉 위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5조제2항제2호(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요건에 부합함.

❍ 또한, 대형로펌과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법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노동·복지 등 생활밀접 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고충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12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민원조사, 심의·의결을 위한 정례회를 118회 개최하였으며, 총 335건의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였음.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12. 9월~’22. 12월) 】

【연도별 처리건수】

합계 (건)	‘12년 (9~12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35	17	39	24	29	25	24	23	45	40	32	37

【결정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건수	335	11	26	11	11	2	22	74	53	125
비율(%)	100	3.3	7.8	3.3	3.3	0.6	6.6	22.0	15.8	37.3

[붙임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 연임 1명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주 소
1	법무법인 다헌	변호사	한혜정 (1981년생)	□강원대 법과대학 학사(법학) □前 강원도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 □現 법무법인 다헌 소속 변호사 □現 춘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現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연임
				강원도 춘천시

[붙임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2023. 2월 기준)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촉기간	비고
위원장	조 일 현	□상지대(행정학), 한양대 석사(행정학) □경기대 박사(행정학), 북경대 박사(법학) □前 제14대 국회의원(홍천군) □前 제17대 국회의원(홍천군·횡성군)	’22.12.13. ~’24.12.12.	신규
위원	김 다 정	□서울대(법학과), 사법연수원 44기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실 □前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2.12.13. ~’24.12.12.	신규
〃	김 영 하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現 원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대표 □現 원주YMCA 사무총장 □現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22.05.22. ~‘24.05.21.	연임
〃	왕 재 선	□아주대(행정학과), 고려대 석박사(행정학) □現 한국갈등학회 편집위원 □現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現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22.12.13. ~’24.12.12.	신규
〃	이 재 영	□중앙대(건축학과)중앙대학교 석사(건축계획 및 환경) □前 (주)건화종합건축사 사무소 □前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現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건축학부)	’22.12.13. ~’24.12.12.	신규
〃	이 현 직	□충북대(토목공학), 연세대 석·박사(측량 및 GIS) □現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現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2.12.13. ~’24.12.12.	연임
〃	정 윤 희	□서울대 조경학사, 환경계획 박사 □前 국토연구원 근무 □前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연구원 근무 □現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22.05.22. ~‘24.05.21.	연임
〃	주 재 복	□국민대(행정학), 고려대 석·박사(행정학) □前 한국갈등학회 회장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現 권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22.12.13. ~’24.12.12.	연임
〃	한 혜 정	□강원대(법학), 사법연수원 41기 □現 법무법인 다헌 변호사 □現 춘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2.02.25. ~‘23.06.16.	신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혜정 변호사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동의한다.

《 위촉 대상자 》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주 소
1	법무법인 다헌	변호사	한혜정 (1981년생)	□강원대 법과대학 학사(법학) □前 강원도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 □現 법무법인 다헌 소속 변호사 □現 춘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現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연임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