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일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본부(제2청사) 신설, 국가 정책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 6급 : 33% → 35% 이내, 7급 : 30% → 32% 이내, 8급․9급 :  9% → 5% 이상

○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공무원 정원의 총수 : 7,040명 → 7,048명(증원 8명)

* (증원 8명) 정무직 1명, 일반직 7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조정 내용

○ 글로벌지역본부 신설과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수요 반영, 강원특별법에 따른 정무직 감사위원장 반영을 위해 강원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괄호안의 숫자는 개정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비고
총 계	7,048 (7,040)	1,664 (1,654)	137 (131)	4,596 (4,596)	18 (0)	98 (113)	39 (39)	438 (448)	58 (59)	조정
정무직 계	4(3)	-
도지사	1(1)	1(1)
감사위원장	1(0)								1(0)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1)								1(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1)								1(1)
별정직 계	9	-								조정없음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1
일반직 계	2,259 (2,252)	-								조정
1급	1(1)	1(1)
2급	2(1)				1(0)		1(1)
2 ~ 3급	2(2)	1(1)	1(1)
3급	14(13)	11(10)		1(1)		1(1)	1(1)
3 ~ 4급	2(2)	1(1)							1(1)
4급	107(102)	66(62)	11(11)	7(7)	1(0)	4(4)	3(3)	14(14)	1(1)
5급 이하 소계	2,116 (2,116)	1,296 (1,291)	123 (117)	130 (130)	16 (0)	92 (107)	34 (34)	372 (382)	53 (55)
전문경력관 소계	15(15)	6(6)	1(1)	4(4)				4(4)
연구직 계	233	-								조정없음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5	6		139		1		39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9			9
지 도 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 정원조정 내역 요약 : 8명 증(총 정원 7,040 → 7,048)

〔증가 : 35명)	〔감소 : 27명)
○ 본청 : 10명 증(1,654 → 1,664) - 일반직 3급 : 1 (한시기구) - 일반직 4급 : 4 (글로벌지역본부) - 일반직 5급이하 : 5 ○ 의회사무처 : 6명 증(131 → 137) - 일반직 5급이하 : 6(정책지원관) ○ 지역본부 : 18명 증 - 일반직 2급 : 1 (지역본부장) - 일반직 4급 : 1 (총괄기획관) - 일반직 5급이하 : 16 ○ 합의제행정기관 : 1명 증 - 정무직 2급 : 1명 증	○ 출장소 : 15명 감(113→ 98) - 일반직 5급이하 : 15 ○ 사업소 : 10명 감 (448→ 438) - 일반직 5급이하 : 10 ○ 합의제행정기관 : 2명 감 - 일반직 5급 이하 : 2명 감

- 지역본부 18명은 본부장과 총괄기획관 정원이며, 미래산업국 관광국 정원은 본청에 해양수산정책관 정원은 출장소에 잡혀있음.

- 22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시 사업소 5급이하 일반직 15명을 늘렸으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업소 5급이하 일반직 △10명을 줄였음. 사업소 5급 이하 직원의 조정으로 사업소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결과 기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정원을 수정함.

- 일반직공무원 (괄호안은 개정전 기준)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 이내	20% 이내	35% 이내 (33% 이내)	32% 이내 (30% 이내)	5% 이상 (9% 이상)	1% 이내

* 타도 정원책정 기준 현황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ㆍ9급	전문경력관
강원	7% 이내	20% 이내	35% 이내	32% 이내	5% 이상	1% 이내
경기	5% 이내	20% 이내	38.8% 이내	34.7% 이내	1% 이상	0.5% 이내
충북	6% 이내	19% 이내	35.5% 이내	34% 이내	4% 이상	1.5% 이내
충남	6%이내	22%이내	34%이내	34% 이내	3% 이상	1% 이내
전북	7% 이내	20% 이내	35% 이내	32% 이내	5% 이상	1% 이내
전남	6% 이내	20% 이내	35% 이내	37% 이내	1% 이상	1% 이내
경북	6% 이내	19% 이내	33% 이내	36% 이내	5% 이상	1% 이내
경남	5.2% 이내	21% 이내	37% 이내	33.5% 이내	2.5% 이상	0.8% 이내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공무원 정원도 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임. 4급 이상 정원을 늘린 부분을 5급 이하 정원을 줄여 상쇄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7,040명”을 “7,0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340명”을 “2,34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31명”을 “1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9명”을 “58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 이내	20% 이내	35% 이내	32% 이내	5% 이상	1% 이내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 이내	73% 이상	28% 이내	72% 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9% 이내	10.5% 이내	18.5% 이내	34% 이내	24%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2% 이내	67% 이내	12% 이내	-	9% 이상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664	137	4,596	18	98	39	438	58
정무직 계	4	-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1
일반직 계	2,259	-
1급	1	1
2급	2				1		1
2 ~ 3급	2	1	1
3급	14	11		1		1	1
3 ~ 4급	2	1							1
4급	107	66	11	7	1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6	1,296	123	130	16	92	34	372	53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3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5	6		139		1		39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9			9
지 도 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및「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 7,04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340명	1. ------------- 2,343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1명	4. ---------------- 137명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 59명 ,	5. ------------------------ 58명 ------------------